“대구시장후보 복지공약 시설비리 척결 등 핵심 빠져”

대구시장 후보들의 보건복지분야 공약이 부실하고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경지부 등 8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이하 보건복지연대)가 대구시장 후보에게 요청한 9대 보건복지공약에 대한 답변과 후보들이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5대공약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연대는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동일노동 동일임금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 등이 포함된 ‘대구시장 후보에게 요구하는 9대 보건복지공약’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임대윤, 바른미래당 김형기 후보는 수용의사를 밝혔지만 자유한국당 권영진 후보와는 협약이 이뤄지지 않았다.

보건복지연대는 “시장 후보들의 보건복지공약 등을 분석한 결과 불평등 해소 및 건강증진, 빈곤해소, 지역사회에서 가장 큰 이슈로 등장한 희망원 및 시설비리척결 등을 실현할 정책과 공약이 없다”고 분석했다. 특히 “건강분야를 살펴보면 노인주치의(어르신주치의·경로당주치의), 초등학교 치과 주치의 사업만 단편적으로 제시돼 있고, 노인·아동 건강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없으며 시민을 아우르는 지방정부 건강 대책, 행정적 정책은 전무하다”고 평가했다.

후보들이 제시한 세부 보건복지공약의 내용도 빈약하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연대는 “임 후보의 5대 공약 중 대구시민 행복기본권(Daegu Minimun, 시민복지기준 수립)은 대표 복지공약으로 나름 의미있지만, 권 시장 1기에 추진한 대구시민복지기준선과 큰 차별 없이 공약화했다”고 분석했다. 또 “권 후보의 경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등은 새로운 공약이지만 대구시민복지플라자와 대구여성가족플라자 건립은 규모·내용 등에 따라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이 투입될 자체사업”이라며 “하지만 자세한 내용 없이 제목만 공약으로 제시됐기 때문에 선심성 공약여부를 따져봐야 할 대표적 공약으로 보인다”고 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김형기 바른미래당 후보는 보건복지공약 자체가 없어 언급할 수가 없었다”며 “후보들의 공약이 250만 대구시민 삶의 질 공약으로는 대단히 부실하다”고 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서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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