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캠프 차려 백방으로 발품…예산자료 밤샘 점검

내년도 정부 예산안 통과 이후 대구시와 경북도에 지원될 국비예산을 꼼꼼히 점검하는 과정에서 일부 ‘추가 증액’ 사업이 나오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구·경북 국회의원들 못지않게 예산확보를 위해 힘쓰는 대구시·경북도 관계자들의 숨은 노고가 주목을 받고 있다.

대구권광역철도건설 사업의 경우 예산안 통과 직후에 30억원 증액으로 알려졌으나, 추후 50억원 증액으로 확인돼 정부안 10억원과 합쳐 60억원이 통과됐다. 이 사업은 구미~칠곡~대구~경산 구간(61.9㎞)에서 출퇴근 근로자와 학생들에게 철도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국비 확보로 2021년 목표에 맞춰 완공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구 달서구 도원동~유천동 구간(3.9㎞)의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추진되는 상화로 입체화 사업비도 당초보다 10억원이 많은 20억원이 증액돼 총 30억원으로 확정됐다. 대구시는 이 예산으로 내년도에 설계에 착수할 예정이며, 2021년 완공을 위해 박차를 가한다는 복안이다.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사업
정부案 10억원서 60억으로
의성 폐기물 처리비용 확보


반면, 대구 성서1·2차산업단지 및 염색산업단지 재생사업비는 당초 15억원이 아닌 5억원만 증액된 것으로 확인돼 최종 10억원이 통과됐다. 이 사업은 기존 산업단지를 근로자 친화형 첨단산업단지로 재정비하는 것으로, 대구시는 10억원을 주차장 보상비와 완충녹지 정비에 투입할 예정이다.

이처럼 뒤늦게 예산 변동 사항이 발견되는 것은 지난 8일 새벽에 정부예산 ‘수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밤샘 대기하던 예산 실무자들이 방대한 자료를 놓고 일일이 지역 사업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살짝’ 놓쳤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부 사업의 경우 겉으로 해당 지역명이 드러나지 않아 점검에서 빠진 예산도 있다.

환경부의 방치폐기물처리 행정대집행 예산은 당초 정부안에는 2억9천300만원뿐이었으나 국회에서 55억6천100만원이 증액돼 총 58억5천400만원이 통과됐다. 증액된 예산은 정부예산안 국회 제출 이후 의성군이 뒤늦게 “단밀면 생송리 2만1천t의 폐기물을 소각처리하겠다”면서 국비 36억2천400만원을 신청한 것과 맞물려 있다.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상주-군위-의성-청송) 등이 협력해 결국에는 국비 예산이 의성군 요청액보다 더 많이 확보된 셈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10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방치폐기물처리 행정대집행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국비 70%에 지방비 30%가 매칭돼 있다”면서 “그간 지자체가 지방비 부담을 못해 예산 집행이 불발된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 이번에 지방비만 확보 가능하다면 의성군이 신청한 국비 지원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비는 경북도와 의성군이 3대 7로 분담해야 한다.

예결특위의 경북 관계자는 “지역예산 증액을 위해 의원들도 고생을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의원회관에 캠프를 차려놓고 백방으로 뛰는 대구시와 경북도 담당 공무원의 노고가 크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들 공무원이 상임위에서 예결위까지 예산심사 전 과정을 뒷받침하며 지역 의원에게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때문에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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