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한국당, 기득권 유지 위한 명백한 범죄행위"

  • 입력 2019-04-26 18:54  |  수정 2019-04-26 18:54  |  발행일 2019-04-26 제1면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이 정치개혁 법안 처리를 물리력으로 막아선 자유한국당을 비판하고 나섰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26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0석이 넘는 거대정당이 소수정당의 국회의원을 감금하고, 법안 통과도 아니고 발의를 물리력으로 저지하기 위하여 국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견지에서 보더라도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공동행동은 "지금 벌이는 자유한국당의 모든 행위는 헌법수호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 위반이며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의원 감금, 회의 방해는 국회법 166조 '국회 회의 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항상 법과 원칙을 금과옥조처럼 이야기하던 공당이 벌이는 현재 작태는 개혁을 저지하고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
는 자유한국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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