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개혁 의지 변함없어"…전공의 단체 "복지차관 경질하라"

의과대학의 대량 유급 사태를 막기 위해 수업을 재개한 15일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강의실이 텅 비어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총선 이후에도 의대 증원을 두고 촉발된 의정 갈등이 이어지는 분위기다.

정부는 15일 총선 후 닷새 만에 첫 입장을 내놓으면서 의료 개혁에 대한 '변함없는 의지'를 드러냈다. 반면 일선 전공의들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했다. 의정 갈등이 숙지지 않는 모습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의 의료 개혁 의지는 변함없다"며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 4대 과제는 필수 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선결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총선 직전인 9일부터 비공개로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이어왔다.

조 장관은 의료계를 향해 "집단행동을 멈추고 조속히 대화에 나서주시길 바란다"며 "2025학년도 대입 일정을 고려할 때 시간이 얼마 남아 있지 않은 상황으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통일된 대안을 조속히 제시해 달라"고 말했다. 대학별 준비 작업을 거쳐 내달 말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수시 모집 요강'에 증원 규모가 최종 반영되면 의대 증원은 되돌릴 수 없게 된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전공의 1천360명은 이날 박 2차관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는 "정부는 각 수련 병원장들에게 직권남용으로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를 금지했고,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려 젊은 의사들이 본인 의지에 반하는 근무를 하도록 강제했다. 이는 전공의들의 휴직권과 사직권, 직업 선택의 자유, 강제 노역을 하지 않을 권리 등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박 차관은 의대 증원과 필수 의료 패키지 정책을 주도하면서 초법적이고 자의적인 명령을 남발해 왔다"면서 "박 차관이 경질되기 전까지 절대 병원에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국암환자협의회 등 6개 중증질환 환자 단체가 모인 한국중증질환 연합회는 이날 국회를 향해 "지난 두 달 간 선거를 이유로 강 건너 불구경하듯 환자들의 고통을 외면해 왔다"며 "정부와 의료계가 조속히 의료 공백 사태를 종결하도록 중재하라"고 촉구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강승규 기자

의료와 달성군을 맡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깊게 전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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