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치정국 ‘반전의 빅카드’…與 벼랑탈출하고 野는 공격력 저하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해 해산을 명령한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운니동 재동로터리에서 열린 집회에서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굳은 표정으로 참석했다. 연합뉴스

이날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 선고에서 권영국 변호사가 박한철 헌재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법정을 떠나자 법정에서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 “사필귀정” 환영
문건·사자방 위기서 모면
이념논쟁 다시 불붙을 듯

통진당과 야권연대했던
새정치연합은 악재 곤혹
선긋기하며 재반격 모색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결정에 따른 후폭풍이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다.

여야 모두 각자 셈법 속에서 이번 사태가 향후 미칠 영향을 계산하기 바쁜 모습이다. 연말정국의 핵심 이슈로 떠올랐던 ‘청와대 문건 유출’ 의혹과 이른바 사자방(4대강사업, 자원외교, 방위산업)비리 국정조사 등이 헌재 발(發) 정당해산이라는 빅 이슈에 파묻히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가 강(强) 대 강(强) 대치국면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헌재 결정은 여야 모두에 메가톤급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헌재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으로 수세에 몰리고 있던 상황에서 통진당 정당해산이 국면전환을 꾀할 수 있는 호재가 될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연말정국의 풍향계가 이념논쟁으로 흐를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19일 헌재의 결정을 “대한민국 부정세력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라고 평가하는 한편, 19대 총선 당시 야권연대를 통해 통진당을 국회로 끌어들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책임을 물었다.

박대출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사필귀정이고, 대한민국 부정세력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라며 “헌법의 승리이자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다. 대한민국이 종북세력의 놀이터로, 국회가 종북세력의 해방구로 전락하는 것은 오늘로 종지부를 찍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야당은 선거연대를 통해 위헌세력이 국회에 진출하는 판을 깔아주었다. 야권 연대란 화려한 색깔의 독버섯에 혹해서, 종북(從北) 숙주(宿主) 노릇을 하는 정당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통합진보당과 선거연대를 꾀했던 정당과, 추진 핵심세력들은 통렬히 반성할 것을 촉구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청와대 문건 유출 의혹과 관련해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 청문회 개최, 특별검사제 도입을 요구하면 서 전방위 공세를 펼치던 야당에 이번 헌재의 정당해산 결정은 악재일 수밖에 없다. 야권연대를 통해 통진당을 국회로 끌어들인 새정치연합은 이번 결정으로 원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새정치연합은 일단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통진당과 거리두기에 나섰지만, 헌재의 결정으로 정당의 자유가 훼손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섞인 반응을 내비쳤다. 또 당 지도부는 이날 공식적인 발언을 자제하는 등 신중한 분위기였다.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새정치연합은 헌법재판소의 오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나, 민주주의의 기초인 정당의 자유가 훼손된 것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말했다. 다만 “새정치민주연합은 통합진보당에 결코 찬동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박 대변인은 “통합진보당의 해산에 대한 판단은 국민의 선택에 맡겼어야 했다고 믿는다”며 “정당의 존립기반은 주권자인 국민이다. 따라서 정당의 운명은 국민의 판단에 따르는 것이 국민주권주의의 이념에 합당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새정치연합이 통진당을 국회로 끌어들였다는 새누리당의 지적에 대해서는 “이미 통진당은 해산된 당이다. 이를 갖고 과거가 어떠했다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역대 민주당은 선거에서 당 통합이나 정책연대, 선거연대를 통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극복해온 전통이 있기 때문에 당시로선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반박했다.

한편 통합진보당은 이번 헌재의 정당해산 결정에 대해 “박근혜 정권이 대한민국을 독재국가로 전락시켰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정희 대표는 정당해산 결정 직후 헌재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6월 민주항쟁의 산물인 헌법재판소가 허구와 상상을 동원한 판결로 스스로 전체주의의 빗장을 열었다”고 비판했다.

김정률기자 jrkim82@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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