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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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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여' 혐의 전관 세무사 "전 대구국세청장에 직접 돈 전달" 진술
전직 대구지방국세청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국세청 출신 '전관 세무사'가 2차 공판에서 "직접 돈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17일 오후 2시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 심리로 열린 2차a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세무사 A씨는 검찰 측의 신문에 전 대구국세청장 B씨의 취임 직후인 2022년 8월 첫 만남에서 현금 300만 원을 건넸고, 두 번째는 현금 1천 만원을 줬다고 진술했다. 그는 이에 대해 B씨가 거절하거나 돈을 돌려주려고 한 기억은 없다는 주장도 펼쳤다.A씨는 B씨의 첫 만남에서 300만 원을 건넨 이유에 대해 "여름휴가를 간다고 해서 휴가비로 챙겨드리기 위해서 였다"고 말했다. 그는 같은 해 9월 B씨와의 두 번째 만남에서 "'세무조사에 신경을 써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며 현금 1천 만원을 건네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수임료 중 일부가 접대 비용으로 쓰였다고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A씨는 "그렇다"고 짧게 답하기도 했다. 다만, 그는 '돈을 전달한 것 자체가 고위공무원인 대구국세청장의 약점을 잡기 위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같은 세무서에서 근무하며 B씨를 존경했기 때문에 이용하려는 마음은 없었다"고 답했다.A씨는 또 이날 공판에서 B씨와 친분이 있는 사이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과거 세무서에서 함께 근무한 이후 B씨가 대구국세청장으로 오기 전까지 만난 적이 없었느냐. 고향이 같은데 친분을 만들지 못했나'라는 B씨 변호인의 질문에는 "(함께 근무한 이후 대구국세청장으로 오기 전까지 만난 적은) 없다"면서 "청장님(B씨는) 주로 서울 쪽에 근무를 해서 볼 기회나, 친분을 쌓을 기회는 없었다"고 답변했다.이 자리에서 A씨는 이 같은 금품 제공 행위가 관행적으로 이뤄졌을 것이라는 가능성에도 선을 그었다. 그는 '다른 세무사들도 비슷하게 활동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물음에 "그렇지는 않다"며 "제가 조사업무를 오래하다보니 그런 부분으로 고객들이 많이 찾는다"고 했다.한편, A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4일 오후 2시에 열린다.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대구지법 법정동. 영남일보DB
대경대 복싱부, 경북도민체전서 일반부 종합 우승
대경대학교(총장 이채영) 복싱부가 제62회 경북도민체육대회(이하 도민체전)에서 경산시 대표로 출전해 일반부 우승을 차지했다. 경산시가 복싱 종목 일반부에서 종합 우승을 차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7일 대경대에 따르면 이들은 도민체전에서 금메달 3개와 은메달 4개, 동메달 3개를 획득했다. 대경대 복싱부는 류주한(-49㎏), 홍준혁(-75㎏), 한우진(-91㎏) 선수가 각 체급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강재혁 (-52㎏), 이승언(-56㎏), 김병욱-69㎏) , 제명현(-81㎏)선수도 결승전에서 선전했으나, 석패하면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번 대회 성과를 통해 대경대 복싱부가 도내 대표적인 복싱 강호로 입지를 다졌다는 게 대경대 관계자의 설명이다. 경산시는 대경대 복싱부의 성과를 바탕으로 경북도민체육대회 복싱부문 종합 2위를 차지하였다. 전영준 경산시 복싱협회장은 "고단한 훈련을 이겨내고 좋은 성적을 거둔 선수들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 대경대와 경산시에 감사하다"면서 "특히 선수 지도에 힘쓴 김진환 대경대 국방로봇과 교수(감독)와 나연창 코치의 노고에 감사하다"고 말했다.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clip20240517181858 제62회 경북도민체육대회에 경산시 대표로 출전한 대경대 복싱부 선수단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경대 복싱부 제공
홍준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무방…갑론을박 시대 지났다"(종합)
홍준표 대구시장이 17일 취임 후 처음으로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다. 그는 "우리 헌법에 3·1운동과 4·19 혁명이 명시돼 있는 만큼, 5·18 정신도 헌법 전문에 들어가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이날 강기정 광주시장과 달빛동맹과 관련한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홍 시장은 5·18 민주화 운동 44주기를 하루 앞둔 이날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3·1 운동은 일제에 항거했던 운동이고, 4·19는 이승만 독재에 항거했던 운동이며, 군부독재에 항거했던 5·18도 같은 선상의 기념비적인 운동이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5·18 민주화 운동을 두고 갑론을박 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본다"고 덧붙였다.홍 시장은 올해 비호남권 여당 소속 광역단체장 중에서는 유일하게 광주 민주 묘지를 찾았다. 그의 5·18 민주묘지 참배는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17년과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였던 2021년 이후 세 번째다. 홍 시장은 이날 참배에 앞서 이전과 같이 다시 한 번 충성을 다해 나라의 은혜에 보답한다는 의미를 담아 '진충보국(盡忠報國)'이라고 적었다. 홍 시장은 이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내 목숨 바쳐서 나라를 구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홍 시장은 과거 '5·18유공자 명단 공개' 발언에 대한 질문을 받고는 "5·18 유공자들이 '국가 유공자' 승격을 요구하는데, 대한민국 국가유공자 중에 명단이 비공개 된 경우가 있느냐"며 "5·18 희생 정신을 기리는 대한민국에서 왜 명단을 비공개하나. 그게 논쟁이 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명단을 공개하라는 걸 왜곡해서 5·18 정신을 훼손한다고 하는데, 나라를 위해 몸을 바쳐 희생한 걸 왜 비공개 하느냐는 뜻"이라고 거듭 강조했다.그는 이 자리에서 대구와 광주의 달빛동맹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홍 시장은 "광주와 대구가 대한민국의 정치의 중심을 이루는 도시인데, 힘을 모아서 이제는 결실을 보려고 한다"면서 "첫 번째로 양 지역의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을 통과시켰고, 두 번째로 달빛철도 특별법을 제정했다. 세 번째로는 이 법의 미비점을 강 시장과 협의해 개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홍 시장은 또 "광주와 대구가 나서서 군 공항 이전 후적지에 두바이처럼 '규제 프리존'을 조성해 기업도 유치하고 첨단 산업도 유치한다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광주와 대구가 대한민국 지방의 중심지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달빛철도와 관련해서는 "단선으로 출발을 해서 복선을 하든지, 처음부터 복선을 계획해 놓고 단선 철도를 하든지 일단 시작을 해야한다"며 "단선 철도로 추진을 하는 건 좋지만, 복선 부지를 확보를 해놔야 한다"는 견해도 드러냈다.강 시장은 홍 시장의 참배를 환영하며 달빛동맹을 통해 지방 도시의 발전을 이끌어 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강 시장은 "1980년 5월18일 광주는 고립되고 무서웠다. 그러나 그 이후 44년 동안 홍준표 시장처럼 많은 분들이 광주를 찾고 기억해주셔서 지금의 광주는 친구도 많이 생겼고, 외롭지 않다"며 "대구와 광주는 민주화 운동의 상징도 되지만, 강소기업이 많은 도시로 탈바꿈 해야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달빛철도와 관문공항 등 인프라를 잘 만들어서 대구와 광주를 지방에서 빛나는 중심 도시로 키워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 시장의 참배에는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전경원 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광주에서는 강기정 시장과 정무창 광주시의회 의장 등이 동행했다. 홍 시장을 비롯한 참배단은 5·18 당시 시민군 대변인을 맡았던 윤상원 열사와 대동고 3학년생으로 도청 앞 집단발포로 숨진 전영진 열사 묘를 살폈다. 1980년 고등학생이었던 강 시장은 홍 시장을 비롯한 대구시 참배단에게 당시 참상을 전하기도 했다.이어 열린 오찬 간담회에서 홍 시장과 강 시장은 △대구·광주 공항 특별법 동시 개정 △달빛철도 조기 개통 △대구·광주 AI·디지털 혁신지구 구축 등 양 지역의 현안에 대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달빛철도의 경우 특별법이 시행되는 오는 8월 전까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확정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양 지역이 용역계획을 마친 국가 디지털혁신지구 선도지구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 추진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홍준표 대구시장과 강기정 광주시장이 17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홍준표 대구시장이 17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에 앞서 방명록에 '진충보국(盡忠報國)'이라고 적고 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홍준표 대구시장이 17일 강기정 광주시장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고(故) 전영진 열사의 묘소를 참배하고 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대구가정법원, 가정의 달 행사 풍성
대구가정법원이 최근 국립대구과학관에서 '제10회 우리 가족 마음 알아보기' 행사를 열었다.17일 대구가정법원에 따르면 지난 11일 열린 가정의달 문화행사는 에코백 만들기, 책갈피 만들기, 바람개비 만들기, 페이스 페인팅, 법복 입어보기, 법원 관련 알쏭달쏭 퀴즈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또 대구월성초 학생들의 사물놀이 한마당과 성바오로 청소년의 집 원생들의 기타합주, 합창 공연도 진행됐다. 가정법원은 또 유치원생, 초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가족'을 주제로 한 창작시 공모전 '행복한 우리 가족 애(愛)'를 올해 처음 시행했다. 수상작들은 이날 행사장에 전시됐으며 시상식도 함께 진행했다.한편, 대구가정법원은 2012년부터 매년 5월마다 지역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을 목표로 가정의 달 행사를 이어오고 있다.김형태 대구가정법원장은 "앞으로도 지역주민들과 소통하고 지역의 행복을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행복한 우리 가족 愛 창작시 공모전 수상자 시상식. 대구가정법원 제공
홍준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무방…갑론을박 시대 지났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다. 그는 "우리 헌법에 3·1운동과 4·19 혁명이 명시돼 있는 만큼, 5·18 정신도 헌법 전문에 들어가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홍 시장은 5·18 민주화 운동 44주기를 하루 앞둔 17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3·1 운동은 일제에 항거했던 운동이고, 4·19는 이승만 독재에 항거했던 운동이며, 군부독재에 항거했던 5·18도 같은 선상의 기념비적인 운동이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5·18 민주화 운동을 두고 갑론을박 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본다"고 덧붙였다.홍 시장은 올해 비호남권 여당 소속 광역단체장 중에서는 유일하게 광주 민주 묘지를 찾았다. 그의 5·18 민주묘지 참배는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17년과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였던 2021년 이후 세 번째다. 홍 시장은 이날 참배에 앞서 이전과 같이 다시 한 번 충성을 다해 나라의 은혜에 보답한다는 의미를 담아 '진충보국(盡忠報國)'이라고 적었다. 홍 시장은 이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내 목숨 바쳐서 나라를 구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홍 시장은 과거 '5·18유공자 명단 공개' 발언에 대한 질문을 받고는 "5·18 유공자들이 '국가 유공자' 승격을 요구하는데, 대한민국 국가유공자 중에 명단이 비공개 된 경우가 있느냐"며 "5·18 희생 정신을 기리는 대한민국에서 왜 명단을 비공개하나. 그게 논쟁이 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명단을 공개하라는 걸 왜곡해서 5·18 정신을 훼손한다고 하는데, 나라를 위해 몸을 바쳐 희생한 걸 왜 비공개 하느냐는 뜻"이라고 거듭 강조했다.그는 이 자리에서 대구와 광주의 달빛동맹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홍 시장은 "광주와 대구가 대한민국의 정치의 중심을 이루는 도시인데, 힘을 모아서 이제는 결실을 보려고 한다"면서 "첫 번째로 양 지역의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을 통과시켰고, 두 번째로 달빛철도 특별법을 제정했다. 세 번째로는 이 법의 미비점을 강 시장과 협의해 개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홍 시장은 또 "광주와 대구가 나서서 군 공항 이전 후적지에 두바이처럼 '규제 프리존'을 조성해 기업도 유치하고 첨단 산업도 유치한다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광주와 대구가 대한민국 지방의 중심지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달빛철도와 관련해서는 "단선으로 출발을 해서 복선을 하든지, 처음부터 복선을 계획해 놓고 단선 철도를 하든지 일단 시작을 해야한다"며 "단선 철도로 추진을 하는 건 좋지만, 복선 부지를 확보를 해놔야 한다"는 견해도 드러냈다. 강 시장은 홍 시장의 참배를 환영하며 달빛동맹을 통해 지방 도시의 발전을 이끌어 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강 시장은 "1980년 5월18일 광주는 고립되고 무서웠다. 그러나 그 이후 44년 동안 홍준표 시장처럼 많은 분들이 광주를 찾고 기억해주셔서 지금의 광주는 친구도 많이 생겼고, 외롭지 않다"며 "대구와 광주는 민주화 운동의 상징도 되지만, 강소기업이 많은 도시로 탈바꿈 해야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달빛철도와 관문공항 등 인프라를 잘 만들어서 대구와 광주를 지방에서 빛나는 중심 도시로 키워가겠다"고 말했다.한편, 홍 시장의 참배에는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전경원 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광주에서는 강기정 시장과 정무창 광주시의회 의장 등이 동행했다.홍 시장을 비롯한 참배단은 5·18 당시 시민군 대변인을 맡았던 윤상원 열사와 대동고 3학년생으로 도청 앞 집단발포로 숨진 전영진 열사 묘를 살폈다. 글·사진=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홍준표 대구시장이 17일 강기정 광주시장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고(故) 전영진 열사의 묘소를 참배하고 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홍준표 대구시장이 17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에 앞서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홍준표 대구시장이 17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오월 영령에 분향하고 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포항 기계중 '사제동행 문화예술 체험'
포항 기계중학교(교장 윤은경)는 교육 활동 보호 주간을 맞이해 '2024 사제동행 문화 예술 체험'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지난 14일 기계중과 기계중기북분교 전교생 31명과 교사가 함께한 이번 행사에서는 고흐의 작품과 일생을 미디어와 음악으로 풀어가는 공연 '별이 빛나는 밤에'를 관람하고, 포항 장성동에 있는 빙상장에서 평소 접하기 힘든 동계스포츠인 스케이트 레슨을 받기도 했다. 김인수 기계중 교감은 "스승의 날을 맞아 스승과 제자가 함께 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학생들은 선생님을 존경하고, 선생님은 학생들을 이해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포항 기계중학교 학생들이 교육 활동 보호 주간을 맞아 실시한 '2024 사제동행 문화 예술 체험' 프로그램에서 공연을 관람하고 있다. 포항 기계중 제공
이진동 대구고검장·박기동 대구지검장, 취임식 열고 본격 업무 시작
이진동(56·사법연수원 28기) 신임 대구고검장과 박기동(52·30기) 신임 대구지검장이 16일 취임식을 시작으로 공식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이 고검장은 "일각에서는 일명 '검수완박'을 다시 추진하려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잃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지검장도 "형사사법제도의 급격한 변화로 범죄에 대한 대응이 소홀해지는 등 검찰을 둘러싼 제도나 환경이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이 고검장은 이날 대구고·지검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을 열고 "2021년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수사 지연, 부실 수사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고 작년 11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수사준칙이 개정되기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검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 검찰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그는 또 검찰의 수사와 기소 등 법 집행이 공정히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고검장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 없는 바르고 공정한 법 집행을 통해 헌법 가치를 바로 세우고, 법질서를 수호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달라"고 주문했다.박 지검장은 이어 열린 취임식에서 "우리는 불합리한 제도나 어려운 환경만을 탓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면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검찰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데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범죄로 인한 피해를 입고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없도록, 죄가 없음에도 억울하게 재판받는 피고인이 없도록, 죄를 짓고도 처벌을 받지 않는 범죄인이 없도록 하자"며 "진심으로 피해자와 아픔을 함께하고, 혹시 모를 피의자나 피고인의 억울한 사정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주문했다.대구 출신인 박 지검장은 고향에서 다시 근무하게 된 데 대한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박 지검장은 "나고 자란 대구를 떠난 지 30여 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와 근무하게 돼 영광스럽고 기쁘다"고 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이진동 신임 대구고검장, 박기동 신임 대구지검장이 16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대구고검·지검 제공
대구공무원노조 "기재부 '4급 내리꽂기 5급 뽑아가기' 인사갑질 중단하라" 반발
대구공무원노조가 기획재정부의 4급 서기관 지방자치단체 전출에 방침에 대해 "일방적인 인사 갑질"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대구공무원노조(이하 대공노)는 16일 "기재부의 지자체에 대한 인사 갑질을 규탄하며, 상급단체 및 전국 각 시·도 노조 단체와 연대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기재부는 4급 서기관을 시·도에 내려보내고, 이들 지자체 소속의 5급 사무관을 기재부로 전입시키는 방식으로 내부 인사 적체를 해소하려고 한다는 게 대공노 측의 주장이다.대공노는 최근 성명서를 내고 "그간 기재부는 130만 공무원의 보수와 수당, 예산이 수반되는 각종 복지에 있어 마치 '악독한 사용자'의 모습 그 자체였다"며 "이런 행태에는 '정부 예산'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무원 노동자의 눈물은 애써 외면하고 최저 시급보다 못한 처우에도 묵묵부답이던 기재부가 이젠 권력과 돈을 무기로 지자체에 압력을 행사하는가"라고 날을 세웠다. 이들은 기재부의 이 같은 인사계획에 대해 강력 대응 방침을 세운 배경에는 그간 기재부가 공무원 처우개선을 방해해왔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대공노는 "기재부는 인사혁신처 보수위원회에서 결의된 보수인상률은 거들떠보지 않고 한없이 깎아내리며, 수당은 수십 년 전 그대로 있어도 과분할 것이라 여겨왔다"며 "이런 상황에서 내부 인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정부 조직을 이용하려는 계획을 세웠다"고 거듭 지적했다.대공노는 기재부에 대해 한국노총과 공무원노조연맹 등 상급 단체 등과 공동대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들은 "기재부의 이런 행태는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된다"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미 기재부의 횡포에 어쩔 수 없이 수용해야 하는 일이 생겼고, 대구 역시 그 흐름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이지만, 노조는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대구공무원노조 성명서. 대공노 제공
홍준표, 尹 대통령 옹호 비판에 "박근혜 탄핵 사태 재발 막자는 것"
홍준표 대구시장은 16일 자신이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배경에 대해 "그의 정책이 좋아서가 아니라,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의 재발을 막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선 다시 한 번 비판의 날을 세우기도 했다.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나는 2017년 박근혜 탄핵 때 우리 당(국민의힘) 의원들이 취했던 '나만 살겠다'는 그 비겁한 행태를 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때 보수 언론들조차 앞장서 탄핵으로 몰고 가던 그 모습도 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와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를 회상하기도 했다. 홍 시장은 "궤멸 된 당을 이끌고 무망하던 탄핵 대선을 치를 때 보여줬던 보수언론, 유세 현장에서 갖가지 모욕과 수모를 받았던 일도 잊을 수 없다"면서 "2017년 5월 문재인 정권 당시 자행된 보수 궤멸을 위한 무자비한 국정농단 정치 수사, 2018년 6월 지방 선거를 앞두고 남북위장 평화회담으로 전 국민을 속일 때 보여줬던 우리당 의원들의 비겁한 동조도 잊을 수 없다"라고 했다.홍 시장은 "또다시 그런 사태가 오지 말라는 법이 있느냐"며 "벌써 균열의 조짐을 보이고 있지 않나. 나만 살겠다고 윤 대통령을 탓하는 그런 비겁한 생각으로 6월 난장판 국회를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한 전 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설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당 대표에 출마하겠다는 중진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내부 결속을 강조하기도 했다. 홍 시장은 "당 대표 맡겠다는 중진 하나 없이 또다시 총선 말아 먹은 애한테 기대겠다는 당이 미래가 있겠나"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냥개로 우리를 지옥으로 몰고 간 애 밑에서 배알도 없이 또 정치를 하겠다는 건가"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또 "선거는 (당선)되면 내가 잘나서 된 것이고, 떨어지면 내가 못나서 떨어진 것"이라며 "선거 떨어지고 언론에 나와서 윤 대통령 탓하며 조잘거리는 것도 보기 딱하다"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2004년 제17대 총선 당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역풍이 강하게 불었음에도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된 일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당시 나는 서울 동북부 17개 선거구에서 유일하게 내 힘으로 당선된 일도 있다"며 "하루를 하더라도 국회의원답게, 정치인답게 처신하자"고 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홍준표 대구시장. 영남일보DB
대구시, 시민 건강 위한 선제 대응 나선다…감염병 관리·건강조사
대구시가 시민 건강 관리를 위해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15일 대구시에 따르면 다음 달 14일까지 감염 취약시설의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노인요양시설 등을 대상으로 현장 맞춤형 감염관리 컨설팅에 나선다. 이는 코로나19 방역 정책 완화 이후 호흡기 감염병 유행이 이어지는 데 따른 조치다.또 요양·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은 감염 고위험군이 많은 만큼 선제적 감염 관리를 추진한다는 게 대구시 관계자의 설명이다.이를 위해 대구시는 감염병관리지원단, 구·군 보건소와 함께 시설별 감염관리 취약분야를 확인하고 맞춤형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또 감염병 대응 체계, 시설·환경 관리, 방문객 및 직원 관리 등의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감염취약시설 전담대응팀(32팀 103명)을 구성해 감염병 집단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노인요양시설, 장애인복지시설 2곳을 대상으로 호흡기 감염병 공기 전파 위험도 평가와 맞춤형 환기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환기 평가 시범사업'도 추진한다.이와 함께 대구시는 16일부터 오는 7월31일까지 19세 이상 시민 8천100명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건강조사'도 실시한다. 이는 지역주민의 건강실태 조사로 '지역보건법' 제4조에 따라 2008년부터 매년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통계조사다.주요 조사 내용은 흡연, 음주, 신체활동, 식생활 등 건강행태조사를 비롯해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이환, 의료이용 등 17개 영역의 172개 문항으로 구성됐다. 조사 대상은 구·군별 900여 명씩 표본추출을 통해 선정했다.조사는 책임대학인 경북대에서 사전교육을 이수한 조사원이 직접 가구를 방문해 1대1 면접 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정의관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현장 맞춤형 감염관리 컨설팅 사업 추진으로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감염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는 지역 건강정책을 수립하고 지역사회 특성에 맞춰 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성과를 측정하는 데 필요한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조사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대구시청 동인청사. 대구시 제공
홍준표, 5·18 민주묘지 참배한다…굳건해지는 달빛동맹
홍준표 대구시장이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다. 그가 광주 민주묘지를 찾는 건 대구시장 취임 이후 처음이다. 이에 따라 영호남 화합의 상징이 될 '달빛동맹'도 더욱 공고해질 전망이다. 이를 바탕으로 달빛철도의 신속한 건설과 양 지역의 공항 특별법 개정 등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15일 대구시에 따르면 홍 시장은 제44주기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하루 앞둔 오는 17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에 있는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다. 이날 참배에는 정장수 경제부시장을 비롯한 시 주요 간부들과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전경원 운영위원장 등도 함께 참석한다. 강기정 광주시장을 비롯한 광주시 간부 공무원들도 이날 참배에 동행하기로 해 눈길을 끈다. 강 시장은 지난 2월 28일 대구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제64주년 대구 2·28 민주운동 국가기념식'에 참석하기도 했다. 홍 시장과 강 시장을 비롯한 양 지역 참석자들은 참배를 마친 뒤 오찬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군 공항 이전 후적지를 '규제 프리존'으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대구경북(TK)신공항 특별법·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또 달빛철도의 2029년 조기 개통을 위한 신속한 사업 추진과 복선화 반영, 달빛첨단산단 조성 방안 등에 대해서도 머리를 맞댈 것으로 보인다. 앞서 홍 시장은 지난 10일 대구지역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과 만나 "규제 프리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담는 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은 광주와 협력해 공동으로 추진하려 한다"면서 "달빛철도 특별법의 집행 절차만 남은 만큼, 제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이 밖에도 홍 시장과 강 시장은 이날 광주지역 민방의 대담프로그램에도 출연할 예정이다. 두 사람의 동반 출연은 2022년 6월 MBC '100분 토론' 이후 두 번째다.한편, 홍 시장이 5·18 묘지를 참배한 건 약 3년 만이다. 그는 2021년 8월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 시절 5·18 묘지를 참배한 바 있다. 당시 그는 방명록에 충성을 다해 나라의 은혜에 보답한다는 의미로 '진충보국(盡忠報國)'이라고 적은 뒤 "여기(민주묘지)에 계신 분들도 나라를 위해서 온몸을 다 바쳤듯이, 저도 앞으로 나머지 정치 인생도 나라를 위해서 온몸을 다 바치겠다는 뜻에서 방명록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홍준표 대구시장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시절이던 2021년 8월20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희생자 묘소를 참배하고 있다. 연합뉴스홍준표 대구시장과 강기정 광주시장이 지난 2월 28일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기 달빛동맹발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집행유예' 선고받은 반영구 화장사 "항소 할 것…관련법 마련돼야"
'눈썹 문신 시술'에 대해 의료법 위반 여부를 가리는 첫 국민참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반영구 화장사가 항소 의사를 밝혔다.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14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반영구 화장사 권모(여·2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권씨는 이날 법정을 빠져나오면서 기자들과 만나 "항소를 신청하고 문신 시술 행위가 의료법에 묶여 있지 않고 단독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법이 제정될 때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문신을 법제화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그게 통과되는 게 가장 빠른 길이다. 법적 제도를 만들어서 문신 시술 행위를 관리하는 게 미래적으로 봤을 때 가치가 높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장은 "예상했던 결과는 아니었다"면서 "오늘 국민참여재판은 전 세계에서도 집중하고 관심을 갖는 사안이어서 저희도 많이 준비했었는데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고 문신사로 종사하는 분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계속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지난 9일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눈썹문신시술 의료법 위반 여부 관련 국민참여재판 무죄 촉구 집회'에 참가한 문신사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눈썹문신 시술한 반영구 화장사…국민참여재판서 '집행유예'
비(非)의료인 신분으로 눈썹 문신 시술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반영구 화장사에게 14일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에서는 지난 13일부터 이틀에 걸쳐 비의료인의 눈썹 문신 시술 행위의 위법 여부를 따지는 국민참여재판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열렸다.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이날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반영구 화장사 A(여·2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죄책 가볍지 않으며, 기소 이후에도 계속 영업을 이어가는 등 범행 후 정황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문신 시술에 대해 우리 사회는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행위의 영역이 아닌 시술자가 시행하는 비의료행위로 보고 있다. 또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문신시술자는 35만 명, 문신 경험자는 1천300만 명에 달하는 만큼 사회인식 변화 고려할 필요 있다. 피고인의 시술은 반영구화장이나 위해 발생정도가 상대적으로 크다고 보이진 않는다. 부작용 역시 특별히 확인 되지는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배심원들은 A씨의 행위가 유죄라고 봤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배심원 7명 중 4명은 유죄 평결을, 3명은 무죄 평결을 냈다. 다만, 문신 시술에 관한 법률 제·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배심원의 의견이 모두 일치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문신 시술 행위가 무죄라는 판결은 단 세건 뿐이며, 유죄는 수백 건이 넘는다"면서 "눈썹 문신은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다. 피고인은 피부미용업자로서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문신 시술을 업으로 했다"고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신사가 안전하게 문신하기 위해 의료행위로 포섭돼야 한다"고 덧붙였다.A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문신 시술은 의료인이 해야 할 만큼 고도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일반적 견해이며, 부작용 또한 사전 검사를 통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변호인은 "눈썹 문신 시술이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라고 보는 사회적 인식 찾아보기 어렵다"며 "여태껏 같은 상황의 문신사들은 길고 불안한 수사와 재판 절차가 부담스러워 법원에서 억울함 다투기 보다는 벌금 내는 선택 해왔으나, 피고인은 이들을 대신해 재판의 무게를 짊어지기로 선택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직접 문신의 의료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최초의 날인 만큼 배심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국민참여재판 자체가 최초로 이뤄졌고 배심원 분들의 판단에 따라서 문신사 35만 명이 범법자가 될 수도 있고, 풍파를 겪을 수도 있다"면서 "문신을 할 때 의사나 병원을 찾아가는 일이 잘 없고, 좋아하는 스타일의 문신사를 찾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신사들을 독립적인 제도적 틀 안에 둬서 관리 규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더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지난 9일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눈썹문신시술 의료법 위반 여부 관련 국민참여재판 무죄 촉구 집회'에 참가한 문신사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홍준표 "노무현도 그렇게 안했다…상남자의 도리" 尹대통령 옹호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야권을 향해 "방탄이 아니라 최소한 상남자의 도리"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고 나섰다. 홍 시장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기 여자 하나 보호 못 하는 사람이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겠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비난을 듣더라도 사내답게 처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야권을 향해 '역지사지(易地思之)'를 해보라고 일갈했다. 홍 시장은 "당신이라면 범법 여부가 수사 중이고 불명한데 자기 여자를 하이에나 떼들에게 내던져 주겠느냐"고 따져 물었다.홍 시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후보 시절 좌익 경력이 문제 됐을 때 어떻게 대처했는지 한번 보라"고도 강조했다. 노 전 대통령은 2002년 새천년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장인의 좌익 활동 의혹이 제기되자 "이제 와서 조강지처를 버려야 하느냐. 그러면 대통령 자격이 있고, 아내를 그대로 사랑하면 대통령 자격이 없다는 것이냐"라며 정면 돌파를 시도했다. 당시 그의 연설은 유권자들에게 감동을 줬고, 대통령 당선으로 이어졌다.홍 시장은 또 "누구는 대통령 전용기까지 내줘가며 '나 홀로 인도 타지마할 관광'까지 시켜주면서 수십억 국고를 손실케 해도 처벌 안 받고 멀쩡하게 잘 살고 있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를 겨냥하기도 했다. 김 여사는 문 전 대통령의 임기 중이던 2018년 11월 3박 4일 일정으로 인도를 단독 방문했는데, 당시 대통령 휘장을 떼지 않은 공군 2호기를 이용해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한편, 법무부는 전날(13일) 검사장급 이상 인사를 단행하면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디올백 수수 의혹' 수사 등을 총괄해 온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를 전면 교체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홍준표 대구시장 페이스북홍준표 대구시장과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홍준표 대구시장 피고발 사건 2건 모두 무혐의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고발 사건 2건을 수사한 검찰과 경찰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들 사건은 대구참여연대가 고발했는데, 수사기관은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14일 대구시와 대구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대구지검은 지난 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은 홍 시장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지난해 대구참여연대가 대구형 배달앱인 '대구로'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홍 시장을 고발했던 사안이다. 대구경찰청도 지난 3일 대구시 유튜브 채널에 개인 홍보 영상을 올렸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홍 시장을 불송치 했다. 다만, 일부 혐의를 받는 공무원 3명은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홍 시장의 공모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 역시 대구참여연대가 지난해 '대구시 유튜브에 홍 시장 개인 홍보 영상이 올라왔다'며 고발한 건이다.이와 관련,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시의 정보 비공개와 고발인의 사실관계 오인 등으로 인해 증거가 불충분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검찰의 처분을 수용한다"면서도 "(유튜브 채널 운영과 관련한) 불기소 처분은 유감이며 추가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홍준표 대구시장. 영남일보DB
의료대란으로 번진 의대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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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까지 전공의 복귀해야"…전문의 취득 늦어질 가능성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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