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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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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문신' 위법 가리는 국민참여재판 "무면허 의료행위" vs "더이상 '의료' 아니다"
비(非)의료인의 눈썹 문신 시술 행위의 위법 여부를 따지는 국민참여재판이 13일 전국 최초로 대구지법에서 열렸다. 이날 검찰은 반영구 화장 등 문신 시술이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주장을 펼쳤고, 피고인 측 변호인은 눈썹 문신 시술 행위를 더 이상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맞서면서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다.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이날 오전 10시 50분부터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반영구 화장사 A(여·24)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1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 내내 검찰과 변호인은 팽팽한 긴장감을 형성했다. 검찰과 변호인은 배심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보다 쉬운 용어를 선택하는 등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다. 검찰 측은 모두 진술에서 공중위생관리법에 문신이 의료행위로 명시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문신의 위험성과 해외사례 등을 언급하며 피고인의 행위가 유죄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보면 미용업자는 점빼기, 귓볼뚫기, 쌍꺼풀수술, 문신, 박피술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의료행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문신은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 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이며, 피고인 외에도 많은 사람이 관련법 위반으로 기소돼 처벌받고 있다"고 말했다.A씨 측 변호인은 눈썹 문신 시술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화장기법이라고 볼 정도로 기술이 발달했고 사회적 통념도 바뀌었다는 주장을 펼쳤다. 실제로 문신을 한 사람의 절대 다수가 비의료인으로부터 시술을 받았다는 통계도 인용했다. 변호인은 "그동안 문신 시술 행위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왔지만, 국민의 판단은 받지 않았다"면서 "눈썹 문신을 시술하는 사람을 처벌해야 한다는 건 현실과 동떨어져 있고, 눈썹 문신은 의료 기술이라기보다는 화장에 가깝다"고 했다. 그러면서 "실제 눈썹 문신 경험 있는 사람은 시술자가 의료인인지, 비의료인 인지 여부보다는 '예쁘게 잘 디자인하고 그려줄지'가 시술 받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 여긴다"고 덧붙였다.증인신문에서는 피부과 전문의와 눈썹 문신 시술소 운영자를 증인으로 내세운 검찰과 성형외과 전문의와 보건학 박사를 증인으로 내세운 피고인 측 변호인이 치열한 법리적 다툼을 벌였다.검찰 측 증인으로 법정에 나선 피부과 전문의는 눈썹 문신 시술에 따른 감염 위험과 염료에 발암물질이 포함됐을 경우 발생할 부작용 등을 주로 언급했다. 피고인 측 증인인 성형외과 전문의는 의료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도 따로 문신 전문가를 고용하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문신 시술을 더 이상 의료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에 힘을 실었다.한편, A씨는 2020년 9월부터 2023년 5월까지 대구 중구에 있는 한 피부미용업소에서 간이침대, 문신시술용 기기, 색소 등의 시설을 갖추고 1인당 13만~14만원의 요금을 받으며 5천164만 원을 벌어들였다.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2차 공판은 14일 열리며 선고는 오후 늦게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지난 9일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눈썹문신시술 의료법 위반 여부 관련 국민참여재판 무죄 촉구 집회'에 참가한 문신사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대구지법 법정동. 영남일보DB
신임 대구고검장에 이진동 서울서부지검장…대구지검장엔 박기동 대검 공공수사부장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52·사법연수원 30기) 전주지검장이 보임됐다. 신임 대구고검장에는 이진동(56·28기) 서울서부지검 검사장이, 대구지검장에 박기동(52·30기) 대검 공공수사부장이 각각 부임한다. '여성 1호 검사장'인 노정연 대구고검장을 비롯한 일선 고검장들은 이날 잇따라 사의를 표명했다. 법무부는 13일 대검 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39명(신규 보임 12명, 전보 27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부임 일자는 오는 16일이다.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 내 '친윤(親尹)·특수통' 검사로 분류된다. 이진동 신임 대구고검장은 서울 출신으로 경동고와 연세대(생화학과), 법무대학원을 졸업한 뒤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대구지검 제1차장검사,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서울고검 감찰부장, 대전지검장 등을 지냈다.박기동 신임 대구지검장은 대구 출신으로 영남고와 고려대(법학과)를 나와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검사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구지검 안동지청장, 인천지검 형사3부장, 대검 검찰연구관, 대검 형사정책 담당관, 춘천지검 원주지청장,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등을 지냈다. 2022년 원주지청장 시절엔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원회 정무 행정 사법분과 전문위원으로 발탁되기도 했다.한편, 노정연(57·25기) 고검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사직 인사'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제 저의 삶의 일부분이었던 검찰을 떠나고자 한다"며 사임 의사를 밝혔다. 그는 이어 후배 검사들에게 '당당하면서 겸손한 실력을 갖춘 검사'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직전 대구고검장을 지낸 최경규(61·25기) 부산고검장도 사의를 밝혔다. 이주형(57·25기) 서울고검장 역시 이날 사직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배용원(56·27기) 청주지검장과 한석리(55·28기) 울산지검장, 박종근(56·28기) 광주지검장도 사직 의사를 밝혔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이진동 신임 대구고검장. 연합뉴스박기동 신임 대구지검장. 연합뉴스
대구시, 환경부 환경관리 실태평가 특·광역시 1위…전국 2위 쾌거
대구시가 환경부의 '2024년 지방자치단체 환경관리 실태평가'에서 전국 7개 특별·광역시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13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각 지자체에서 추진한 배출사업장 관리 실적을 심사한 것으로 배출사업장 지도점검률, 위반사항 조치율, 오염도 검사율 등을 정량 평가했다. 대구시는 106.02점으로 17개 시·도 중에서 2위에 올라 특별·광역시 중 유일하게 순위권에 들었다. 1위는 충남도였으며, 3위 경북도, 4위 강원도, 5위 경기도 등의 순이었다.기초지자체 평가에서도 대구 달성군과 북구가 배출사업장 270곳 이상인 5그룹에서 각각 1, 2위에 올랐다. 대구 군위군은 배출사업장 46곳 이하인 1그룹에서 4위에 자리했다. 기초지자체는 배출사업장 수에 따라 5개 그룹으로 나눠 그룹별 심사가 이뤄진다.대구시는 12개 산업단지에서 운영 중인 3천800여 곳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폐수 배출사업장을 관리하고 있다. 지난해 점검 대상 배출사업장 2천107곳을 점검해 위반사업장 485곳을 적발, 행정조치 했다. 이 밖에도 740건의 대기와 수질 오염도를 분석해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하는 지도·점검과 관리를 추진하고 있다.대구에선 성서·염색·서대구산업단지 등이 주거 지역과 인접해 시민의 환경 수준 기대치를 충족하고 공존하기 위해선 사업장의 환경관리 노력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의 지원·관리도 동반돼야 한다는 게 대구시 관계자의 설명이다.환경부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2003년부터 매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환경관리 실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지형재 대구시 환경수자원국장은 "노후방지시설 교체 지원, 환경기술진단과 컨설팅, 환경기술인 교육 등을 실시해 사업장별 관리역량을 높이는 데에도 주력하고 있다"며 "최근 도심 확장으로 생활 환경에 대한 시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대구시민이 대도시 중 최고의 환경 수준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구시 제공
洪, 신공항특별법 개정 요청…朱 "필요하면 계속 바꿔나가야"
홍준표 대구시장과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한자리에 모인 지난 10일 간담회에서는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과 도심 내 군부대 이전, 달빛철도 건설, 신청사 이전 등 현안을 해결하는 데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약속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다.대구시에서는 홍 시장과 김선조 행정부시장, 정장수 경제부시장을 비롯한 주요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정치권에선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강대식(동구-군위을), 김승수(북구을), 이인선(수성구을) 의원과 권영진(달서구병), 최은석(동구-군위갑), 유영하(달서구갑), 김기웅(중구-남구), 우재준(북구갑) 당선인 등이 참석했다.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추경호(달성) 의원과 윤재옥(달서구을), 김상훈(서구) 의원은 일정상 불참했다.◆신공항특별법·군부대 이전 등 논의시는 이날 간담회에서 TK신공항 특별법 개정을 비롯해 △신공항철도 건설 등 공항 인프라 △국가디지털혁신지구 △로봇테스트필드 등 미래신산업 △달빛철도 △대구산업선 등 SOC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 등 17건의 핵심 현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협조를 당부했다.홍 시장은 특히 K2(대구군공항) 이전 후적지를 규제 프리존으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신공항 특별법 개정안 추진에 국회 차원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은 광주와 협력해 공동으로 추진하려고 한다"며 "나도 더불어민주당과의 협력 창구를 별도로 만들어 볼 테니 주호영 의원도 민주당과 협력이 잘되니 (특별법 개정안 발의를) 맡아서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다.홍 시장은 또 내년부터 도심 내 군부대 이전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내년에는 군부대 이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 한다. 이 사업도 SPC를 구성해야 하는데, 우리가 대강 측정해보니 사업비가 2조7천억원 정도 되는 사업이라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다"며 "그래서 SPC 구성을 올해 말까지 한번 해보려 했지만, 지역 부동산 경기에 상당히 민감해 내년에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홍 시장은 올해 초 특별법을 제정한 달빛철도 건설사업에 대해서도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각종 정책을 입안하는데 당선인 여러분이 대구시와 함께 앞장서 달라"고 주문했다.여야 통틀어 최다선인 6선 고지에 오른 주호영 의원은 지역 발전을 위해 대구시와 국회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주 의원은 "TK신공항 특별법은 군 공항과 민간공항을 동시에 이전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사업이고 전례도 없고 법도 없어서 산을 만나면 길을 닦고, 강을 만나면 다리를 놓아서 가는 사업"이라며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몇 차례라도 법 개정을 해서 갈 수밖에 없다. 대구 의원들이 지역구와 관계없이 상임위별로, 또 국회 전체 차원에서 특별법을 고치는 데 같이 힘을 합쳤으면 좋겠다"고 했다.재선의 강대식 의원은 "지난 4년간 나름대로 뛴다고 뛰었는데 부족한 게 많은 듯하다"며 "앞으로도 시정 현안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잘 해결하기 위해 대구시와 힘을 합치겠다"고 했다.재선의 김승수 의원도 "신공항이 어떻게 건설되고, 후적지가 어떻게 개발되느냐에 따라 대구의 운명을 좌우할 것이라 본다"며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으는 게 우리 정치권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국회에 처음 입성하게 된 당선인들은 대구시와의 소통을 강조했다. 최은석 당선인은 "대기업 CEO 생활의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대구 경제와 관련된 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신공항 건설이나 K2 후적지 개발은 1번 공약인 만큼 대구시와 소통하면서 지역이 활력을 되찾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우재준 당선인은 "가장 젊은 의원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생각한다. 대구시 젊은 공무원은 물론 야당, 언론인과의 소통에서 물꼬를 트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洪 "신청사 하반기 용역 발주"홍 시장은 또 "올해 하반기 중에 대구시 신청사 설계 용역을 발주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에 따라 대구시 신청사 건립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홍 시장은 간담회가 비공개로 전환된 뒤 "권영진 당선인이 공약한 대로 올 하반기에 설계비를 책정하는 등 신청사 이전 사업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권 당선인은 홍 시장에게 신청사 건립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고, 홍 시장도 긍정적으로 화답한 것으로 알려졌다.재선 대구시장을 지낸 권 당선인도 지역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당선인은 "홍 시장과 공직자들이 꿈꾸고 계획하는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돼 시민 행복과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10일 호텔인터불고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과의 간담회에서 시정 현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대구 수성구청 공무원 휴대전화 유심칩 절도·소액결제 사건 용의자는 동료 여직원?
대구 수성구청 사무실에서 공무원들의 휴대전화 유심칩이 사라져 소액결제가 이뤄진 사건(영남일보 5월 10일자 6면 보도)의 유력한 용의자로 동료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대구 수성경찰서는 절도 등의 혐의로 20대 A(여)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부터 이틀 동안 수성구청 생활보장과 동료 직원들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훔친 유심칩을 이용해 수백만 원 상당의 소액결제까지 한 혐의도 받는다.당초 경찰은 피해자가 7명인 것으로 파악했으나, 추가 피해자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수성구는 A 씨의 직위를 해제하고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징계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대구 수성구청 전경.
산업은행·대구은행, 대구시에 'PF전문가' 파견…SPC 구성 탄력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대구시에 국책 은행인 산업은행과 지역 대표 은행인 대구은행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전문가가 투입된다. TK신공항 사업을 맡는 특수목적법인(SPC) 구성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12일 대구시에 따르면 13일부터 공항건설단에 이들 금융기관의 PF 전문가가 파견된다. 산업은행에서 파견되는 최원환 부장은 PF3실장을 역임하는 등 PF 실무경력이 풍부한 인사라는 평가를 받는다. 대구은행에서 파견되는 서종민 차장도 부동산 금융부에서 PF 전문가로 활동하는 등 TK신공항 사업의 전문 금융자문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이들 민간 전문가는 내년 7월31일까지 대구시에서 'TK신공항 금융협력관' 직위로 근무한다. 추후 대구시와 이들 금융기관의 협의를 통해 파견연장 또는 대체 인력 파견이 이어진다. TK신공항 금융협력관의 주요 업무는 신공항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자문 역할을 맡는다. 이들은 △신공항 사업 관련 PF 지원 및 PF 시장 동향분석 △신공항 사업 관련 사업성 검토 및 금융자문 △대구시와 원소속기관과의 업무협력을 통한 지역기업 성장지원·금융자문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이들 민간 전문가의 파견은 지난 3월 대구시와 금융기관 8곳의 업무협약에 이어 지난달 3일 홍준표 대구시장과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의 면담에 따라 결정됐다. 대구은행도 황병우 은행장이 TK신공항 건설사업의 성공적 추진에 다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협력을 약속한 바 있다. 특히 대구은행은 'TK신공항 건설사업 성공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도 했다.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대한민국의 산업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1967년 최초의 지방은행으로 설립된 대구은행이 성공적인 TK신공항 사업 추진을 위해 대구시와 협업을 시작했다"며 "신공항 SPC를 조속히 구성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대구경북신공항 조감도, 대구 군 공항(K2) 이전 후적지 개발 투시도. 영남일보DB
대구시, 글로컬 청년취업 사관학교 운영…22일까지 참여자 모집
대구시가 '글로컬 청년취업사관학교'를 운영한다. 미래 신기술인 AI(인공지능)를 활용한 웹 개발 준전문가를 양성하고 이들의 지역 기업 취업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다.12일 대구시에 따르면 글로컬 청년취업 사관학교 사업은 AI를 활용한 웹 개발 준전문가를 배출하는 지역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 사업이다. 이곳에서는 △지역기업과 함께하는 실전 팀 프로젝트 수행 △ 기업 현장의 실무 지식과 노하우 전수 등 현직자 코칭 △ 지역기업 현장실습을 통한 실무 경험 제공 △다양한 취업 연계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청년 취업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교육은 다음 달 10일부터 10월 8일까지 실시간 온라인 2개월과 오프라인 2개월로 총 4개월간 진행된다. 참여자들은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면서 AI를 활용한 웹 개발의 전반적인 내용을 배우는 동시에 지역기업과 함께하는 실전 팀 프로젝트도 수행한다. 또 기업 현장의 실무 지식과 노하우 전수 등 현직자의 전담 코칭도 받을 수 있다.참여기업과 매칭된 수료생은 현장 실습 연계과정을 통해 12월 31일까지(기간 내 2개월 정도) 참여 기업의 실제 업무를 직접 수행한다. 이와 함께 기업 내 전담 멘토의 업무 코칭 등을 받아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참여자들에게는 월 33만 원의 교육훈련지원금을 4개월 간 지원하며, 실습생에 한 해 현장 실습비를 최대 268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 지역기업 토크 콘서트 및 잡 커넥팅과 1대 1 맞춤형 클리닉, 개발자 자격증 취득 등에 대해서도 지원될 계획이다.참여 자격은 대구시 거주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취업 의지가 있는 미취업 청년이라면 전공과 관련 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대구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면접 심사를 거쳐 60명을 선발한다.신청은 오는 22일까지 글로컬 청년취업사관학교 홈페이지(www.glocalacademy.me)를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는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대구테크노파크로 하면 된다.안중곤 대구시 경제국장은 "지역 청년에게는 AI 분야 준전문가로 성장하여 취업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지역 기업에게는 관련 분야 인력 공급망 조성의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대구 미래 5대 신산업의 성장에 발맞추어 청년들의 지역정착과 지역기업의 성장기반 마련에 도움이 되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대구시 제공
[속보] 대구시 신청사 탄력 받나…홍준표 "올 하반기 설계 용역 발주"
대구시 신청사 건립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과의 간담회에서 "올해 하반기 중에 설계 용역을 발주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다.10일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홍 시장은 대구 수성구 호텔인터불고 심비디움에서 대구 지역 당선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권영진 당선인(대구 달서구병)이 공약한 대로 올 하반기에 설계비를 책정하는 등 신청사 이전 사업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자리에서 권 당선인은 홍 시장에게 신청사 건립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홍 시장이 긍정적으로 화답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재선 대구시장을 지낸 권 당선인도 지역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당선인은 "홍 시장을 비롯한 많은 분 들이 성원해주신 덕분에 12년 만에 국회에 다시 입성하게 됐다"며 "홍 시장과 공직자들이 꿈꾸고 계획하는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 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이날 간담회를 마친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신청사 착공을 목놓아 기다리는 달서구민과 대구시민께 기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대구시 신청사 조감도. 대구시 제공
"TK신공항 특별법 개정 힘 모으자" 홍준표-총선 당선인 간담회(종합)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지역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10일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과 도심 내 군 부대 이전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홍 시장은 이 자리에서 "대구경북(TK) 건설을 위한 신공항 특수목적법인(SPC) 구성이 이달 말까지는 실질적으로 완료될 것"이라고 말했다.홍 시장은 이날 오전 대구 수성구 만촌동 호텔인터불고 심비디움에서 '대구지역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과의 간담회'를 갖고 TK신공항 특별법 개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참석자들이 모두 홍 시장과 같은 국민의힘 소속이라 서로 덕담을 나누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홍 시장은 이 자리에서 TK 신공항 SPC 구성과 관련해 "부동산 경기가 워낙 나빴던 데다, 대구 지역의 부동산 경기가 최악이라 SPC 구성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지만, 거의 합의가 돼서 이제 실무적 절차만 남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K2(대구 군 공항) 이전 후적지를 규제 프리존으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TK 신공항 특별법 개정안 추진하는 데 국회 차원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민간공항 건설 사업을 대구시가 위탁해서 추진하기로 국토교통부와 거의 합의가 됐는데, 그걸 법제화 하는 부분이 있고, 이와 함께 규제 프리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담는 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은 광주와 협력해서 공동으로 추진하려 한다"면서 "나도 더불어민주당과의 협력 창구를 별도로 만들어볼 테니, 주호영 의원도 민주당과 협력이 잘 되니 (특별법 개정안 발의를) 맡아서 정리해달라"고 요청했다.홍 시장은 또 내년부터 도심 내 군 부대 이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내년에는 군 부대 이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 한다. 이 사업도 SPC를 구성해야 하는데, 우리가 대강 측정해보니 사업비가 2조7천 억 원 정도 되는 사업이라,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다"면서 "그래서 SPC 구성을 올해 말 까지 한 번 해보려 했지만, (SPC 구성이) 지역 부동산 경기에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내년에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홍 시장은 올해 초 특별법을 제정한 달빛철도 건설 사업에 대해서도 "제대로 추진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각종 정책을 입안하는 데 당선인 여러분들이 대구시와 함께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대구 뿐만 아니라, 여야 통틀어 최다선인 6선 고지에 오른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의원은 지역 발전을 위해 대구시와 국회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주 의원은 "TK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은 체계상의 문제점이 있는데, 그걸 고쳐서 이달 25일쯤까지 최종안을 만들어보자고 이야기 한 상태"라며 "신공항 특별법은 군 공항과 민간공항을 동시에 이전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사업이고 전례도 없고 법도 없어서 산을 만나면 길을 닦고, 강을 만나면 다리를 놓아서 가는 사업이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몇 차례라도 법 개정을 해서 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주 의원은 또 "제22대 의원님들도 지역구와 관계없이 TK신공항 에 불편한 점이 있으면 각 상임위별로, 또 국회 전체 차원에서 법을 고치는 데 같이 힘을 합쳤으면 좋겠다. 또한 달빛철도 건설 등에 대해서도 필요한 것이 있으면 논의하자"고 주문했다. 재선 대구시장을 지낸 뒤 12년 만에 국회에 다시 입성하게 된 권영진(대구 달서구병) 당선인도 대구시와의 협력을 약속했다. 권 당선인은 "저는 또 전직 시장이기 때문에 남다른 책임감 있다"면서 "홍 시장님과 시청 공직자들이 꿈꾸고 계획하는 일이 대구시민 행복과 대구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했다. 글·사진=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홍준표 대구시장이 10일 지역 국회의원과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홍준표 대구시장(가운데)를 비롯한 대구지역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10일 호텔인터불고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속보] 홍준표 "TK 신공항 SPC 5월 중 마무리…특별법 개정은 광주와 공동추진"
홍준표 대구시장이 10일 지역 국회의원 당선인과의 간담회에서 "대구경북(TK) 건설을 위한 신공항 특수목적법인(SPC) 구성이 이달 말까지는 실질적으로 완료될 것"이라고 말했다.홍 시장은 이날 오전 대구 수성구 만촌동 호텔인터불고 심비디움에서 대구지역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과 만나 "부동산 경기가 워낙 나빴던 데다 특히, 대구 지역의 부동산 경기가 최악이라 SPC 구성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지만, 거의 합의가 돼서 이제 실무적 사항만 남았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또 후적지 개발과 규제 프리존 등의 내용이 담긴 TK 신공항 특별법 개정안 추진 의사도 밝혔다. 홍 시장은 "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은 광주와 협력해서 공동으로 추진하려 하는 만큼, 그건 주호영 의원이 민주당과 협력이 잘 되니 맡아서 정리해달라"고 당부했다. 글·사진=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홍준표 대구시장이 10일 지역 국회의원과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주말 대구 도심 우회하세요"…'파워풀 대구 페스티벌' 11일 개막 특별교통대책 추진
'2024 파워풀 대구 페스티벌' 개최에 따라 대구시가 도심 일대에 대한 교통 통제에 나선다.9일 대구시에 따르면 오는 11일 0시부터 13일 오전 5시까지 국채보상로(서성네거리~공평네거리)를 전면통제해 차 없는 거리로 운영한다. 이와 함께 국채보상로로 통하는 일부 도로는 교통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통행이 제한한다.이번 축제로 시가 마련한 특별교통대책의 중점 추진 분야는 △교통소통 대책 △교통편의 대책 △주차 대책 △대시민 홍보 대책 등이다. 행사 당일에는 차량 정체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제선, 근접우회선, 광역우회선 등 3단계 교통관리 구역을 설정해 운영한다. 국채보상로와 인접한 시청 앞 도로와 종로, 동성로1·6길 등은 절대 주차금지 구간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중점 교차로 등 주요 관리지점 37곳에는 경찰, 자원봉사자, 모범운전자 등 662명을 배치해 교통상황 관리와 교통통제를 안내한다.평소 주말 탄력 배차로 587대로 감축 운행하던 시내버스는 평일 수준인 727대를 유지해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한다. 축제 후 귀가 편의를 위해 급행버스 5개 노선을 밤 11시 30분까지 연장 운행하고, 도시철도는 밤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 호선별 각 2편을 증편해 배차 간격을 10분에서 7분으로 단축한다. 다만, 행사구간 교통통제로 시내버스 20개 노선 355대는 주변 도로로 우회한다. 이에 시내버스 차량 내부에 정차변경과 교통통제 안내문을 부착하고, 통합 운영되는 승강장에는 안내원 배치와 안내문 게시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행사 기간 대구를 찾는 타 지역 방문객과 초보운전자 등을 위해 3개 내비게이션 업체와 협조해 교통통제 정보가 안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고속도로 나들목에는 현수막을 통해 교통통제 상황을 사전에 안내하고, 도시철도역 주변 주차장 이용을 안내해 원거리에서 도시철도로 환승해 행사장을 찾아오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행사장 주변 혼잡구간에는 단속 차량과 견인차, 단속인력을 배치해 교통혼잡을 최소화 할 예정이다.대시민 홍보와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해 교통통제와 시내버스 우회, 대중교통 적극 이용을 안내하는 전단지 23만 부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배포한다. 대형포스터 및 게시판용 전단지를 아파트 출입구나 엘리베이터 내부에 부착하기도 했다.김대영 대구시 교통국장은 "시민 여러분들은 행사장을 찾을 때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부득이하게 행사장 방면으로 경유해 차량 운행 시에는 사전에 우회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파워풀 대구 페스티벌 교통통제 안내 전단지. 대구시 제공
"의사·판사도 눈썹 문신하는데"…국민참여재판 앞두고 합법화 촉구
대구에서 비의료인의 눈썹 문신 시술 합법화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대구지법이 오는 13일과 14일 전국 법원에선 처음으로 '눈썹 문신 시술'에 대해 의료법 위반 여부를 가리는 국민참여재판을 열기로 하면서다. 문신업계 관계자들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문신사에 대해 무죄 판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문신사중앙회는 9일 오후 2시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법 앞에서 '문신사와 대구시민이 함께 만드는 국민참여재판 무죄 촉구 집회'를 열고 대구지역 문신사 A(여·24)씨에게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의사보다 아티스트! 국민이 선택한다!'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대한민국 눈썹 문신, 전 세계가 극찬한다"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장은 "법은 시대가 바뀌면 당연히 변해야 하는데, 30년 전에 나온 판결을 근거로 세금까지 내는 수 많은 문신사들이 범법자 취급을 받고 있다"면서 "해외에서도 국내 눈썹 문신사들에게 시술받기 위해 한국을 방문할 정도로 우리 눈썹 문신사들의 실력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데, 시대착오적인 법률 해석으로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재판에 넘겨진 A씨도 "신고당하기 전까지는 반영구화장이 이렇게까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지 못했다"면서 "판결이 어떻게 나오든 계속 문신 업계에서 일할 것이며, 문신사들이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날이 오길 바란다"고 말했다.이들은 사회적으로도 문신 시술은 이미 의료행위로 인식하지 않는 데다, 보건위생 수준도 높아진 만큼 문신사에게도 시술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신사들은 "(문신 시술이) 이미 하나의 문화로 정착했는데, 정부가 왜 의료행위로 규정해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박탈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한편, A씨는 2020년 9월21일부터 2022년 9월15일까지 대구 중구의 한 상가에서 피부미용업을 하며 간이침대와 문신 시술용 기기, 색소 등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상대로 눈썹 문신을 해주고 1인당 14만 원을 받았다가 유사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1992년 문신 시술 행위가 의료행위라는 판결을 내린 뒤 눈썹 문신 등의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고 있다. 헌법재판소도 최근까지 대법원과 마찬가지로 의료행위를 해석하면서 '의료인만 문신 시술 행위를 하도록 허용하더라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다만, 최근 부산지법 동부지원과 청주지법 등 일부 하급심에서는 문신 시술이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도 나오는 상황이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9일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눈썹문신시술 의료법 위반 여부 관련 국민참여재판 무죄 촉구 집회'에 참가한 문신사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깨끗한 대구시정 만들자"…市, 청렴도 1등급 목표로 총력전
대구시가 '전국에서 가장 청렴한 지방자치단체'가 되기 위해 총력전에 나선다. 시는 지난해 평가에서 세종, 경북, 제주와 함께 최상위권인 2등급을 받았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경남도지사 재임 시절에도 청렴도 최하위에서 전국 1위까지 끌어올렸을 정도로 '청렴한 공직사회'를 강조하고 있다.8일 대구시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1등급 달성을 위해 3대 전략, 22개 정책과제를 추진한다. 지난해 평가에선 17개 광역지자체 중 1등급 기관이 없었다. 따라서 올해는 1등급 달성을 목표로 세우고 부패 없는 청정 시정을 구현한다는 것이다.홍 시장은 지난 7일 올해 첫 '청렴간부회의'를 열고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한 대책을 간부 공무원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해 평가 결과와 외부 민원·내부 직원 대상 자체 청렴도 측정, 전 직원 대상 부패 취약분야 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대책을 마련했다.3대 전략은 청렴정책 추진 체계 고도화 전략, 반부패 규범의 성공적 안착 전략, 공직 혁신으로 일하는 조직문화 조성 전략 등이고 각각 7∼8개 정책과제로 구성됐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시장 주재 청렴간부회의를 지속해서 운영하고, 취약분야 공무원 등 45명이 참여한 청렴 민·관 실무지원단 구성 등이 포함됐다. 또 지난해 처음 시행한 건설·인사 분야 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보조금 지원 업무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부패 행위자는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공직에서 배제하고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 고발할 계획이다.청렴도 평가 대상 '9대 업무·민원'에 대한 클린콜은 올해부터 매달 실시해 업무·민원 처리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욱 강화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공직사회 갑질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직무 만족도와 성과 창출을 저해하는 요소를 제거해 내부청렴도의 가시적 향상을 이뤄내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감사위원회는 '갑질 제로'를 목표로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 기능을 내실화한다. 또 예방 교육 체계를 고도화하며 조사 역량 강화 와 피해자 보호에 역량을 집중한다. 이를 통해 직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까지 직무환경 저해 요인을 제거할 방침이다.감사위원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취약분야를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찾아가는 청렴 컨설팅도 지난해에 비해 대폭 강화한다. 건설·인사·보조금 지원 업무 부서를 비롯해 자체 청렴도 하위 부서, 갑질 등 갈등 발생 부서 등에 대해서는 맞춤형 컨설팅도 이뤄진다.홍 시장은 "2년 연속 최하위권이던 청렴도를 1년 만에 광역자치단체 최상위권으로 향상시켰다"면서 "올해는 강도 높은 부패 근절과 조직문화 혁신을 지속해 청렴도 1등급의 청정 시정을 만들겠다"고 말했다.한편, 대구시는 지난 2월 국민권익위 주관 청렴 컨설팅 그룹에 멘토기관으로 선정돼 청렴도 우수기관으로 다시 한 번 인정받았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7일 열린 청렴간부회의에서 업무 지시를 내리고 있다. 대구시 제공
대구대공원 조성 본격화…'달성토성' 복원도 탄력 받는다
대구시민의 숙원인 대구대공원이 8일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면서 '달성토성 복원 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달성토성 내에 자리 잡은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이 가시화하면서다. 달성토성은 한반도에 현존하는 토성(土城) 가운데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만큼, 더욱 관심이 쏠린다.8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대구대공원 조성에 따른 동물원 이전에 대비해 '대구 달성 보존·활용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추진되고 있다. 해당 용역은 달성토성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시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역사 문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결과는 다음 달 말쯤 나올 전망이다.대구시는 용역을 통해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62호인 달성토성의 체계적인 복원과 정비의 방향을 잡는다. 세부적으로는 단계별·연차별·권역별 정비대상과 발굴조사 등 학술조사의 목적, 범위, 내용 등을 결정하고 유적 정비·활용 방안도 마련한다. 이 밖에도 토성 복원 후 관리·운영 방안을 비롯해 주변 역사문화공관과 연계한 활용방안도 제시할 전망이다.시는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문화재청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 단계별 복원·정비 로드맵을 세울 계획이다. 또 원활한 토성 복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내년부터는 토성 내 동물원과 무관한 구역을 중심으로 발굴조사도 선행한다. 이를 통해 토성 복원을 위한 근거자료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다.한편, 달성토성은 청동기 시대부터 대구 중심 세력의 생활 근거지로 추정된다. 이후 삼국시대와 통일신라, 고려, 조선 등을 거치며 그 모습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1905년 일제에 의해 공원으로 조성된 후 1914년 일본식 신사(神社)까지 들어서면서 토성 원형의 모습을 상실하게 된다. 이후 1970년에는 국내에서 3번째로 동물원이 들어 서면서 한 때 1천500마리가 넘는 동물을 유치해 지역 대표 관광지로 떠올랐으나, 달성토성이 가진 역사적 맥락은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동물원 이전 계획은 1993년부터 나왔으나,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다가 대구대공원 조성 공사가 시작하면서 토성 복원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달성토성 전경. 영남일보DB
"대구대공원에 '판다' 데려올 것" 홍준표의 구상…현실로 이어질까
싱하이밍(邢海明) 주한중국대사가 이달 말 대구를 찾아 홍 시장과 만난다. 8일 첫 삽을 뜬 대구대공원 동물원에 판다를 데려오겠다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구상이 현실화 할지 관심이 쏠린다. 중국은 우호 관계를 맺은 국가에 선물이나 대여 형식으로 판다를 보내는 '판다 외교'를 펼치고 있다. 홍 시장은 이 점을 공략하겠다는 복안이다.홍 시장은 이날 오전 수성구 대흥동 대구대공원 예정지에서 열린 착공식 앞서 김대권 수성구청장 등과 만나 "판다를 대여하는 건 중국 중앙정부의 권한"이라며 "조만간 싱하이밍 대사가 대구를 찾기로 했는데, 판다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 한다"고 밝혔다.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지난 30여 년 간 장기 미집행 사업(도시계획시설)이었던 대구대공원 사업(개발)을 오늘 착공했다"면서 "3년 후 완공되면 대구시민들의 쾌적한 휴식공간이 되고 넓은 동물원도 생긴다. 판다도 들여올 수 있도록 중국과 협의하겠다"고 했다.홍 시장은 최근 쓰촨성(四川省) 청두(成都)로 출장을 다녀온 뒤 판다를 지속해서 언급하고 있다. 판다가 대구대공원의 '흥행 보증수표'가 될 수도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앞서 그는 지난달 28일 청두시 당국의 초청을 받아 공식 일정으로 판다 기지를 방문한 뒤 페이스북에 "판다로 유명한 청두는 우리나라에 왔던 푸바오가 사는 친근한 도시"라며 "최고급 단독 빌라에 하루 10시간을 먹고, 나머지는 잠을 잔다는 판다의 팔자가 사람보다 더 낫다는 생각이 든다"는 소감을 밝혀 눈길을 끌기도 했다.홍 시장은 판다가 유발하는 상당한 경제효과에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관광 활성화를 이끌어 내면 지역 경제 회복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서다. 실제로 에버랜드의 경우 2021년부터 지난 2월 29일까지 '판다월드' 입장객만 540만 명에 달했다. '푸바오 열풍'이 불었던 지난해 입장객이 215만 명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이는 푸바오 등장 이전인 2020년(방문객 107만명)보다 2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입장객 수익뿐만 아니라, 푸바오를 활용한 각종 상품도 불티나게 팔렸다. 2021년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인형과 액세서리 등 400종의 '푸바오 굿즈'가 출시됐으며, 약 270만 개가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홍 시장은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도 "청두 출장에서 판다를 대여해달라고 하니, 중앙정부 승인이 필요하다더라. 중앙정부만 동의하면, 대구에 판다를 데려올 수 있고 그러면 서울에서도 사람이 구름같이 몰려온다"며 "판다가 오면 대구대공원이 전국 최고의 동물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홍준표 대구시장,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 영남일보DB, 삼성물산 리조트부문 제공
의료대란으로 번진 의대 증원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각하·기각] 정부, 대학 "2025학년도부터 의대 증원 속도"
"20일까지 전공의 복귀해야"…전문의 취득 늦어질 가능성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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