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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되돌릴 수 없는 의대 증원, 언제까지 의사들만 따로 놀 것인가
이르면 이번 주에 각 의대 증원 규모가 정해지고, 이를 반영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도 확정될 전망이다. 각 대학의 모집 요강이 발표되면 내년도 의대 증원은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된다. 대학의 이 같은 움직임은 '정부의 의대 증원 및 배분 처분을 멈춰달라'며 의대생과 교수·전공의 등이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한 서울고법 행정7부의 지난 16일 판결에 기인한 것이다. 의료계는 서울고법 판결문에 적시된 내용을 진중하게 생각해 보길 바란다. 판결문은 "의대생의 학습권 침해 등 회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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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국구 된 대구은행, 종국적 목표는 '밸류업'
대구경북을 대표해 온 지방은행인 DGB대구은행이 마침내 전국구 은행인 시중은행으로 전환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6일 정례회를 통해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영업인가를 최종 의결했다. 이로써 시중은행은 현재 6개에서 7개로 늘어났다. 1967년 대구 상공인들의 뜻을 모아 국내 최초의 지방은행으로 출범한 대구은행의 야심 찬 걸음이 시작된 셈이다. 무엇보다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된 첫 케이스여서 한국 금융업의 새 역사를 썼다는 평가와 함께 모든 자원이 수도권으로 빨리는 대한민국 현실을 새삼 반추하는 '사건'이기도 하다. 축하를 받기에..
[사설] 들개가 되는 반려견, 물건 쓰다가 버리듯 해서야
반려동물 양육 인구 1천500만명 시대다. 이들 가구가 느는 만큼 버려지는 동물도 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한 해 전국에서 유기되는 반려동물은 13만 마리가량이다. 이 가운데 반려견이 70%를 웃돈다. 유기견의 경우 지난해 대구지역에서 구조·포획을 위해 출동한 경우가 1천400건으로 전년 대비 24.1% 늘었다. 처음 키울 때야 가족처럼 여기고 애정을 쏟는다. 하지만 나중엔 질병과 비용 부담을 이유로 원거리 관광지 등에 버리는 경우가 많다. 주인이 장기간 집을 비운 사이 외부로 나가 길을 잃고 유기견 신세가 되기도 한다...
이슈칼럼영남일보 오피니언 리더들을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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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성] 백종원
외식업계 미다스의 손으로 불리는 백종원씨가 문경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외식 분야 인력 양성과 창업을 위해 최근 문경을 방문했다. 지난해 8월 백씨가 대표로 있는 더본코리아와 문경시가 상생발전 업무협약을 맺은 뒤 약속했던 문경시 더본 외식산업개발원이 완공됐기 때문이다. 이 개발원은 앞으로 문경시민들을 대상으로 약돌돼지나 오미자 등을 재료로 하는 문경만의 특화된 먹거리 사업과 창업 인력을 키운다.더본 코리아는 충남 예산에 첫 외식산업개발원 지점을 만들어 대대적인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문경이 두 번째 지점이고 전남 장성에 세 번째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날 개원식에 예산군수와 장흥군수가 참석한 것도 성공을 바라는 한마음에서였다. 하루 전에 문경을 찾은 장성군수는 주요 관광지와 먹거리를 세심하게 살피는 등 자신의 고장과 비교하면서 개원 준비를 챙겼다는 후문이다.근간 산업이던 석탄 산업이 폐광이라는 충격파를 맞으면서 문경은 인구가 반 토막 이하로 감소하는 등 소멸 위기에 놓인 지 오래됐다. 그동안 수많은 정책이 세워지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으나 일시적인 처방에 그치기 일쑤였고 줄어드는 인구와 경제 규모는 여간해서 되살아나지 않았다. 그나마 백두대간의 수려한 산세 덕분에 관광산업이 자리를 잡은 것이 다행이었다.제조업이 힘든 여건에서 관광 서비스업과 농업이 문경 경제의 돌파구 역할을 했고 외식산업개발원도 이 같은 차원에서 공을 들인 것이다. '먹방' 스타가 많지만, 백종원씨는 "복스럽게 먹는다"라는 표현처럼 외식분야의 독보적 존재감을 과시한다. 문경의 먹거리나 외식도 그의 명성과 복을 나눠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남정현 중부지역본부 부장
[광장에서] 기후·환경 공약, 구호가 아닌 이행이 중요
2023년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일반 국민과 전문가 모두 '지구온난화·기후변화'에 가장 높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기후유권자'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그 어느 때보다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이를 고려한 듯 각 정당들은 유권자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 사회·경제 분야 등에 대한 전통적인 공약과 함께 기후·환경 공약을 강조하고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영입하기도 했다. 국내뿐만 아니라 최근 미국 대선에서도 '기후변화' 이슈가 핵심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보도가 있기도 했다. 그만큼 기후변화는 더 이상 국내, 환경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정치·경제·사회 등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글로벌한 의제가 되었다. 이에 이번 선거에서 제안된 기후·환경 공약의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여당인 '국민의힘'의 주요 공약은 첫째로 기후대응기금 확충(2024년 2.4조원→2027년 5조원) 로드맵 마련,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기능 강화,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상설화, '탄소중립녹색장기본법' 개정 등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 강화이다. 둘째로, 원전·재생에너지의 균형적 확충, 수소 생태계 구축 및 수소경제 선도국가 도약 등에 더해 감축 목표 상향 및 유상할당 확대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혁신하고, 재정지원 및 글로벌 탄소 규제 대응 지원 등을 통한 기업의 저탄소 전환을 촉진하는 것이다. 그 외에 지역 기반의 기후테크산업과 기후테크 유니콘 육성, 민관합동 녹색투자 펀드 조성 및 산업은행 탄소중립 정책금융 확대 등을 통해 기후산업 및 녹색금융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공약은 첫째로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감축(2018년 대비 52%) 추진, 2040년까지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추진, 기후대응기금 확보(2027년까지 7조원 이상) 및 단계적 확대,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비율 상향 등 탄소 감축으로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둘째로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산업구조 대전환 지속 추진, 탄소중립산업법(한국형 IRA) 제정으로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 탄소중립 신산업·신기술 발굴로 탄소중립 역량 강화 등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그 외에 재생에너지 보급 강화, RE100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기후에너지부 신설로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에 적극 대응 등 친환경 재생에너지 대전환으로 RE100 시대를 여는 것이다. 양당 모두 기후대응기금을 대폭 확대하고 기후산업 및 녹색금융 성장 지원, 탄소중립형 산업전환 추진 등을 통해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의지를 보인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원전과 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전환 외에 큰 차별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일부 공약은 그 구체적인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있기도 하다.결론적으로 기후변화는 단기간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없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이슈이다. 이제 기후변화가 주요한 정치적 의제가 된 만큼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선 등 선거 국면에서 계속해서 이슈가 될 것이다. 이제부터는 선거용 구호가 아닌 기후·환경 공약의 실제적인 이행에 가장 힘써야 할 것이다. 김도형 (법무법인 화우 환경규제대응센터장·한양대 공학대학원 겸임교수)김도형 (법무법인 화우 환경규제대응센터장·한양대 공학대학원 겸임교수)
[더 나은 세상] 삶에 항복할 때 오는 것들
운전을 즐긴다고 느낀 적은 없었다. 20대 초부터 운전을 했음에도. 유학생활 때도 최대한 좋은 위치에 집을 얻어 걷거나 대중교통으로 일상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그러다 새스커툰에 처음 왔을 때, 눈보라 속에서 혹은 빙판길 도로를 캐나다의 긴 겨울 동안 운전해야 하는 건 가장 큰 공포 중의 하나였다. 차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북미 특히 중소도시의 대중교통은 비효율적이라 "여기는 운전 안 하면 못 살아"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또 그렇게 사는 곳. 첫 학기 단과대학 교수회의 때 학장에게 "오늘 회의에 못 갈 것 같아. 이 날씨에 도저히 운전을 못 하겠어"라고 e메일을 보냈을 정도였다. "이해해. 다들 익숙해지는 데 시간이 걸려"라는 답이 왔지만, 그것도 처음 한두 번이지 계속될 순 없는 일. 게다가 수업은 꼭 가야 하니 어깨와 목에 바짝 힘이 들어간 채 죽을 것 같은 무서움을 참고 운전해서 수업 갔다 집에 오면 "휴 오늘은 이제 안 나가도 돼"라고 절로 안도의 숨이 내쉬어졌다. 그리고 정말로 전혀 밖에 나가고 싶지 않았다. 지인이 식사 초대를 해도, 운전이 무서워 못 간다고 했을 정도로. 사람들은 친절해서 태우러 와주기도 했는데 그것도 처음 한두 번이고.코로나 때 한국에서 지내다 연말 복귀하면서 한동안은 운전하지 않고 지내겠다고 결정했다. 상점들 많은 곳에 집을 얻었고, 수업 가야 하는 날은 정 안되면 비싸도 택시나 우버를 이용하리라 마음 먹었다. 그건 10여 년 전의 나에게, 정말 무서워서 죽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해내야 한다고, 나를 도와줄 사람은 누구도 없으니 내가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그때의 나에게,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정말 무섭고 싫으면 안 해도 된다고, 지금의 내가 주는 선물이었다. 삶이란 참 신비로워서, 그러고 나니 우연히 만난 예전 학생이 마침 근처에 사는 대학 교직원이 되어 있어 캠퍼스 가는 날 태워주겠다고 나섰다. 로터리 클럽 모임 때는 멤버들 중 가는 길에 태워주는 사람들이 생겼고, 이곳에 한국 성당은 없으니 좋은 교회나 성당을 찾는다고 했더니 동료가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오면 태워주겠다고 했다. 예전 친척이 이 도시 살 때 10년간 예배가는 길 태워준 적 있다고. 그렇게 그 동료의 남편까지 매주 교회 오가는 길에 만나며 친구가 되었다. 친한 친구들과 공연이나 식사 약속이 있을 때는 이제 당연히 몇 시까지 태우러 갈게 이런 메시지가 온다. 물론 내가 타협해야 하는 부분도 당연히 있다. 교수들은 수업, 회의 외에는 컴퓨터로 대부분 업무가 이루어지니 집에서 일했는데, 교직원들은 출근 시간이 이르니 아침 일찍 가서 퇴근 시간까지 오피스에서 일한다. 집보다 불편한 점이 많지만, 이 또한 덕분에 업무를 되도록 집에 가져오지 않아도 되고 동료들과 더 친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내 삶의 주인으로 살 줄 아는 건 중요하고, 동시에 도움이 필요할 때 내 나약함을 인정하고 도움 청할 줄 아는 건 내면이 강해졌을 때만 할 수 있더라. 그렇게 내 에고를 항복할 때 삶은 내 힘으로 해낼 수 있는 것 이상의 결과를 가져다주고. 지금 지치고 외롭고 힘든데 끝내 해내야 한다고 애쓰는 사람이 있다면, 한 번쯤 놓아보라고, 그때 펼쳐질 새로운 삶에 마음 열어보라고 말해주고 싶다. 찬란히 아름다운 봄이니까.신현정 캐나다 사스카추안대 교수신현정 캐나다 사스카추안대 교수
[취재수첩] 참외 명성을 이어가기 위한 성주군의 노력
전국적 참외 생산량의 80%를 차지하며 참외 산업의 메카로 우뚝 서 있는 경북 성주군이 5년 연속 참외 조수익 5천억원 달성에 힘입어 올해는 '참외 조수입 8천억원' '농업 조수입 1조원 달성'이라는 성주군 역사상 최대의 영농목표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겨울부터 계속된 이상기후의 여파로 성주군의 농업생산량 목표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겨울철 온난한 날씨와 야간 저온, 흐린 날씨와 비가 반복되는 이상기후에 참외 발효과 발생이 많이 증가하면서 생산량 저하와 농가 소득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통상 꽃을 피우고 수정 후 출하까지 40여 일이 걸리는 것을 감안할 때 4월 출하량 또한 녹록지 않은 게 현실이다.이처럼 지구온난화로 대표되는 기후의 변화는 이미 오래전부터 미래 사회의 변화를 주도할 큰 흐름으로 상당히 과학적인 근거가 제시되고 있으며 세계 곳곳에서 피부로 실감할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자연이 주는 풍요로움에 반해 제철 과일을 무색하게 할 정도로 다양한 재배환경의 개선 및 기술발전을 시기 질투라도 하듯 때때로 자연은 변화무쌍한 모습을 통해 몽니를 부리는 듯해 잠시라도 연구개발에 긴장을 늦출 수 없게 만든다.근대농업의 역사를 되짚어 보면 18세기 중반 시작된 윤작법은 지력을 향상해 영국을 농업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으며, 1950년대 다수확 품종을 개발하는 녹색혁명은 미국을 현재까지 세계 농업의 중심국가로 자리 잡게 했다. 최첨단 기술이 다양한 분야에 접목되는 가운데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이 농업 부문에도 접목되면서 새로운 농업혁명도 꿈틀대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 기술도 그중 하나로 특히 AI는 기후 예측뿐 아니라 사람의 개입이 필요 없는 자율 재배 등 다양한 현장에 접목될 수 있어 최근 더욱더 주목받고 있는 듯하다. 이런 가운데 성주군은 변함없는 '참외 조수입 6천억 시대' 정착을 위해 '성주형 스마트 참외 산업 모델' 구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성주군의 참외 스마트팜 시설보급률은 비록 4.8%에 그치고 있지만, 성주군은 2026년까지 30%까지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성주군의 참외 명성을 이어가기 위한 노력에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석현철기자〈경북부〉석현철기자〈경북부〉
[박규완 칼럼] 국회의원 특권 없애자
국회의원을 흔히 '신의 직장'이라 한다. 왜일까. 의원 개개인이 독립된 헌법기관이라서? 지역 민의의 대표자라서? 아니다. 당론을 충실히 따르는 '정당 병정'일 뿐이며, 민의를 대변하기보단 정쟁과 명예 탐닉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국회의원이 '신의 직장'인 까닭은 오롯이 그 많은 특권과 특혜 때문이다. 의원 당선이 입신양명의 압축판인 이유이기도 하다. 특권·특혜 및 의전 관련 조항이 무려 186개다. 항공기 비즈니스석, KTX 특실을 공짜로 타고 공항과 역 귀빈실을 이용한다. 의원회관 내 이발소·헬스장·목욕탕과 약국·치과·내과·한의원이 무료다. 수입도 쏠쏠하다. 2023년 기준 국회의원 세비는 연 1억5천426만원이다. 국민소득 대비 OECD 국가 중 3위다. 여기에 1억원가량의 의원실 경비를 별도로 지원받는다. 의원 차량 유류비, 출장비 등이 포함된다. 9명의 보좌진을 거느리는 것도 대한민국 국회의원만의 시그니처다. 4급 보좌관 2명, 5급 비서관 2명, 6·7·8·9급 비서 각 1명, 인턴 1명이다. 보좌진 총급여는 5억2천여만 원. 의원 1인당 연간 7억원의 세금이 들어가는 꼴이다. 2000년 이전까진 보좌진이 5명이었다. 국회의 씀씀이가 더 방만해졌다는 증좌다. 이뿐이랴. 국회의원은 매년 1억5천만원, 선거가 있는 해는 3억원까지 정치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출판기념회도 공공연히 의원들의 주머니를 불려준다. 게다가 선거에서 15% 이상 득표하면 선거비용 전액을 국고에서 환급받는다. 임도 보고 뽕도 따고. 출마하고 돈도 받고. '선거 재테크'가 가능한 구조다. 국민세금으로 의원 전용 '화수분'을 만들어주는 격이다. 특권의 백미는 또 있다. 불체포 특권이 방호해주니 웬만한 비리·불법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거짓말해도 면책특권 뒤에 숨으면 그만이다. 유감스럽게도 의회 효용성 평가는 OECD 국가 최하위다. "가성비가 낮다"는 말만으론 우리 국회의 '고비용 저효율' 체계를 온전히 웅변할 수 없을 듯싶다.한데 '신의 직장'치곤 진입 문턱이 낮다. 사기 행각이 드러나거나 막말을 쏟아낸 인물, 성범죄 옹호자, 부동산 투기꾼이 걸러지지 않는다. 특권은 강고하고 구성원은 열화(劣化)하는 형국이다. 구태정치의 야누스다. "국회부의장이 직접 커피를 뽑아 탁자 위에 놓았다. 3선 의원인데도 따로 보좌관이 없고 방은 작았다"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 교수가 전한 스웨덴 국회의 단면이다. "온갖 특권을 누리기 위해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니 정치가 부패·타락하는 것"이라는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의 진단은 틀리지 않는다. 이제 특권을 내려놓을 때가 왔다. 계몽주의의 초석을 놓은 영국 정치사상가 존 로크는 "정치인은 국민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일 뿐"이라고 했다. 일하는 대리인에 특혜와 특권, 과잉 의전이 왜 필요한가. 특권 폐지는 22대 국회에 부여된 소명이자 국민의 여망이다. 국회의원은 '신의 직장'이 아닌 '3D 업종'이어야 한다. 그래야 상시 '일하는 국회'가 구현된다. 지역패권주의와 양당 독과점 구도를 혁파할 수 있다. 여의도가 바뀌어야 공정과 지방의 가치가 존중되며 대화와 협상의 문화가 작동할 수 있는 '새 정치'가 열린다.세계가치조사에 의하면 스웨덴 국회의 신뢰도는 63.3%인데 비해 한국 국회는 20.7%에 불과했다. 특권의 역설이다. 특권 폐지가 정치 업그레이드의 시작점이다.박규완 논설위원논설위원
[사설] 극단의 여소야대, 協治의 大義가 시대정신이다
전쟁터를 방불케 한 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막을 내렸다. 더불어민주당을 주축으로 한 야권 압승이 현실화됐다. 여소야대(與小野大)가 극단화되면서 의회권력을 민주당이 완전 장악하게 됐다. 22대 입법부는 윤석열 정권을 무장해제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대한민국은 극한의 대치정국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일촉즉발의 정치적 사건도 예견된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당 대표를 비롯해 국회에 입성할 이들 중 상당수는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 법을 넘은 정치적 힘겨루기는 갈등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높다.선거를 통한 유권자 선택은 민심의 심판이라고 했다. 불가역적이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과제들이 있다. 대한민국이 전진하려면 어떡하든 '인식의 격차, 주장의 차이'를 극복하고 협치(協治)란 대의의 발판에 서야 한다. 선거전은 진영대결과 팬덤정치를 등에 업고 상대를 척결해야 한다는 소위 심판론이 휩쓸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향해 범죄자 집단으로 규정하고 나라가 망할까 봐 걱정된다고 맹공했다. '무시무시한 세상이 올 수 있다'고도 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용서할 수 없는 실패한 정권으로 몰아붙였다. '대통령 탄핵'이란 경고장이 시험대에 올랐다.독한 승부와 독한 언어들은 선거로 종료될 수 있을까. 낙관하기 어렵다. 극한의 대립이 이어진다면 정치가 3류로 떨어지는 것은 물론 그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을 향할 것이다. 이번 선거만 해도 3천920억원의 비용을 들였다. 4천400만 유권자에게 38개 정당이름이 담긴 역대 최장 길이 51.7㎝의 투표용지가 내밀어졌다. 그런 비용과 수고로움을 감수하는 민주주의 정신을 각기 상기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야당과 입법부를 더 존중할 필요가 있다. 비토권을 남발하는 '비토크라시 정부'로 남아서는 안 된다. 야당은 식물정부를 겨냥한 입법독재의 작업들을 자제해야 할 것이다. 행여 '정권 탈취'란 유혹을 떠올린다면 후일 악몽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절박한 과제는 민생(民生)이다. 국민은 지금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고물가·고금리에 시달리고 있다. 선거과정에서 '대파 논쟁' 이슈가 돌출한 것은 그냥 나온 게 아니다. 그만큼 민생은 힘들다. 물가를 챙기고, 자칫 낙오할지 모를 서민층을 보듬는 정책과 입법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이미 수많은 공약이 쏟아졌다. 국민의힘은 인구 위기 극복을 국가 현안으로 보고 5세 이상 무상보육, 육아휴직 확대, 세 자녀 이상 가구 대학 등록금 전액 면제를 약속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서민 지원 대책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보편적 복지와 '기본 사회' 카드를 꺼냈다. 전 국민 25만원 지급, 월 20만원 아동 수당이 대표적이다. 이에 더해 전국 철도 지하화 , 통신비 인하, 노인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은 여야 모두 약속했다. 공약은 포퓰리즘이란 오명처럼 남발돼서는 안 되지만 표심만을 노린 '공약(空約)'으로 끝나서도 더욱 안 된다. 문제는 실현 가능성, 즉 정책집행의 의지와 예산 마련이다. 정치적 공약들은 합리적 순서에 따라 선별을 가려야 한다. 여야 제정당은 각자 내놓은 공약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민생회복의 마중물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 진정성만이 죽일 듯 달려들며 선거전의 스트레스를 국민에게 안겼던 정치가 조금이라도 국민께 미안함을 더는 길이다. 그 진정성의 첫걸음에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시작한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국민은 지금 정치를 걱정하게 됐다.
[사설] 국힘 TK 중진들, 이젠 選數(선수)에 맞는 역량을 발휘해라
국민의힘이 4·10 총선에서 텃밭인 대구경북에서 예상대로 압승했다. 그 결과 대구경북에서는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어느 때보다 많이 배출됐다. 대구에는 주호영(수성구갑) 의원이 6선 의원으로 등극해 당내 최다선 의원이 됐다. 윤재옥(달서구을)·김상훈(서구) 의원은 4선 고지를 밟았다. 4선이면 당 대표 후보 반열에 오른다. 3선이 되는 추경호(달성) 의원은 경제부총리를 지냈기에 무게감은 3선 이상이다. 경북에는 김석기(경주)·이만희(영천-청도)·김정재(포항북구)· 송언석(김천)· 임이자(상주-문경) 의원 등 5명이 3선이 된다. 3선은 상임위원장 후보군이다.국회는 무엇보다 선수가 중요한 만큼 지역 중진들의 입지는 높아질 것이다. 그런데 여태껏 지역 중진들은 선수에 비해 정치적 존재감이 너무 미약했다. 원내대표나 상임위원장을 맡았다 하더라도 활동상으로 볼 때, 다른 지역의 초·재선보다 주목을 받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대구경북이 윤석열 정권 창출에 절대적인 기여를 했지만, 그에 상응한 보상을 받지 못한 것이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의 역량 부족과 무관하지 않다. 총선이 끝났으니 머지않아 국민의힘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열릴 것이다.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도 구성될 것이다. 대구경북 중진들이 그 자리에 앉을 것이다. 이제는 선수에 맞는 역량을 발휘해 주길 바란다. 본인만 좋은 자리를 즐기는 게 아니라 직책에 맞는 역할을 해야 한다. 민생과 대구경북 발전을 위한 것이라면 야당뿐 아니라 여당과 정부에 대해서도 전투력을 발휘해 주길 바란다. 그것이 중진으로 만들어준 지역 유권자들에 대한 보답이다.
[자유성] 호랑가시나무
며칠 전 충남 태안에 자리한 천리포수목원에 갔다. 천리포수목원이 일곱 번째 여는 '사르르 목련' 축제 기간이었다. 특히 비공개 구역인 '비밀의 산정' 해설 프로그램이 있어 먼 거리를 마다치 않고 달려갔다. 올해 처음 선보인 이 프로그램에서는 전문 가드너가 미리 예약한 방문객을 안내하면서 해설을 해주고 있다.천리포수목원은 목련수목원이라 할 정도로 목련이 많다. 설립자인 고(故) 민병갈 원장은 목련을 특히 사랑했다고 한다. 비밀의 산정에서는 목련뿐만 아니라 호랑가시나무·무궁화·동백나무·단풍나무 등 5개 수종을 중심으로 다양한 식물을 육성시키고 있다. 민 원장은 전남 완도에서 특이하게 생긴 호랑가시나무를 발견하였는데, 분석해 본 결과 감탕나무와 호랑가시나무의 자연교잡종이었다. 민 원장은 이를 완도호랑가시라 이름 짓고 아일렉스 완도엔시스(Ilex x wandoensis)라는 학명으로 학계에 보고했다.호랑가시나무(학명 Ilex cornuta)는 잎의 가장자리에 돋아난 가시가 호랑이의 발톱 같다는 데서 유래했다. 학명에서 코르누타(cornuta)는 뿔이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다. 우리나라에서는 전라도와 제주도 등 남부지역에서 자라며 다른 지방에서도 조경용으로 널리 재배되고 있다. 대구수목원에서는 초입 오른쪽에 위치한 활엽수원에서 호랑가시나무를 볼 수 있다. 한창 꽃이 피는 요즘 앙증맞게 피는 우윳빛 꽃에서 발산하는 향기를 맡을 수 있다. 비밀의 산정 프로그램은 오는 21일까지 이어진다. 천리포수목원 매력의 원천이 궁금하다면 한 번 가볼 만하다. 단, 예약이 만만치 않다. 이하수 중부지역본부부장·나무의사
[영남타워] "대구에 뼈를 묻겠습니다"
승자와 패자는 갈렸다. 22대 총선에 출마한 후보들 모두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선거운동 기간 최선을 다했다.승자와 패자 중엔 지역에서 태어나 지역에서 활동하며 지역을 사랑하고 아낀 이들도 있지만, 학창 시절 이후 수십 년간 아무런 지역 활동 없이 총선을 한 달도 채 남기지 않고 중앙당의 공천을 받아 후보가 된 '낙하산 인사'도 있다.낙하산 인사 중 당선돼 금배지를 단 후보도 있고, 낙선의 고배를 마신 이도 있다. 이들은 선거운동 기간 저마다 "뼈를 묻겠다"며 지역구 주민들에게 90도가 넘도록 허리를 굽히며 한 표를 호소했다.22대 총선은 끝났다. 선거기간 총력을 다한 여야의 지역구 의석수( 254석) 도 결정됐다. 비례대표 포함 300명의 국회의원들은 6월1일 개원식을 시작으로 2028년 5월31일까지 임무를 수행한다.총선을 불과 26일 앞둔 지난달 15일 국민의힘은 '대구 북구갑'에 우재준 변호사, '대구 동구-군위갑'에 최은석 전 CJ제일제당 대표를 공천했다. 두 후보 모두 이번 선거에서 승리하며 대구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됐다.우재준 당선인은 복현초, 덕원중, 대륜고를 졸업하고 서울대에 진학한 뒤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다. 이후 재개발·재건축 분야 전문 변호사로 서울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 서울 동대문구 법률고문, GS건설·롯데건설의 송무 및 자문변호사 등 주로 서울에서 활동했다. 대구 활동은 대구시 감사위원이 전부다.최은석 당선인은 동도초, 덕원중, 구미고를 거쳐 서울대를 졸업한 뒤 첫 직장 쌍용정유를 시작으로 삼일회계법인, 삼경회계법인 등을 거쳐 CJ그룹 사업2팀장으로 입사해 대표까지 올랐다.대구에서 학창 시절만 보낸 뒤 대부분의 활동을 서울에서 한 두 당선인은 이번 선거에 '대구에 뼈를 묻겠다'는 각오로 임해 금배지를 달았다.16년 전인 2008년에도 대구에서 학창 시절을 보내고 서울대에 입학한 뒤 서울 기반 생활을 했던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18대 총선에서 이들과 똑같이 "대구에 뼈를 묻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대구 수성구을' 선거에서 낙선한 뒤 곧바로 대구를 떠나 2년 뒤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후보로 출마했다. "낙선하더라도 몇십 년 만에 맺은 대구와의 인연을 바꾸지 않겠다"고 한 약속은 선거 후 주민등록을 옮기고 서울시장 후보 출마를 준비했던 그가 경기도지사에 출마하겠다고 하자, 일부 정치인들은 "이제는 경기도에 뿌리를 내리기를 바란다"며 비꼬기도 했다.하지만 김부겸 전 총리는 달랐다. 2012년 19대 총선 '대구 수성구갑'에서 40%가 넘는 득표율에도 낙선한 김 전 총리는 절치부심하며 2년 뒤 다시 대구시장 선거에 도전했다. 역시 득표율이 40%가 넘었지만 또다시 고배를 마셨다. 하지만 그는 '2전 3기'로 2016년 20대 총선(대구 수성구을)에 다시 출마해 민주당 후보로 31년 만에 당선되며 대구 정치사의 한 획을 그었다.22대 총선에서 당선돼 국회에 입성하는 우재준·최은석 당선인도 '대구에 뼈를 묻겠다'는 각오로 지역구는 물론 대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면, '낙하산 후보'라는 오명은 곧 사라질 것이다. 임성수 경북본사 부장임성수 경북본사 부장
[기고] 사무장병원 불법 척결 위해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해야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950만명을 넘어섰다. 곧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는 가운데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생산인구는 줄어드는 반면, 노인의료비는 급증하고 있어 건강보험 재정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기사를 자주 접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진료비는 2022년 약 45조원으로 이는 국민 전체 진료비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이다. 노인진료비가 매년 급증하고 있어 은퇴 후 소득은 줄고 병원 가는 횟수는 늘고 있는 노인 중 한 명으로서 마음이 편치가 않다.다행히 건보공단에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특사경'이란 전문성을 요하는 특수 분야의 범죄에 한해 행정공무원 등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약국(이하 '사무장병원')으로 불리는 불법개설기관을 적발·수사하기 위해서다. 사무장병원은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면허를 빌려 불법으로 개설·운영하는 병원, 약국 등을 말한다. 환자의 권익과 치료보다는 주머니 채우는 것이 최우선이기에 항생제 과잉 처방, 일회용품 재사용, 요양병원 내 환자(노인) 방치 등 불법행위를 자행해 질병을 악화시키는 등 노인들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 건보 재정 손실은 말할 것도 없다. 2018년 밀양 요양병원의 화재로 47명의 사망자와 145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사건이 대표적인 사무장병원의 사례다.건보공단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의 불법행위는 날로 교묘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 금액이 최근 14년 동안 약 3조4천억원에 달한다. 안타깝게도 이 중 공단에 회수된 금액은 6.7%인 2천282억원에 불과하다. 우리가 낸 보험료가 줄줄 새는 것도 모자라 결국 최종 피해가 국민들에게 되돌아온다니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문제는 건보공단이 사무장병원을 적발해도 수사권이 없어 경찰 수사에만 의존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찰은 강력사건, 민생범죄를 우선할 수밖에 없어 그사이 국민들은 위험천만한 의료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불법 개설자들은 잠적, 재산을 은닉해 환수 자체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점이다.건보공단은 '특사경'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특사경'이 도입되면 건보공단은 계좌 추적이나 관련자 조사 등을 신속, 정확하게 할 수 있어 수사기간을 11개월에서 3개월까지 단축할 수 있다고 한다. 조기에 사무장병원을 적발, 퇴출시켜 국민 건강을 지키고 연간 약 2천억원 정도의 건보 재정 누수 차단과 함께 우리가 내고 있는 소중한 건강보험료가 엉뚱한 곳에 쓰이는 것을 막을 수 있다.현재 국회에는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논의 중에 있다. 일각에서는 수사권 오남용 등 공단에 과도한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닌지 우려의 시선을 보내기도 한다. 그러나 현재 계류 중인 법안은 '특사경'의 수사범위가 제한적이어서 보완 장치를 마련하면 이러한 문제는 얼마든지 해소할 수 있다고 본다.더구나 건보공단은 10년 넘게 사무장병원 적발과 환수업무를 수행해 얻은 풍부한 경험이 있다. 의사, 수사전문가 등 2천500여 명의 전문인력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불법개설감지시스템' 운영 등 전문성과 인프라를 갖춘 공공기관이다.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건보공단의 '특사경' 도입을 적극 지지하고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 임기 내 반드시 통과되길 염원한다. 이태득 (대한노인회 대구수성구 지회 부회장)이태득 (대한노인회 대구수성구 지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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