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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구 아파트 미분양 13개월째 감소, 불황의 긴 터널 끝은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3월 기준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4천904 가구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대구는 9천814 가구로 여전히 전국 1위다. 대구의 부동산 경기 침체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심지어 최근 분양된 특정 아파트는 고분양가 논란 속에 계약 건수가 전무했다. 다만 고무적인 점은 2023년 2월, 1만4천 가구에 육박했던 대구의 미분양 주택이 13개월 연속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분양가 할인 단지가 나오면서 미분양 물량이 조금씩 소진되고 있는 것은 길고 긴 부동산 불황 터널을 빠져나올 수 있는 신호이기에 희망적이다.'부동산 투기'란 용어에서 보듯 부동산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부정적 인식이 존재하는 측면이 있다. 반면 내 집 마련, 거주 공간의 확보,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의 주제에서 보듯 부동산 특히 주택은 필수적인 생활공간이다. 나아가 국가든 도시든 아파트와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 경기는 산업 전반에 걸친 '분업 사슬'을 형성하면서 전체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대구의 부동산 경기가 침체 일로를 걷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안타까운 현실이다. 공급이 넘쳐나고, 때마침 불어닥친 고금리 여파가 컸다.미분양은 신규 분양을 억제하면서 지역 부동산 경기 전반에 동맥경화를 촉발한다. 대구시가 현재 분양 승인을 극도로 자제하고 있는 배경이다. 당분간 고통의 시간이 필요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렇다고 시장논리에만 맡겨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 대구시는 적절한 지방 맞춤형 정책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자체적인 대책 마련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일선 건설현장의 노임에서부터 각종 건자재 공급, 설계 건축분야까지 지역 경기의 총체적 바로미터가 되는 아파트 분양 경기가 하루빨리 정상궤도에 올라야 지역경제도 순탄해질 것이다.
[사설] 대구경북 청년 수도권行 멈출 책임은 정부에 있다
대구경북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의 청년 유출이 가속되고 있다. 지역 소멸과 직결되는 심각한 사안이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다. 청년들이 고향을 등지고 수도권으로 향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주로 상위권 대학 진학과 양질의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다. 인프라가 풍부한 문화예술을 향유하고픈 욕구도 있다. 바꿔 말해 지방은 가고 싶은 대학과 직장이 별로 없고 삶의 만족도도 낮다는 뜻이다. 이처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지방 청년의 엑소더스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동북지방통계청이 최근 내놓은 '대구경북과 수도권 청년 삶의 질 비교' 분석자료를 보면 지역의 암울한 청년 문제가 여실히 드러난다. 지난해 대구와 경북 청년 인구(19~39세)는 2015년 대비 각각 23.7%, 17.1%나 감소했다. 직업과 교육, 주택에 대한 불만이 주된 이유다. 수도권행의 이유가 바뀌는 것도 주목할 점이다. 고임금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떠나는 청년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는 지역의 열악한 근로 여건과 무관치 않다. 실제 대구·경북 청년 고용률은 60%대로 수도권(70.5%)에 비해 한참 낮다. 특히 대구는 월 300만원 이상 받는 청년 직장인 비율이 34%에 불과하다. 수도권(47.5%)은 둘째 치고 전국 평균(43.7%)에도 훨씬 못 미친다.청년 유출은 대구경북만의 문제가 아니다. 수도권 일극체제가 갈수록 견고해지는 상황에서 지자체 차원의 해결책이 나오기도 어렵다. 패러다임의 대전환에 입각한 중앙정부의 현실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청년들의 수도권 쏠림을 막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이를 도외시한 지역균형발전은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다.
[사설] 기상청發 호우 긴급재난문자…골든타임 확보에 큰 도움
인명구조나 재난상황 때 골든타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촌각을 다투는 긴박한 순간에서 시간의 절실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상황이 발생한 이후는 말할 것도 없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만 있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가지는 셈이다. 특히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재해가 갈수록 늘면서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내고 있다. 그래서 위기상황을 제때 알리고 공유하는 일은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대구지방기상청이 오는 15일부터 10월15일까지 대구·경북지역에 호우 긴급재난문자 서비스를 운영한다. 40㏈ 이상의 경고 알림을 동반하는 이 문자는 1시간 누적 강수량이 50㎜ 이상이면서 3시간 누적 강수량이 90㎜이거나 시간당 강수량이 72㎜ 이상일 경우 발송된다. 다른 재난문자와는 달리 읍·면·동까지 세분화해서 직접 발송하기에 신속·정확하면서도 해당 지역 외 주민 불편도 줄일 수 있다. 지난해 수도권에서 시범 운영한 이후 유의미한 성과가 나타남에 따라 주목을 받았다.대구경북지역에서는 2022년 태풍 힌남노가 할퀴고 간 포항의 한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한 데 이어, 2023년 예천 등 경북 북부지역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 등 해마다 국지성 집중 호우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재난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상황 대처인 만큼 1분, 1초라도 더 빨리 전파되면 인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은 훨씬 더 높아진다. 강한 호우에 앞서 예보와 특보로 사전에 대비하고 재난문자로 즉각 대응한다는 것이 기상청의 방침이다. 원활하고 차질 없는 운영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다.
[사설] 尹·李 회담 以後…'공통 과제'를 고리로 협치 공간 넓혀라
윤석열 정부 첫 영수 회담은 입장 차만 확인한 셈이다. 합의문도 없었다. 그렇다고 인식을 같이한 부분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다. 합의문에는 이르지 않았지만 큰 틀의 공감이 이뤄진 게 있다. 여기에 희망의 불씨가 있다. '공감'에 주목하고 이를 '포스트(post) 영수 회담'의 공통 과제로 삼아 협치 공간을 넓혀야 한다.공감을 이룬 부분은 크게 4가지다. △의료 개혁 △연금 개혁 △R&D 예산 복원 △지속적 만남이 그것이다. 두 사람이 가장 확실하게 공감을 이룬 부분이 '의료 개혁'이었던 건 다행이다. 이 대표가 "대통령의 정책적 방향이 옳다"고 했다. 관련 정책의 집행을 두고 더는 좌고우면할 이유가 없다. 협치 실험의 가장 든든한 고리다. 연금 개혁에 대해서도 이 대표는 "과감하게 연금 개혁을 추진한 점에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 "대통령께서 결정할 시기가 왔다"고 했다. 이 또한 머뭇거릴 이유 없이 필요한 입법을 하면 된다. 대통령은 22대 국회에서 논의하자고 했지만, "(21대 국회에서)서둘러야 한다"는 주호영 특위 위원장의 요청이 더 타당하다. 갈등 과제를 질질 끌다가는 자칫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 R&D 예산 복원에 대해 공감을 이룬 것도 긍정적이다. 예산 복원 방식과 시기는 이견이 크지 않은 만큼 진지한 논의로 풀 수 있다. 무엇보다 양측이 지속적 만남을 약속한 것이 국민에게 희망을 줬다.우리나라의 사회적 갈등 비용이 연간 233조원가량이다.(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 정치부터 갈등 요소는 절제하고 공감의 공간을 넓혀야 한다. 영수 회담에 대한 해석 차이가 분분하지만, 실패냐 성공이냐를 가르는 것은 지금부터 하기에 달렸다.
[사설] 25만원 지원은 명백한 포퓰리즘, 이 대표는 공약 철회해야
'25만원 민생지원금'은 더불어민주당이 4·10총선에서 내건 공약이다. 5천만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풀어 민생을 지원한다는 논리였다. 무려 13조원이 필요하다. 선거 과정에서도 논란이 뜨거웠지만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공세적 반론을 펴지 못했다. 공약 자체가 달콤한 내용이라 한 표가 중요한 선거전에서의 부정적 영향을 감안했을 것이다. 25만원 지원은 현금 살포로 명백히 대중영합주의, 즉 포퓰리즘 유혹에 가깝다. 이런 공약이 먹혀들어 민주당이 175석의 절대의석을 차지했는지도 모른다. 국가의 중장기적 미래와 건전성에 바탕한 냉철함은 선거 열기에 묻혔다. 결과적으로 그건 '매표 행위'와 다름없었다.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간의 첫 회동에서도 25만원 지원이 다시 의제에 올랐다. 이 대표는 "골목상권,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효과가 매우 큰 민생지원금은 꼭 수용해달라"고 압박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국가재정이나 인플레이션이 우려되기 때문에 내가 단칼에 잘랐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현금 살포는 코로나19의 팬데믹 속에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갔다. 그 후유증은 아직도 걷히지 않고 있다. 세계경제가 회복되고 있지만, 현금 살포의 여진으로 인플레이션이란 거대한 도전 앞에 각국은 몸부림치고 있다. 미국이 대표적이다. 한국도 고육지책으로 고금리의 고통을 견뎌내야 하는 상황이다. 현금 지원은 인플레이션에 절대적 악영향이다. 경제학의 원리다. 민생을 돌봐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한편 아름다운 얘기이지만, 전 국민을 상대로 돈을 뿌리겠다는 발생은 국가부채를 1천100조원으로 폭증시킨 정당이 떠들어댈 정책은 아니다. 선거도 끝났으니 이제 철회해야 마땅하다.
[사설] 교육현장 디지털 성범죄, 엄히 다스려야 확산 막는다
고교생이 여교사들을 대상으로 저지른 디지털 성범죄가 연이어 발생,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그저 호기심으로, 재미로 했다고 변명하겠지만 명백한 범죄일 뿐이다. 해당 여교사가 입은 정신적 피해와 수치심은 엄청난 고통을 수반한다. 죄를 지었으면 그에 합당한 처벌이 반드시 뒤따라야 법질서가 유지된다. 지나친 온정주의는 또 다른 빌미를 제공하기 마련이다. 학생의 미래를 위해서도 무조건적인 용서가 100% 옳다고는 할 수 없다. 가해자 입장이 피해자 인권보다 우선돼서는 곤란하다.경북지역 2개 고교에서 잇따라 적발된 '여교사 몰카' 사건은 각각 화장실과 교실에서 이뤄진 불법촬영이다. 경찰 조사 결과, 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했던 학생의 휴대전화에서는 신원 미상의 비슷한 영상물이 다수 발견됐다. 이에 따라 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퇴학 처분을 내렸으나 징계 조정위원회에서는 퇴학 조치를 취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이와 함께 교실에서 피해를 본 여교사는 관련 영상 유포 여부에 대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안타깝게 하고 있다.청소년범죄는 갈수록 영악해지고 폭력적으로 변해가고 있다. 촉법소년 처벌 강화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도 이 같은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 이와 관련, 경북도의회가 단호한 입장을 밝혀 주목받고 있다. 도의회는 "불법촬영은 중대한 범죄이며 심각한 교권침해로 봐야 하는데 징계 조정위원회 처분결과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교육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는 교사들의 인권과 교권, 그리고 선량한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
[사설] 2년 만의 尹·李 회동, 6년 만의 영수 회담 "시작이 반"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간 영수 회담은 정국 향배를 가를 중대 분수령이 될 것이 틀림없다. 회동은 절반의 성공에 만족해야 했다. 사전 조율 없이 진행된 만큼 합의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양측의 브리핑을 종합하면 의대 증원과 민생경제를 비롯한 정국 현안의 일정부분에 대해 인식을 공유한 것으로 보인다. 협치의 출발점으로 평가할 만하다.이 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모든 현안을 작심한 듯 거론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한 유감 표명과 특검법·특별법 수용, '국민 1인당 25만원' 지원을 요구했다. "가족분 주변 인사들의 여러 의혹도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겠다"면서 면전에서 예민한 문제까지 건드렸다. 할 얘기는 다 한 셈이다. 윤 대통령은 불편한 사안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경청했다. 비공개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의정(醫政) 갈등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촉구하고, '일괄적 25만원 지원'의 불합리함을 지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표는 의정 갈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협력' 의사를 거듭 피력했다.첫술에 배부를 순 없다. 여론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영수 회담은 흔하지 않다. 이번 회동은 윤 대통령 취임 후 2년 만의 첫 회담이자, 문재인 대통령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만남(2018년) 이후 6년 만이다. '문-홍 회담'은 이견만 노출하고 끝났고, 직전 노무현-박근혜 회담(2005년) 역시 빈손이었다. 영수 회담은 그만큼 어렵고, 어려운 만큼 역설적으로 정치적 의미는 크다.첫발을 뗀 만큼 잦은 만남을 통해 양보와 타협이란 정치 본연의 모습을 복원해야 한다. 그래야 실타래같이 얽힌 대치 정국을 풀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여소야대 상태로 임기 5년을 보내는 첫 대통령이다. 상대방을 적대시한다면 국정운영이 불가능하다. 두 사람이 향후 자주 만나겠다고 확약한 점은 국민에게 희망의 여운을 남기는 메시지다.
[사설] 위상 떨어진 교육대, 부활 위한 중장기 대책 절실
초등교사를 양성하는 교육대학(이하 교대)의 위상이 갈수록 흔들리고 있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부산교대·공주교대 등 전국 9개 교대 및 초등교육과의 2024학년도 정시 합격선을 분석한 결과 전년 대비 모두 하락했다. 수능 성적 3~4등급 수준까지 떨어진 것. 일부 교대의 경우 국어·수학·탐구에서 6등급을 받은 학생도 합격했다. 대구교대 입시 결과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안정적 직업 보장'이라는 메리트로 상위권 학생의 선호 대학으로 꼽혀온 교대가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중대기로를 맞았다. 수험생이 교대 진학을 꺼리는 것은 교사 채용 감소가 주된 이유다. '낙타 바늘구멍'처럼 임용이 어려우니 누가 교대에 들어오고 싶겠나. 학령인구는 해마다 줄어든 반면 전국 교대 정원은 2012년부터 13년째 그대로였다. 교권 추락도 빼놓을 수 없다. 교육 수요자(학생·학부모)의 높아진 눈높이에 부응해야 한다는 부담감은 둘째 문제다. 인간적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교권 침해는 교대 인기 추락을 부채질하는 또 다른 요인이다. 상황이 이렇자 최근 교육부는 2025학년도부터 전국 10개 교대와 12개 초등교원 양성기관의 입학 정원을 12% 감축하기로 했다. 늦었지만 다행스럽다. 그 어느 때보다 교대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세심한 관심이 요구된다. 학생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중장기 교사 수급 대책을 마련하는 게 급선무다. 이는 교대가 다시 우수 예비교사 양성의 메카로 거듭나는 길이다. 정원 감축에 따른 재정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부의 안정적 지원도 필요하다. 장기적으론 교육대 스스로 지역 국립대와의 통합 등 혁신 노력을 게을리해선 안 된다.
[사설] 경산의 대형 쇼핑몰, 문화·관광 발전의 기폭제가 되길
명성 있는 대형 쇼핑몰은 그 자체가 관광명소다. 쇼핑뿐 아니라 각종 문화행사가 열리고, 테마파크 모습까지 갖춰 사람들이 모여들게 한다. 당연히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 경기도의 신세계아울렛 파주점과 부산시 기장군의 롯데아울렛 동부산점이 대표적인 예다. 경북 경산에도 이 같은 쇼핑몰이 들어서게 됐다. 지난 25일 산업자원부가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계획 변경안을 승인하면서, 경산지식산업지구 내 10만9천228㎡(약 3만3천평) 부지에 쇼핑몰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경산의 쇼핑·문화·관광 발전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된 셈이다.경산지식산업지구 내의 쇼핑몰은 부지 면적이나 접근성에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다. 부지면적만 놓고 보면 신세계 대구점의 3배나 돼 테마파크형 쇼핑몰로 매장 구성을 다양하게 할 수 있다. 예정 부지는 청통와촌IC 및 경산IC에서 멀지 않아 외지인들이 오기도 쉽다. 중요한 것은 외지인들을 경산에 오래 머무르게 하는 것이다. 경산 음식 5선, 명품 저수지 10선 등의 관광상품을 개발하겠다는 조현일 경산시장의 의지는 이런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동시에 대구에 건립 중인 롯데 쇼핑몰과 충돌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롯데는 대구 수성구 알파시티에 2026년 9월 개점을 목표로 대형 복합쇼핑몰을 짓고 있다. 롯데몰과 상생하는 구도를 만들어야 경산몰도 경쟁력이 생긴다. 대형 쇼핑몰 유치를 위해 힘을 합쳤던 조현일 시장과 조지연 국회의원 당선자가 앞으로도 머리를 맞대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사설] '공원 내 음주 금지' 취지 좋지만 여론 충분히 들어야
대구지역 공원 등에서 음주행위 금지가 점차 확산될 전망이다. 최근 달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조례안(박정환 구의원 대표 발의)이 가결됐다. 이 조례는 어린이공원 등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해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5만원)를 물린다. 2019년 제정된 해당 조례가 실효성이 없었는데 따른 보완책이다. 달서구는 하반기부터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계도활동을 펼친 뒤 본격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대구에선 북구에 이어 두 번째다. 공원 내 음주행위 금지는 다중이용장소에서의 공중 도덕 측면에서 긍정적 조치로 여겨진다. 음주 자체가 비난받을 행위는 아니다. 하지만 많은 시민이 함께 휴식을 취하는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빈발하는 폭력 사건 중 상당수는 주취(酒醉)에 의한 것이다. 경범죄의 절반가량이 음주 소란 행위라는 통계도 있다. 구미(歐美) 등 선진국에서도 공원은 물론 박물관·경기장 등 상당수 공공장소에서 음주를 금지하고 있다. 음주행위 금지 조례의 취지는 십분 이해된다. 하지만 단속이 마구잡이식으로 이뤄질 경우 자칫 시민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단속 기준이 모호해선 안 된다는 얘기다. 가령 '단순 음주'와 '과도한 음주 및 고성방가'는 구별돼야 한다. 공원에서 가족과 대화를 나누며 간단히 치맥을 즐기는 행위도 단속 대상에 포함하는 게 과연 타당한지 생각해 볼 문제다. 무더운 여름철이 성큼 다가왔다. 본격 단속을 앞두고 직접 현장에 나가 시민 의견을 청취해 볼 필요가 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시민이 호응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물론 단속 이전에 시민 의식 개선이 먼저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
[사설] 한시가 급한 고준위방폐물법 처리…21대 국회의 책무다
고준위특별법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법이다. 2013년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 시행 및 대(對)정부 권고안 제출을 시작으로 법안 통과의 필요성과 시급함이 줄곧 제기돼 왔지만 10년이 넘은 현재까지도 논의만 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원전은 2030년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습식저장조가 순차적 포화상태로 접어든다. 제때 방폐장이 건설되지 않으면 원전 가동이 정지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방폐장 건설에는 30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21대 국회의 생명이 한 달 남았다. 지난 4년간 당리당략에 함몰돼 지저분한 싸움을 이어간 것 말고는 기억나는 성과가 별로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준위방폐물법 통과에 마지막으로 기대를 걸어야 하는 이유는 남은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자동폐기된다면 22대 국회에서 원점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한층 기울어진 여소야대 지형은 난관을 예고하고 있다. 방폐장 건설을 둘러싼 지역과 세대 간 분열과 반목을 정치권이 교묘하게 조장하는 듯한 행위는 사라져야 한다. 고준위방폐물법 통과를 위한 여·야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소식이 최근 들리지만 처리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여당과 탈(脫)원전 기조인 거대 야당의 시각차가 너무 큰 데다, 야당이 5월 임시국회에서 '채상병특검법' 등 주요 쟁점법안 처리를 벼르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 미래와 발전이 당리당략보다 후순위로 취급받는 나라여서는 안된다. 웃기는 것은 고준위방폐물법이 여·야 모두 발의한 법안이라는 점이다. 21대 국회가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지 여부는 전적으로 의원들에게 달려 있다.
[사설] 오늘 '윤-이 영수(領袖)회담', 진정성이 최대 변수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마침내 오늘 오후 2시 회동한다. 대통령과 야당 당수 간 '영수회담'은 2022년 5월 윤 정부 출범 후 처음이다. 대통령과 제1야당 지도자 간 회동이 이처럼 늦어진 사례는 거의 없다. 이유는 자명했다. 윤 대통령이 국정의 동반자로 이 대표를 결코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암묵적 인식이 팽배했던 배경이 컸다. 야당의 끈질긴 대화 요구에 윤 정부는 한덕수 총리의 국회 답변을 통해 "대통령과의 만남은 야당 대표의 사법 재판을 놓고 국민께 잘못된 시그널(신호)을 줄 수 있다"고 응수했다. 형사 피의자인 정당 대표를 대통령이 섣불리 만날 수 없다는 의미였다. 상황은 지난 4·10총선으로 뒤집어졌다. 범야권 192석의 절대 의석은 '윤석열 정권'에 충격을 줬다. 대통령은 회담을 전격 제의했다. 모든 사안을 청취하겠다고도 밝혔다.그렇다고 회담 결과가 낙관적이지는 않다. 앞선 3차례 실무회동에도 불구하고 모든 의제를 본회담으로 미룬 상황이다. 민주당 측은 당초 회담 성사를 굉장히 호의적으로 받아들이다 점차 대통령의 포괄적 양보를 요구하는 식으로 압박했다. '해병대 채상병 특검' '25만원 민생지원금'을 대통령이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대통령실은 일단 만나서 얘기하자는 입장이다.양측 3명씩 배석자가 참여하는 회담은 차담(茶談) 형식으로 1시간 예정돼 있지만 단독 면담 가능성도 있어 길어질 것이다. 최대 현안인 의정(醫政)갈등을 놓고 개략적 합의라도 도출된다면 성과가 되겠다. 역대 영수회담이 그렇듯 한 쪽을 완전 굴복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행여 그런 기대를 한다면 그건 민생을 살리고 협치를 하라는 지난 4·10총선 민의에 역행하는 것이다. 어느 쪽이 진정성을 갖고 회담에 임하는지 지켜보는 국민은 곧장 판단할 것이 틀림없다.
[사설] 의료개혁특위에 불참한 의사들, 국민은 안중에 없나?
의료개혁을 논의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25일 첫 회의를 갖고 출범했다. 특위는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수가 등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같은 의사단체들도 인정한 사안들을 논의하게 된다. 그런데 의정(醫政)갈등의 대척점에 있는 대한의사협회나 전공의협의회가 불참했으니 반쪽 특위로 시작한 셈이다. 정부가 의대 정원 2천명 증원 방침을 대학 자율 모집으로 변경했는데도, 의사단체들은 증원 백지화 요구에서 한발도 물러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의사들은 집단행동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의료개혁특위가 출범하는 날, 전국 의대 교수들은 병원과 진료과별 사정에 따라 사직을 시작했다. 동시에 '빅5' 병원 등 주요 의대 교수들은 주 1회 외래 진료 및 수술을 중단하는 방안을 결정했거나 검토하고 있다. 의협 비대위가 "5월이 되면 경험하지 못했던 대한민국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며 "일부 병원의 도산과 파산, 의대생들은 1년간 사라지고 전공의들이 병원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식의 발언은 의사를 건드리지 말라는 겁박처럼 들린다. 의정갈등이 장기화하면서 한발도 물러서지 않는 의사들의 고집에 국민도 화가 나기 시작했다. 의대 증원은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것이다. 환자 곁을 떠나면서, 많은 국민을 의료 불안에 떨게 하면서 의사들이 얻고자 하는 것이 의사들 주장처럼 과연 국민을 위한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지금 상태가 이어지면 정부가 의사 면허취소 등 강경한 대응을 하더라도 의사 편을 들 국민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의사단체가 참여하지 않는다면 의료개혁특위는 성과를 낼 수가 없다. 하루라도 빨리 의사단체들은 특위에 합류하길 바란다. 의대 증원 반대 주장도 특위에서 하면 된다.
[사설] 하염없이 미뤄지는 국민연금개혁, 누구 책임인가
국민연금 개혁안이 갈 곳 모르게 표류하고 있다. 국민여론 수렴 취지로 발족한 시민대표단의 개혁안은 논란을 더 키우고 있다. 최근 발표된 국회 국민연금개혁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은 설문조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에 대체로 찬성했다.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2% 혹은 13%로 올리자는데는 동의했다. 문제는 받는 연금인 소득대체율(평균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 비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리는 여부이다. 시민대표단은 올리자는 안을 더 선호했다.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이다. 보험료율을 올리면 기금 고갈시기를 2070년대로 늦출 수 있지만, 소득대체율까지 올리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장기 누적 적자를 2천700조원 증가시킨다는 분석도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장기 경제성장률을 너무 높게 잡은 정보를 시민대표단에게 학습시켜 '복지 논리'에 치우친 잘못된 결론이 도출됐다고 비판한다. 재투표해야 한다는 주장마저 나왔다. 사실 국민연금 개혁안은 복잡한 변수와 이해충돌에 갇힌 사안이다. 출범 당시 낙관적으로 설계된 장기계획은 경제성장률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출생인구마저 세계 최악 수준으로 추락하는 상황에 봉착하고 있다. 여기다 국민의 복지 혜택 기대치가 점점 높아지는 이율배반적 여론도 존재한다. 결국 이는 정부와 국회가 결단을 내려야 하는 사안이다. 작금의 정치권 상황을 보면 21대 국회가 남은 한 달 안에 결론을 낼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렇다면 6월 출범할 22대 국회는 이른 시일 내 연금특위를 재구성하고 그동안 도출된 전문가 진단과 시민대표단의 여론을 종합해 개혁안을 정리정돈해야 한다. 미룬다고 해서 더 이상적인 안이 도출되지도 않을 것이다.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동결하거나 최소폭으로 인상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지혜로운 대안이다.
[사설] '0%대 성장' 벗어난 한국, 민생경제 회복이 최대 과제
한국 경제가 잇따른 악재 속에서도 조금씩 살아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올 들어 수출과 내수가 동반 성장하면서 경제성장률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 특히 2년여 만에 0%대 성장률을 넘어선 것은 의미 있는 신호다. UBS를 비롯한 세계적 투자은행들이 최근 일제히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0.1~0.3%포인트 더 높인 것도 긍정적이다. 하지만 불안한 국제정세와 3고(고물가·고환율·고금리) 리스크가 상존해 추세적 성장인지 반짝 반등인지는 더 두고 볼 일이다. 25일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 분기 대비 1.3% 성장했다. 9분기 만에 최고치로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럴 만도 하다. 2021년 4분기 1.4%를 기록한 이후 줄곧 0%대를 벗어나지 못하다가 2년여 만에 1%대 성장률을 회복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4분기(0.6%)에 비해선 두 배 이상 '깜짝' 성장했다. 부문별로는 IT 품목 위주의 수출(0.9%↑), 의류·음식 등 민간소비(0.8%↑), 건설투자(2.7%↑) 등 민간영역에서 성장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1분기 실질 국내총소득(GDI)이 2.5% 증가해 GDP 성장률을 상회한 것도 바람직해 보인다.1분기 성장률이 기대 이상의 성적을 내면서 연간 성장률 전망도 상향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우리 경제의 수치상 호조는 일반 국민의 체감경기와 온도차가 크다. 특히 고물가·고금리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서민 가계는 지갑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은행대출 연체율이 5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은 건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경제성장의 온기를 민생으로 확산시키는 게 중요하다.
의료대란으로 번진 의대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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