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사설] 경북發 저출생 극복 정책, 범국민 운동 확산 가능하다
경북도가 지난 20일 '저출생과 전쟁 선포식'을 가졌다. 22개 시·군 단체장과 각계 기관장 등 1천여 명이 참석한 대대적인 행사였다. 저출생 극복의 결연한 의지를 다지고 동참을 호소하기 위해 필요한 이벤트였다. 지금 경북도는 '전쟁'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저출생 극복에 혼신의 노력을 쏟고 있다. 이날 이철우 도지사는 "경북도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돌봄, 주거 등을 초단기로 실시하고 저출생 극복을 제2의 새마을운동으로 확산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경북이 주도하는 저출생 극복 정책이 범국민적 운동으로 승화될지 주목된다.경북도는 '저출생과 전쟁'을 치르기 위한 새 패키지 정책을 공개했다. 완전 돌봄, 안심 주거, 일·생활 균형, 양성평등 4개 분야 35개 과제를 초단기-단기-중기-장기 4단계로 나눠 실행키로 했다.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온종일 완전 돌봄 모델'이다. 전문교사, 자원봉사자, 경찰 등으로 구성된 '돌봄공동체'가 마을, 학교, 산업단지 어디서든 초등생 이하 아이를 온종일 보살펴주는 서비스다. 부모의 육아 부담을 사회공동체가 나누겠다는 것은 현실에 맞는 신선한 발상이다. 경북도 계획대로 '완전 돌봄 특구'가 조성되면 출생률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알다시피 저출생은 수백조 원의 예산을 쏟아붓고도 해결하지 못한 국가적 난제다. 이런 상황에서 전국적인 저출생 극복 모델을 만들려는 경북도의 노력은 그 자체로 높이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지방정부가 갖는 한계도 분명 있을 것이다. 경북도는 부총리급 이상이 '인구가족부'(가칭) 지방 신설 등을 건의할 것이라고 한다. 저출생 극복 국민운동 확산을 위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요구된다.
[사설] '용핵관 특혜 無' 순항 국힘 공천, TK서 유종의 美 기대
4·10 총선 D-50, 국민의힘 분위기는 한껏 고무돼 있다. 여론조사에서 상승세가 뚜렷하다. 강서구청장 보선 이후 '폭망'을 각오했던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의 판세 변화에 반색하고 있다.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갈등을 최소화한 공천'이 기여한 바 크다. 마지막 난관이 기다린다. 미루고 미룬 TK 공천이다. '갈등의 최소화' 원칙이 TK에서도 적용될지 주목된다.'9회 말 2아웃 투스트라이크' 처지라며 스스로 책망했던 D-100쯤 상황과 비교하면 50일 사이 격세지감의 변화다. '밀실 공천' '사천' 논란의 더불어민주당과 대비되는 효과를 톡톡히 누린 셈이다. 무엇보다 용산발 잡음을 최소화, 용핵관 특혜 시비를 줄이는 데 성공했다. 부가 효과도 톡톡하다. 반발 탈당을 무마해 '이준석 신당'의 이삭줍기를 예방한 것은 물론 민주당의 '김건희 특별법' 재투표 전략에도 혼선을 주고 있다.남은 건 텃밭 TK와 서울 강남이다. 이곳 30개 선거구 중 단수 공천자는 단 5명이다. TK의 경우 현역 25명 중 현재 4명만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윤핵관 출신과 현역이 겨루고 있는 곳이 많은 탓에 마지막 화약고로 불린다. 현역, 윤핵관, 친박 인사, 영입 인재 등이 얽혀 공천 셈법이 복잡하다. 지금도 TK의 미발표 선거구는 8곳이다. 전 권역 중 가장 많다. 미루고 또 미룬 이유가 뭘까. 그게 '전략 공천' '낙하산 공천', 선거 때만 나오는 'TK 물갈이' 때문이라면 '역대 최고 공천'이란 평가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 일부 TK 현역 중에는 '하얀 점퍼'를 미리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돈다. 성공한 국민의힘 공천, 유종의 미를 거두길 바란다.
[사설] 이강인의 사과 손흥민의 포옹, 국민 모두 성원해야
근 열흘간 대한민국은 '특별한 논란'에 휩싸였다. 이번엔 정치가 아닌 축구였다. 카타르 아시안컵 축구 대회 말미에 불거져 나온 대표팀 내 불화와 하극상이었다. 한국을 대표하는 스타 손흥민과 이강인의 주먹질 다툼이 영국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국민 감정을 들끓게 했다. 여론은 대체로 후배인 이강인의 불손함을 질타하는 쪽으로 기울었다. 여기다 한국 스포츠 세계의 선후배 관계, 축구 대표팀 감독의 태도를 놓고 정치권 인사들까지 입을 대면서 일파만파 번져나갔다.프랑스 생제르맹에서 뛰고 있는 이강인 선수가 21일 마침내 영국 런던을 찾아가 선배이자 대표팀 주장인 손흥민 선수(토트넘 훗스퍼)를 직접 만나 사과했다. 이강인은 "흔쾌히 만나준 흥민이 형께 진심으로 사과했다. 뉘우치고 있고 큰 실망을 끼쳐 드렸다"는 장문의 글도 남겼다. 손흥민도 화답했다. "나도 어릴 때 실수를 많이 했다. 선배로서 또 주장으로서 옆에서 특별히 보살펴 주겠다"고 했다. 손흥민은 인스타그램에 이강인과 어깨동무한 사진을 올렸다.승패를 가리는 스포츠 세계는 육체적 경합을 하기에 격렬한 요소가 불가피하다. 특히 프로 스포츠는 팬심과 어우러지면서 뜻하지 않는 사회적 파장을 낳기도 한다. 이번 사안도 그런 범주이다. 다만 편을 가른 감정적 논쟁 속에 지나치다 할 정도로 과열된 언론보도와 특정 선수를 매도하는 식의 광경이 펼쳐져 상식 있는 국민들을 당황하게 하기도 했다. 이강인의 나이는 이제 불과 21세이다. 국가를 대표하는 이들에게 국격에 부합한 모습이 요구되지만, 일상과 인격 모든 태도에서 완벽함을 보여달라는 것은 지나친 기대일지도 모른다. 이쯤에서 두 선수의 어깨동무를 격려하고, 젊음의 건투를 빌어주는 것이 국민적 상식이 될 것이다.
[사설] 책·영화 통한 전직 대통령 열풍, 판단은 각자의 몫
전직 대통령들의 생각과 삶이 책이나 영화를 통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그냥 의례적인 출판이나 상영 수준이 아니라 열풍에 가까운 반응이 나올 정도로 관심도가 예사롭지 않다. 특히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어서 표심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정상적인 사고와 상식을 가진 국민이 책이나 영화를 보고 스스로 판단하면 될 일을 두고 인터넷에는 가스라이팅에 가까운 '보라' '마라' 논쟁이 뜨겁다. 강요된 선입견과 편견은 건강한 사회를 멍들게 한다.박근혜 전 대통령의 회고록 '어둠을 지나 미래로'는 이달 초 발간과 동시에 각 서점 분야별 베스트셀러 집계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꾸준히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승만·김대중 전 대통령의 일대기를 다룬 다큐영화도 인기몰이 중이다. 지난 1월 개봉했던 '길위에 김대중'은 재외동포들의 요청으로 미국·중국·일본 등지의 37개 도시에서 상영회가 이어지고 있다. '건국전쟁'은 개봉 당시 별다른 주목을 못 받았으나 설 연휴를 기점으로 역주행하며 관객 70만을 돌파하는 기록을 썼다.윤석열 대통령을 비롯, 유력 정치인과 연예인들이 잇따라 책을 구입하거나 영화를 관람한 뒤 소감을 밝히면서 보수와 진보 각 진영의 추천과 비추천이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다. 역대 대통령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재임 기간의 공과(功過)는 있기 마련이다. 어느 한쪽만 부각시켜 주입한다면 합리적인 평가는 어렵다. 읽거나 보는 것 자체를 강요하거나 막아서는 곤란하다. 미처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됐거나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이 인식된다면 생각과 판단을 새롭게 정립하면 된다. 이는 침해받아서는 안 되는 소중한 가치이자 권리이다.
[사설] 총선 뒤흔드는 딥페이크 기승…철저히 막고 엄벌해야
이번 총선에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새롭게 해야 할 일이 생겼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조작 동영상과 가짜 목소리를 합성한 딥페이크 콘텐츠가 선거판을 뒤흔드는 것을 막아야 한다. 실제로 총선을 앞두고 포털사이트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허위 선거정보를 담은 딥페이크 콘텐츠가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다. 이 같은 딥페이크는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사회 풍조에 편승해 확증편향과 진영논리를 극도로 부추기고 있다. 민주주의 본질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이다.총선 딥페이크 차단을 위한 법적 장치는 마련됐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90일 전부터 딥페이크 영상·사진·음향을 본인의 당선이나 상대 후보 낙선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위반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5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처럼 중형이 내려지는데도 불구하고 딥페이크 선거 범죄가 활개를 치고 있다. 중앙선관위 자체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19일간 적발한 불법 딥페이크 게시물이 129건이나 됐다. 선관위 전담팀이 찾아낸 게 이 정도라면 실제로는 훨씬 많은 딥페이크 콘텐츠가 난무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총선이 다가올수록 딥페이크 선거 공작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이를 막으려면 당국의 강력한 단속, 엄중한 처벌에 더해 국내 플랫폼 기업들의 동참과 지원이 필요하다. 알다시피 딥페이크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확산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당국의 한정된 인원과 역량만으로 제대로 대처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은 유권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만 가짜뉴스의 주된 통로이기도 하다. 이들 기업도 책임의식을 갖고 총선 딥페이크 선제 차단에 나서야 한다.
[사설] 70대에도 일하는 사람들…노인 빈곤 대책 절실하다
우리나라 70세 이상 고령층 네 명 중 한 명은 돈이 필요해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70세 이상 인구 631만4천명 중 취업자 수는 155만명으로, 고용률은 24.5%다. 2018년 85만3천명이었던 70세 이상의 취업자 수는 6년 만에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른데, 이들의 노후 준비는 제대로 돼 있지 않다는 방증이다.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다. 2023년 말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973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9%에 이르렀다. 이르면 올해 말 20%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문제는 고령화 속도만큼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노후 준비를 제대로 못 한 상태에서 정년을 맞은 직장인들이 수두룩하고, 하루하루 먹고살기 힘들어 노후 준비는 꿈도 못 꾼다는 자영업자도 부지기수다. 사회보장제도가 잘된 유럽과 달리 정부의 지원만으로는 노후를 안전하게 보낼 수 없어 불안하게 노후를 맞는 게 우리나라의 많은 고령층이 마주치는 현실이다. 실제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층의 노인빈곤율은 40.2%로, OECD 회원국 14.2%보다 3배나 높다.그렇다고 청년 일자리가 줄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노인 복지를 위해 정년을 늘리는 것도 당장은 쉽지 않다. 일본처럼 법적 정년은 건드리지 않고 기업이 자율적으로 고용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의 총체적인 접근이 시급하다. 노인 빈곤 해결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현안이다.
[사설] '2월 임시국회' 민생 법안 처리할 마지막 기회다
2월 임시국회가 19일부터 시작됐다. 20·21일 여야 대표연설에 이어 오는 29일 주요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끝으로 종료된다. 4월 총선을 앞둔 사실상 마지막 21대 국회 일정으로, 회기는 짧지만 할 일이 산적해 있다. '역대 최악'으로 평가받는 21대 국회지만 이번만큼은 국회의 기본 책무를 내팽개쳐선 안된다. 무한 정쟁을 멈추고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민생·경제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선거제도와 선거구를 확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비대면 진료 제도화 등 민생과 직결된 법안 처리도 시급하다. 특히 원자력 발전소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후 핵연료 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방폐물) 처리를 위한 특별법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울진 한울원전 등 국내 대부분 원전의 방폐물 저장시설은 10년 안에 포화 상태에 이르게 된다. 방폐물을 보관할 새 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계속 미적거리다간 원전 가동이 중단될 수도 있다. 여야 모두 이런 사실을 잘 알지만 이견이 크다는 이유로 마냥 손을 놓고 있다. 만약 이번에도 통과가 무산되면 특별법은 자동 폐기돼 추진 동력을 잃게 된다.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돼도 법 통과까지 얼마만큼의 시간이 더 소요될지 알 수 없다. 이번 임시국회는 총선을 코앞에 두고 열리고 있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여야의 신경전이 치열할 것이다. 이런 탓에 민생 법안들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정쟁으로 막을 내릴 것이란 우려가 높다. 지난 4년간 21대 국회가 국민에게 보여 준 모습은 무능과 무책임이었다. 민생을 등한시하는 정치는 존재 의미가 없다. 아무리 '식물국회'라지만 유종의 미를 거두길 바란다.
[사설] 결국 시작된 의료대란, "환자 곁 지켜달라"
이른바 '빅5' 병원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를 낸 뒤 오늘 병원을 떠난다. 전국 의대생들 역시 '선배'들이 병원을 떠나는 것에 맞춰 동맹휴학에 들어갔다. 전공의 중 700명 넘게 사직서를 제출했다는데, 점점 확산하는 게 걱정이다. '사직 행렬'은 대구도 예외 아니다. 응급 당직의 핵심인 전공의들이 한꺼번에 빠지면 혼란은 피할 수 없다. 정부가 어제 전체 수련병원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할 정도로 상황이 다급해지고 있다. 암 수술이 무기한 늦어지고 쌍둥이 출산이 연기되고 있다는 소식이 모두를 안타깝게 한다.한덕수 국무총리가 어제 △공공병원 평일 진료 확대 및 주말·공휴일 진료 △국군병원 응급실 민간 개방 및 외래진료 확대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상황 악화 시 공보의·군의관 투입 등 긴급 대응 방안을 내놨다. 다 적절한 조치들이다. 효과를 거두려면 간과해선 안 될 게 있다. 국민이 어디에서 어떻게 긴급 의료 서비스를 받는지를 모르면 효과가 반감된다. 긴급 의료 체계에 접근하는 데 국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이를 잘 알리고 이해시켜야 한다.의료계와의 대화도 멈출 수 없다. 우리보다 국민 1인당 임상의사 숫자가 더 많은 선진국도 우리보다 먼저, 큰 규모로 의사를 증원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급격하게 고령화가 진행되어 의료 수요가 가파르게 치솟는 상황에서 의사들이 충분히 증원되지 못한다면, 지역·필수의료 분야는 버티지 못한다. 의료 현장 최일선에서 뛰는 전공의들의 노고를 모르지 않는다. "국민의 마음과 믿음에 상처를 내지 말아달라. 부디 의료현장과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한 총리의 당부가 국민 모두의 마음이다.
[사설] 화물차 공영차고지 절실…市·달서구 남 탓만 할 텐가
대구시내 9개 구·군 가운데 화물차 등록 대수가 가장 많은 곳은 달서구다. 아무래도 성서산업단지의 영향이 크다. 내륙 물류의 핵심이 화물차이기에 일반적으로 산단 주변의 화물차 통행량은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은 편이다. 따라서 적정한 주차공간이 없으면 이런저런 문제가 야기된다. 별도의 차고지가 없는 화물차는 불법주차를 하기 마련이다. 특히 산단 인근에 학교나 주택가가 있을 경우 교통흐름은 물론, 안전에도 상당한 위협 요소로 작용한다. 지난해 말 현재 대구에 등록된 화물차는 2만2천381대였고 달서구는 6천127대로 전체의 27.37%를 차지했다.성서산단 주변의 화물차 밤샘주차는 고질적 현안이다. 공영 차고지 건설을 두고 대구시와 달서구의 입장이 평행선을 그리고 있기 때문이다. 달서구는 수백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기초단체 형편으로는 대구시의 지원 없이 추진이 어렵다고 하고, 시는 달서구의 구비 확보 등 의지가 중요하다고 응수하는 모양새다. 밤샘 주차로 인한 문제해결을 위해 달서구는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 및 공청회 개최와 함께 부지 물색 등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매번 막대한 사업비에 발목이 잡혔다.대구시는 무엇보다 달서구의 사업추진 의지 및 실천을 강조한다. 먼저 부지를 마련한 뒤 구비를 확보하면, 시의 재정을 고려해서 지원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서로의 상황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나 행정서비스의 최종 소비자인 시민 입장에서 머리를 맞대야 한다. 안전은 물론, 소음이나 공해 등 환경과 관련된 사안이기도 해서 해결책 마련은 빠를수록 좋다. 대구시와 달서구의 전향적 자세가 절실한 시점이다.
[사설] 윤곽 드러난 TK공천, 인물난 속 신예 충원의 묘수는
4·10 총선 국민의힘 TK공천(대구경북)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총 25개 지역구 중 사실상 당선에 근접한 단수공천 4곳이 발표됐고, 10곳의 경선 지역구가 선정됐다. 단수공천은 지역 정가의 예상대로 윤재옥(대구 달서구을), 추경호(대구 달성), 이만희(영천-청도),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이다. 살아남을 의원부터 먼저 발표한 것은 공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10개 경선지역은 대구 중구-남구, 서구, 북구을, 수성구갑, 달서구병, 경북은 포항남구-울릉, 포항북구, 경주, 구미갑, 상주-문경 선거구다. 모든 지역이 현역 의원과 도전자들이 경합하게 됐다. 지역구민과 당원 여론이 승자를 가린다. 지역별 사정은 다르겠지만 대통령실이나 장·차관 후광을 업은 이들을 현역과 경합시켜 논란을 줄인다는 의도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시스템 공천을 강조하고 있고, 당의 핵심인 영남지역에 대해서는 인위적 인적쇄신은 없다고 밝혀 왔다. 지금까지는 대체로 그런 평가를 받을 만하다. 중진 희생론도 TK에서는 사라진 변수가 됐다. 그렇다고 남은 공천도 그런 방식이 동원될 것 같지는 않다. 안정적 공천 못지않게 인적쇄신, 현역 교체의 열망도 상존하기 때문이다. TK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높지만 의원 개개인의 지지율은 상대적으로 무척 낮은 현상을 보인다. 4년 전 총선에서 TK 현역 교체율이 무려 64%였다. 현역의원 컷오프(경선배제), 하위평가자 감점, 전략공천이 국민의힘 TK공천의 마지막 백미가 될 것이다. 전체적으로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인물난과 함께 중량감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그런 비판을 상쇄하려면 신예와 다선 의원이 최적의 조합을 이루는 묘수가 필요하다.
[사설] 대구 중구의 부활, 도심 활력 되찾는 계기로 만들어야
우리나라 7대 광역시 가운데 광주를 제외한 6개 도시 행정구역에는 중구가 있다. 대부분 도심 또는 구도심에 위치해 있으며, 한때는 활기와 번영의 상징이었으나 지금은 활력을 잃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도시 팽창에 따른 부도심 발달로 도심 공동화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이었고, 각종 시설 및 구조물의 노후화와 인구 감소라는 악순환은 계속 진행돼 왔다. 절반 이상은 단독 선거구 기준을 밑돌 정도로 쇠퇴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대구 중구가 쏘아 올린 부활의 신호탄이 반갑기만 하다.중구는 지난 14일 기준으로 정주 인구 9만명을 넘어섰다. 2001년 이후 23년 만이다. 1980년대만 해도 20만명이 넘었던 인구는 이후 전반적으로 하향곡선을 그렸고 2022년 초반에는 7만4천명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반전의 직접적인 동력은 재건축·재개발로 분석된다. 준공된 지 수십 년이 지난 소규모 아파트나 주택단지 등이 속속 아파트촌으로 탈바꿈하면서 인구 유입이 가속화됐다. 오는 4월 4천600여 세대에 이어 내년에도 2천세대에 가까운 입주가 예정돼 있어 10만 돌파도 가시화되고 있다.지난해 대구 중구의 인구 순 유입률은 10.6%를 기록, 전국 228개 지자체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다른 대도시 중구와 대비되는 대목이다. 중구청은 청사 외벽에 '9만명 돌파'를 알리는 대형 현수막을 내걸 정도로 반색하고 있다. 인구가 늘어난 만큼 인프라 구축과 생활환경 개선도 탄력을 받고 있다. 대도시 중구가 갖고 있는 접근성을 앞세워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여건만 마련된다면 도심의 부활은 현실이 된다. '살기 좋은 도심'을 완성하는 데는 중구청과 대구시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수다.
[사설] 경북도의 울릉도 면세점 설치 추진, 이번에는 성사돼야
경북도가 울릉공항 내 면세점 설치를 다시 추진키로 했다.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 외곽 먼 섬 지원 특별법'에 면세점 설치 근거 조항을 담는 법률안 개정을 통해 2026년 취항을 목표로 공사 중인 울릉공항에 면세점을 넣겠다는 방침이다. 울릉도에 면세점이 들어서면 울릉도의 일자리 창출뿐 아니라 특산물의 유통 창구가 확대되는 동시에 지속적인 관광객 유치로 울릉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다.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진 울릉도가 명실상부한 관광명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필요한 인프라 중 하나가 면세점이다. 그래서 경북도는 10여 년 전부터 면세점 설치를 위한 여러 시도를 해 왔으나 성공하지는 못했다. 2013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 울릉도를 면세지역으로 지정받으려 했다. 2018년에는 울릉도와 독도를 국제관광자유지대로 조성한다는 계획 아래 면세점 설치를 시도했다. 당시 발의됐던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가능할 것으로 봤으나 실패했다. 작년에는 제주도 면세점 내국인 특례를 개정해 면세점 설치 대상을 도서공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울릉공항이 도서공항에 해당하기 때문이다.그러나 지난해 말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 외곽 먼 섬 지원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울릉도에 면세점을 설치할 수 있는 가능성은 예전보다 높아졌다. 울릉도를 특별하게 지원하는 법률안은 어렵게 제정됐지만, 면세점 설치 근거를 담는 개정은 상대적으로 쉽다. 경북도와 울릉군은 관련된 정부 부처와 4·10 총선으로 출범할 22대 국회를 논리적으로 잘 설득하고 정치력도 동원해야 한다. 이번에는 절대 실패해서는 안 된다.
[사설] 尹 "수도권 집중이 저출산 원인"…'서울 확장' 당장 중단해야
본지 취재진이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통계 자료를 종합해 보니 수도권 '블랙홀'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지난해 말 기준 서울·경기·인천의 주민등록 인구는 2천601만명으로 전체의 50.7%에 달했다. 대구경북의 인구 비중은 9.6%에 불과했다. 최근 5년간 수도권 인구 비중이 매년 상승 곡선을 그린 반면 대구경북의 인구 비중은 꾸준히 감소했다. 취업자 수에서는 그 격차가 더 도드라졌다. 수도권 취업자 수가 전체의 51.0%를 차지할 때 대구경북은 9.5%에 그쳤다. 사업체(2022년 기준)의 49.1%, 특히 본사·본점의 55.9%가 수도권에 포진하고 있으니 당연한 결과다. 며칠 전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수도권 집중과 과도한 경쟁이 저출산의 원인"이라고 한 지적은 한치도 틀림없는 정확한 진단이다. 사람들이 서울로 서울로 몰려들고 좁은 공간에서 과도한 경쟁에 시달리다 보니 결혼·출산마저 버거울 수밖에 없다. 서울시 합계출산율이 세계 최저(0.72명)인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낮은 0.59명(2022년)인 건 다 그런 이유에서다. 지난 18년간 380조원을 쏟아부어도 인구의 절반 이상이 몰려 사는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저출산 해소 대책은 말짱 도루묵이다.대통령이 거듭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하는 것과 달리 집권 여당은 또 '서울 확장론'을 들고 나왔다. 대통령과 여당의 엇박자다. '지역균형발전'과 '서울 확장'은 양립 불가 정책이다. 대통령과 여당의 말이 다르면 정책의 진정성이 흔들리고 정부 신뢰마저 떨어진다. 정부의 정확한 입장과 철학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야 혼란이 없다.
[사설] 포스코, 수도권 기술연구원 설립 계획 철회하라
포스코그룹이 22일 개최할 예정이던 미래기술연구원 성남 분원 기공식을 취소했다. 포스코는 1조7천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성남시 위례지구 4만9천308㎡ 부지에 기술연구원 건립을 추진 중이다. 기공식 취소를 두고 포항지역과의 상생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하지만 미래기술연구원 수도권 분원 설립은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지역사회는 이번 기공식 취소가 포스코 주총을 앞둔 시점에서 차기 회장 선임과 관련한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판단한다. 일정 조율일 뿐 계획은 그대로 추진된다는 뜻이다. 이래선 곤란하다. 2022년 2월 포항시와 포스코는 미래기술연구원의 포항 중심 운영체제에 합의했다. 2023년 4월엔 포항 미래기술연구원 본원을 개원했다. 하지만 지난해 포스코가 성남 위례지구에 5만여㎡ 부지를 확보하면서 기술연구원 수도권 분원 문제가 불거졌다. 미래기술연구원은 2차전지 소재, 수소 및 저탄소에너지, 인공지능 등 3개 연구소를 통해 포스코그룹의 미래사업을 담당하는 핵심 조직이다. 신기술을 창출하고 신성장 사업을 발굴하는 두뇌 역할을 수행한다.연구원의 핵심 기능인 우수대학 및 연구기관, 실리콘밸리 등 해외연구거점과의 협업을 통한 연구는 미래기술연구원 수도권 분원이 맡는다. 부지 면적도 성남 분원이 포항 본원의 24배 규모다. 제조 현장과 연계된 양산단계 연구 위주의 포항 본원의 위상 추락이 불가피하다. 대구경북의 고급인력 수급 기능도 기대난망이다. 균형발전 역행이야 말할 나위가 없다. 기공식 취소로 눙칠 사안이 아니다. 수도권 분원 설립 계획을 철회해야 마땅하다.
[사설] 외신까지 주목한 '칠곡 80대 할매 래퍼' 등장이 던지는 의미는
경북 칠곡에서 평균 연령 85세의 '할매 래퍼'가 등장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급기야 세계 유력 통신사인 로이터가 이를 취재해 전 세계에 타전했다. 외국의 신문 방송까지 뒤이은 취재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른바 'K-할매'다. 로이터가 소개한 할매 래퍼는 칠곡군 지천면 신4리의 '수니와 칠공주'이다. 리더인 박점순(85) 할머니를 비롯, 92세의 정두이, 최연소 장옥금(75) 할머니까지 8명으로 구성됐다. 칠곡에는 이 그룹 외에도 '보람할매연극단' '우리는 청춘이다' '어깨동무' 할매 래퍼도 활동 중이다.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노인인구 20% 이상)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8.7%였고, 내년에는 20%를 넘어설 것이 확실시된다. 농촌의 고령화 강도는 상상을 초월한다. 경북의 특정 시·군은 이미 30~40%를 넘어섰다. 고령사회란 전대 미문의 인구 개편 속에 노령층의 삶의 질은 국가적 화두로 떠올랐다. 할매 래퍼는 노인보호센터 등지를 순회하며 동료 노인들을 위문한다. '노년 청춘'을 불러오는 마을 공동체 문화를 창조했다. 직접 작사한 인생 애환을 담은 가사를 외우고 말을 하듯 노래하는 랩은 치매예방 효과도 있다고 한다. 이처럼 여가와 건강을 모두 잡는 방식은 미래 노인사회의 지향점을 시사한다. 대한노인회와 칠곡군이 'K-할매 콘텐츠' 확산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도 그런 연장선이다. 칠곡군은 앞서 문맹 노인을 위한 한글 교실을 열었고, 이를 이수한 할머니들이 독특한 손글씨의 한글 글꼴까지 만들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감동해 초대했고, 대통령 연하장에 '칠곡할매글꼴'을 차용했다. 작지만 큰 의미를 담은 칠곡발(發) 고령사회 정책이 국가 차원으로 벤치마킹 되었으면 한다.
의료대란으로 번진 의대 증원
동산병원·대구가톨릭대병원 10일 집단 휴진 할까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 때 외국 의사 의료행위 허용…대구 의료계 반발
많이 본 뉴스
오늘의운세
닭띠 5월 9일 ( 음 4월 2일 )(오늘의 띠별 운세) (생년월일 운세)
영남생생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