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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옥석 가리기 나선 PF 현장, 대구 충격에 대비해야
금융당국이 이르면 다음 달부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현장에 대한 옥석 가리기에 나선다. 전국 3천800여 개 금융사들이 참여하는 PF 대주단 협약이 다음 달 개정될 예정인데, 핵심은 PF대출 만기 연장기준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성 없는 현장의 대출을 무작정 연장해 주지 않고 과감히 정리하겠다는 것이다. 당연히 부실 현장의 경매·공매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는 방안도 개정안에 담길 것이다. PF 현장은 대부분 아파트 건설 현장이다. 미분양 아파트가 넘쳐나는 대구는 PF 현장 옥석 가리기에 따라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지역이다. 대구에는 미분양 여파로 PF대출 만기 연장이 안 돼 공매가 진행 중인 아파트 단지가 이미 있다. 3차 입찰에서도 유찰된 것을 보면, 대구의 아파트 분양시장을 바라보는 시선은 매우 차갑다. 사업승인을 받았지만 미분양 물량이 급증하자 스스로 사업승인 취소를 신청하는 현장도 있고, 지역주택조합 사업으로 방향을 튼 곳도 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대구의 아파트 현장이 수십 곳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총선이 끝나면 대구의 PF 현장이 터질 것이란 말은 서울의 금융권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왔다. PF 대주단 협약 개정 추진은 총선 이후 위기설이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파트 건설 사업은 시행사·시공사의 협력업체뿐 아니라 지주, 분양받은 사람 등 연관된 사람들이 매우 많다. 부실이 되면 피해를 보는 사람이 부지기수다. 당연히 대구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다. 옥석 가리기의 파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구시, 지역 금융기관 등 유관 기관들이 지금부터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사설] '글로컬大' 재도전 대구권 대학들, 지난 실패 교훈 삼길
교육부가 비수도권 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5년간 1천억원을 지원하는 '글로컬대학'에 올해 10곳 내외를 추가 선정한다. 다음 달 22일까지 대학들로부터 제출받는 예비지정 신청서(혁신기획서)를 평가해 4월 중 예비 지정에 이어 7월에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알다시피 대구권 대학들은 지난해 1차로 전국 10곳이 선정된 글로컬대학 명단에 단 한 곳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특히 비수도권 최고의 거점대학인 경북대가 탈락한 것은 충격적이었다. 하지만 재도전 기회가 있는 만큼 실망하기엔 이르다. 장기적으로 보면 한 번의 실패는 더 큰 성장의 디딤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다음 달 신청을 앞두고 대구권 대학들은 준비 작업에 총력을 쏟고 있다. 경북대는 지난해 11월 글로컬대학 이해도가 높은 교수와 전문가 위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리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다만 최근 금오공대와의 통합 추진이 재학생 반발로 중단된 만큼 타 대학과의 연합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반면 영남대는 영남이공대, 계명대는 계명문화대와의 통합 카드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경일대·대구가톨릭대·대구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연합협의체를 구성할지도 관심이다. 올해 처음으로 대구권 전문대학 2곳(영진전문대·대구과학대)이 글로컬대학 도전장을 내민 것도 눈에 띈다.갈수록 경쟁력을 잃어가는 비수도권 대학에 글로컬대학 선정은 생명줄이나 다름없다. 하지만 교육부가 2026년까지 육성하려는 글로컬대학은 총 30곳뿐이다. 이처럼 좁은 관문을 통과하려면 고강도 혁신과 통합 비전을 내놔야 한다. 대구권 대학들이 지난 실패를 교훈 삼아 올해 재도전에 성공하길 바란다.
[사설] 엑스코선 최종 승인, 교통편의·경제활력 기대된다
대구지역 숙원사업 가운데 하나였던 수성구민운동장역~이시아폴리스역(12.6㎞)에 이르는 엑스코선(대구도시철도 4호선) 기본계획이 최종 승인됐다. 예정대로 2030년 완공되면 그동안 도시철도 사각지대였던 동구와 북구 일대 주민들의 교통 편의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상당 구간이 1~3호선에 비해 상대적으로 폭이 좁은 도로에서 공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건설기간 교통혼잡은 불가피할 전망이다.엑스코선은 총사업비 7천756억원이 투입돼 정거장 12곳이 건설된다. 대구시는 국토교통부의 최종 승인을 받은 만큼 조만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고 2026년 착공해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잰걸음에 나섰다. 공청회와 주민설명회를 거쳐 정거장은 당초 10곳에서 2곳이 추가됐다. 또 차량 시스템은 모노레일에서 철제 차륜 AGT(자동안내주행차량)로 변경, 국토부의 적정성 검증을 통과하는 등 대구시가 구상한 계획이 사실상 전부 반영되면서 원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됐다.기존 1~3호선과의 환승도 시민 편의를 극대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범어역(2호선)이나 동대구역(1호선)의 경우 예타 때만 해도 역사 밖으로 나와서 갈아타야 했던 간접환승이었으나, 편의성 심의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직접환승으로 변경됐다. 엑스코선이 가동되면 환승역은 기존 3곳에서 6곳으로 대폭 늘어난다. 사실상 순환형 환승시스템이 완성되는 것이다. 이제 공은 대구시로 넘어왔다. 공사기간 교통대책을 포함, 철저한 준비로 엑스코선의 성공적인 운행에 결코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사설] 의사의 집단행동, 어떤 명분도 국민 건강보다 앞설 순 없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대한의사협회는 15일 전국에서 의대 증원 반대 궐기대회를 열기로 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응급의료 현장을 떠날 수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피력했고, 대한전공의협의회도 집단행동을 포함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2000년 의약분업과 2020년 의대 증원 및 공공 의대 신설 논란 때 집단휴진으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킨 바 있어 의사들이 또 집단행동에 나설 가능성은 높다. 그럴 경우 일선 의료 현장의 혼란과 국민 불안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의사들의 직역 이기주의라는 비난은 쏟아질 것이다. 많은 국민은 응급실을 전전하다 목숨을 잃고 있는 상황과 '소아과 오픈런'이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임을 너무 잘 안다. 서울의 유명 종합병원에 지방 사람들이 북적일 수밖에 없는 지방의 열악한 의료 시스템과 세계에서 가장 빠른 우리나라의 고령화 추세까지 감안하면 의사 수를 늘려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 작년 12월 보건의료노조 조사에서 응답자 89.3%가 의대 증원에 찬성한 이유도 이런 현실 인식의 결과다. 물론 특정 의료과목과 지방의료 기피현상이 있을 뿐 전체 의사 수는 부족하지 않다는 등 의사단체의 증원 반대 주장이 터무니없지는 않다. 하지만 결코 국민건강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을 정당화하지는 못한다. 의사들은 환자의 건강과 인간의 생명을 최우선시하는 히포크라테스 선서의 의미를 되새기길 바란다. 정부는 의사들을 설득하고, 대책도 함께 내놓아야 한다. 국민건강이 볼모로 잡혀서는 절대 안 된다.
사설 중/ 국민의힘 TK공천, 엄정하고도 진취적이어야 할 이유
사설 / 국민의힘 TK공천, 엄정하고도 진취적이어야 할 이유는 TK(대구경북)에서의 국민의힘 공천은 현실적으로 엄청 중요하다. 지역의 민의를 국회에 전파하고, 국정에 반영할 대표를 뽑는 과정이 현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계열에 집중돼 왔기 때문이다. 현재도 TK 국회의원 25명 전원은 국민의힘 소속이다. 공천이 본선이다는 말이 나오는 배경이다. 국민의힘은 13일부터 공천 신청자 면접에 돌입한다. TK는 16·17일 예정돼 있다. 국민의힘은 이 시점에서 고심에 고심을 거듭해야 한다. 먼저 전략공천의 명분하에 이뤄지는 '내려꽃기의 유혹'이다. 누구를 내세워도 당선될 확률이 높다는 자만에서 '권력 후광'을 업은 인물을 간택하는 방식이다. 현역의원 교체 여론이 평균 50%를 넘고, 현역의 교체가 사실상 당내에서 결정되는 일당적 정치지형을 감안하면 이런 방식은 일견 타당하다. 반면 지역주민과 전혀 접촉이 없던 낙하산식 인물 공천이 숱하게 자행된 폐습은 경계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현재 '3선 이상 중진 희생론'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TK에서는 수도권 등지의 이른바 험지로 차출해 승리를 이끌 수 있는 인물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만큼 전국적 지명도과 무게감을 가진 의원이 전무하다는 뜻이다. 이는 달리 말하면 과거의 공천이 미래를 내다본 동량(棟梁)발굴에 실패했다는 방증이다. 국민의힘은 야당과 경합할 수도권 등지에서는 '승리할 수 있는 후보 선택'을 강조한다. TK에서는 다소 다른 방식이 동원돼야 한다. 예비후보자가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예선은 타 지역의 본선처럼 '처절한 경쟁'을 전제한 경선이 요구된다. 새 인물 수혈도 치밀한 검증을 통해 정치역량의 잠재성이 큰 인물인지 판단해야 한다. TK공천이 역설적으로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더 고심하고 엄정해야 하는 이유다.
[사설] 닉슨독트린, 애치슨선언 닮은 트럼프의 위험천만한 발언
미 대선 유력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며칠 전 유세 현장에서 나토 회원국을 향한 러시아의 공격을 부추기는 듯한 발언으로 동맹국들에 충격을 주고 있다. 그는 일화를 언급하며 "어느 큰 나라의 대통령이 '우리가 돈을 내지 않아도 러시아의 공격을 받으면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냐'고 물었다"며 "당신네는 (분담금을) 내지 않았으니 채무 불이행자다. 보호해 주지 않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사실상 그들(러시아)이 원하는 대로 하라고 독려하겠다. 당신(회원국)들은 돈을 내야 한다"고 위협했다고 했다. 우리의 최애(最愛) 우방 미국의 유력 대권 주자가 뱉은 동맹 무시 이적성 발언이 놀랍고 우려스럽다. 그러나 이 발언은 머잖아 현실화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정부가 트럼프 재집권에 어떤 대비를 하는지 궁금하다.트럼프의 인식은 그뿐 아니라 미 공화당과 강성 지지자들 사이 꽤 넓게 공유되고 있는 게 문제다. 4년 주기 미 대선 때마다 이런 걱정이 반복된다면 동맹 신뢰는 악화할 게 뻔하다. 벌써 "자립할 준비를 할 때"라고 유럽의 동맹들이 말하기 시작했다. 우린 트럼프가 자신의 두 번째 임기 때 '주한미군 철수'를 우선순위 의제로 삼겠다고 한 말을 상기해야 한다.1969년 미군의 한반도 퇴장을 시사한 닉슨 독트린을 연상시킨다. 닉슨 독트린 직후 박정희 정부의 '자주국방론'과 대한민국 핵무기 개발 비밀 사업이 시작됐다. '애치슨 선언'과도 닮았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발언 직후 1950년 미국이 (방위선에서)한국을 제외한 애치슨 라인을 발표한 지 5개월 뒤 북의 남침이 있었던 점을 경고했다. 한반도 안보 위기가 실존적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사설] 제3지대 뭉친 '개혁신당', 정치 야합으로 끝나선 안 돼
각자도생의 길을 가던 제3지대 신당 세력이 이른바 '빅텐트'를 완성했다. 설 연휴가 시작된 지난 9일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미래, 금태섭 대표의 새로운선택, 이원욱·조응천 의원의 원칙과상식이 '깜짝 통합'을 발표했다. 여야에서 갈라진 4개 세력이 뭉치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정가의 대체적인 분석도 그러했다. 실제로 통합 과정에서 당명과 지도체제 등을 둘러싼 진통도 꽤 컸다고 한다. 하지만 총선에서 살아남기 위한 절박함이 각 세력의 대승적 결단을 이끌어낸 것으로 보인다. 이번 통합이 물리적 결합을 넘어 화학적 융합에 성공할지, 나아가 총선판을 얼마만큼 뒤흔들지는 지켜볼 일이다.제3지대 연합 세력은 당명을 개혁신당으로 정하고 이준석·이낙연 공동대표 체제로 운영키로 했다. 사실상 '낙준연대'가 총선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최근까지도 두 대표가 한 지붕 아래에서 합칠 가능성은 낮아 보였다. 30살도 넘는 나이 차이는 별개로 치더라도 정치 기반과 성향, 지지층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다. 어쩌면 정체성 논란이 불거지는 게 당연하다. 여당 일각에선 '잡탕밥'이라는 비아냥이 나오고, 이준석 지지층의 탈당 행렬도 잇따르고 있다. 개혁신당이 출범 초기의 고비를 어떻게 넘길지가 관심이다.개혁신당 지도부는 지난 11일 첫 회동을 갖고 "거대 양당 꼼수 정치의 상징인 위성정당을 안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합의 명분인 양당 기득권 타파를 위해 의석수 손해를 감수하겠다는 것이다. 일단 방향은 옳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개혁신당이 정치 야합의 산물이란 비판을 듣지 않으려면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포함한 고강도 개혁카드를 내놔야 한다. 그래야만 민심을 얻을 수 있다.
[사설] 악의적 임금 체불 사업주 '구속수사 원칙'은 옳다
피땀 흘려 일을 했지만 제때 임금을 받지 못하면 근로자들은 곤혹스럽다. 근로자들 대부분이 그렇듯 집세나 식비·공과금·학원비 등 써야 할 곳이 차고 넘치는데 수입원이 임금밖에 없다면 모든 게 꼬인다. 이리저리 융통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닐뿐더러 이자부담도 만만치 않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체불이 됐고 사업주가 이를 해결하려고 진심으로 뛰어다니는 경우도 없진 않다. 이에 반해 악의적 체불을 일삼는 사업주도 분명 존재하기에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처가 박수를 받고 있다.지난해 임금체불액은 역대 최고 수준인 1조7천845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2022년 1조3천472억원 대비 30% 이상 급증한 것이다. 급기야 정부는 지난해 9월 '임금 체불 근절을 위한 대(對)국민 담화문'까지 발표하며 척결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고용노동부나 검찰은 고의적이며 상습적으로 임금을 제때 주지 않는 사업주들을 대상으로 구속수사 원칙을 천명하고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하지만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며 법무부와 고용노동부의 의지가 꺾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검찰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대구지법은 올들어 임금 체불 사업주 2명에 대해 3차례 신청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기각 사유도 '범행을 자백했고 도주 우려가 없다'로 동일했다. 법조계에서는 '악의적'이라는 기준을 판단하는 해석의 차이 때문으로 분석한다. 법원의 판단은 기본적으로 존중해야 한다. 그러나 임금 체불로 삶이 피폐해지는 근로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옳고 정의롭다. 근로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일말의 노력도 없는 사업주를 처벌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사설] 잊을 만하면 공직자 일탈…뼈 깎는 자정 노력 기울여야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사회 전반적 분위기가 어수선해진 가운데 공직 기강 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 지난달 16일 대구 모 소방서에서 한 소방관이 동료 소방관을 폭행한 뒤 흉기로 위협하는 사건이 벌어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 사건은 상하 관계에 있는 직원 사이에 일어난 일로 후임 직원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에서 비롯됐다. 시민 안전을 책임지는 공공기관에서 엄연한 근무 시간에 어처구니없는 폭력 사건이 벌어졌다니 할 말을 잃게 한다.더욱 심각한 것은 해당 소방서가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동료에 폭력을 가한 직원은 사건 이후 무려 일주일이나 정상 출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사무실에서 사건을 목격한 다른 직원들은 불안감에 떨어야 했다. 소방서 측은 "직원 사이에 심각한 수준의 폭력은 없었다고 들었다"고 했다. 흉기로 위협한 게 심각한 일이 아니다? '폭력 불감증'에 빠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영남일보 취재가 시작되자 해당 소방서는 사건 발생 20일 만에 문제의 공무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소방서의 안일한 문제 의식과 늑장 대처를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은 국가적 선거를 앞둔 중차대한 시기다. 공직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맡은 바 본분에 충실해야 한다. 공직 기강이 무너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입게 된다. 한두 명의 '미꾸라지 공무원' 때문에 맡은 직분에 최선을 다하는 대다수 공무원까지 욕먹는 일이 더는 있어선 안 된다. 누누이 강조하는 말이지만, 느슨해진 공직자의 복무 기강을 다시 다잡아야 할 때다. 차제에 정부 부처·지자체를 비롯한 모든 공공기관은 공무원 복지부동과 일탈행위 예방을 위한 자정(自淨) 노력에 나서야 할 것이다.
[사설] 달빛철도·산업동맹… 영호남 경제협력 지평 더 넓혀야
대구와 광주의 달빛동맹이 달빛철도 건설을 견인한 데 이어 산업동맹으로 진화하는 모양새다. 대구시와 광주시는 7일 AI(인공지능)·디지털 혁신지구를 공동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달빛철도를 기반으로 신산업벨트를 조성한다는 구상인데 이른바 '달빛동맹 시즌2' 산업동맹이다. 남부광역경제권 구축의 첫 걸음을 뗐다는 의미이기도 하다.대구시와 광주시는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달빛철도 특별법 국회통과 축하행사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달빛철도가 경유하는 영호남 10개 광역·기초단체장이 '영호남 상생과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남부거대경제권 조성 협약서'에 서명했다. 달빛철도를 조기에 건설하고 달빛철도를 동력 삼아 영호남 첨단산업단지와 AI·디지털 혁신지구를 조성한다는 복안이다. 더 큰 목표는 물론 남부광역경제권 구축이다. 달빛철도는 경유지역의 물류 및 제조·관광업의 외연을 획기적으로 넓혀줄 인프라다. 대구·광주를 포함해 목포·여수·포항·울산 등 영호남 주요 도시가 1시간대 거리로 좁혀진다. 광주전남연구원은 달빛철도가 깔리면 영호남 주민 577만명이 1시간대 통행권역에 들어갈 것으로 예측했다. 달빛철도 건설만으로도 남부광역경제권 조성의 응집력과 추동력이 크게 높아진다는 얘기다.대구·광주가 주도한 산업동맹은 시작일 뿐이다. 이른 시일 내 영호남 8개 광역단체장이 만나 남부광역경제권의 밑그림을 그려야 한다. 남부권은 자동차부품·완성차·조선·전자·반도체·방산을 품은 제조업의 보고다. 경제협력의 지평을 넓힐수록 영호남의 시너지 효과는 커진다. 산업첨단화가 가속화되며 '규모의 경제' 실현도 가능하다.
[사설] 차례·제사 간소화는 시대 흐름…형식보다 마음이 중요
명절 차례와 기제사 문화에 변화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간소화가 핵심이다. 일반 가정은 물론, 예와 전통의 보루이자 상징처럼 인식되던 종가에서도 감지된다. 유교 제례문화의 지침서로 불리며, 중국 송나라 때 유학자 주희가 집대성한 '주자가례'나 조선시대 예학자들도 '조상 제사는 주어진 상황에 맞게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모든 문화는 시대에 따라 달라지기 마련이기에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정성을 다하는 게 중요하다.한국국학진흥원이 이번 설을 앞두고 조상 제사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안동지역 40개 종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 통상 밤 11~12시였던 제사 지내는 시간은 40개 종가 모두 오후 7~9시로 변경했다. 또 35개 종가는 부부의 기제사를 합쳐 지내는 합사(合祀)형태로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개 종가는 친밀감과 생전 대면 여부 등을 판단 기준으로 삼아 기존 4대봉사를 조부모까지인 2대봉사로 변경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명절 차례의 경우 설은 새해가 밝았음을, 추석은 한 해 농사를 무사히 잘 지었음을 각각 고하는 일종의 의식이다. 돌아가신 조상에게 정성껏 음식을 대접한다는 의미의 기제사와는 달리 '예를 올린다'는 표현을 한다. 그래서 차례상은 간단한 음식과 과일 정도로만 간소하게 차려도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복잡하고 까다로웠던 절차가 불러온 정신적·물질적·시간적 부담이 이 같은 변화를 촉발시켰다. 차례나 제사의 본질이 조상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데 있다면 여건에 따라, 시대변화에 따라 본심을 다하는 데서 의미를 찾으면 된다.
[사설] 절수 장치 설치로 물 부족 시대에 대비해야
윤권근 대구시의원은 최근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대구시의 적극적인 물 절약 정책을 촉구했다. 윤 의원이 제시한 데이터를 보면 대구시에 적극적인 절수 정책을 요구할 만했다. 윤 시의원은 대구시의 공공기관 화장실 절수기 설치 전수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구 공공기관 화장실 702곳 중 656곳(93%)과 2만5천484개 세면기·변기 중 2만2천775개(89%)에 절수 장치가 설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절수 장치는 설치 비용보다 설치 이후 절감되는 비용이 훨씬 많다고 강조했다. 윤 시의원은 7천200만원으로 절수 장치를 설치한 한양대가 4개월 만에 7천600만원의 상수도 요금을 절감한 사례를 들었다. 또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는 절수 장치 설치 후 물 사용량이 30% 정도 줄어 23개월 후 설치 비용 회수를 기대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의 발언에 눈길이 가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 혹은 '물 스트레스 국가'로 불리기 때문이다. 물 부족에 대비하는 방법은 담수와 절수 두 가지다. 댐 건설 같은 담수는 환경문제 등 여러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어 쉽지 않다. 그러나 절수는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가능하다.절수 장치 설치에 따른 예산이 부담된다면, 와스코(WASCO, 환경부가 인정한 물 절약 전문업체가 자기 자본으로 절수 장치를 먼저 설치한 후, 절감된 수도요금을 받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것) 방식으로 하면 된다고 윤 시의원은 설명했다. 수도법은 물 사용량이 많은 시설물에는 절수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의무화 정신에 맞게 절수 장치 설치로 물 절약을 제대로 해보자.
의료대란으로 번진 의대 증원
경북대 '내년도 의대 모집정원' 학칙개정안, 법제심의위·학장회의 통과
"더 미루기 힘들어"…계명대·영남대 의대, 13일부터 임상실습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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