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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초고령사회 눈앞…노인주택 특별공급 관심 가져야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코앞이다. 노인인구의 가파른 증가세 역시 필연적이다. 경제력이 탄탄한 일부를 제외하면 대다수 노인들은 크고 작은 의·식·주 걱정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입고 먹는 것도 만만한 일이 아니지만, 주거공간 확보는 이보다 훨씬 더 큰 난제다. 집 문제는 일상생활을 하기에도 빠듯한 연금이나 수당 등을 통해 해결하기에는 벅차다.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30%에 근접한 가운데 노인주택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지난해 말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973만명으로 전체의 19%를 차지했고 노인가구는 총가구의 35.6%인 775만가구로 집계됐다. 현재 노인전용주택과 노인에 적합한 시설기준을 적용해 건설된 주택을 합치면 3만가구 정도 된다. 이는 전체 주택의 0.13%, 전체 노인가구의 0.4%에 해당한다. 존재하긴 하지만, 별다른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수준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최근 국회 의원회관에서 '노인가구 주거편익 향상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노인가구 특별공급제도 도입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연구원 측은 고령화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고 노인전용주택 공급 확대가 시급한 만큼 공공택지의 10% 이상을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특별공급제도를 통해 소형 분양주택이나 소형 임대주택의 5% 공급도 거론했다. 주거안정은 생활안정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고령화를 먼저 경험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노인주택 비율을 현재 2%에서 2025년까지 4%로 끌어올리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정부가 정책 차원에서 노인주택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
[사설] 중대재해법에 떠는 영세사업자, 기댈 곳이 절실하다
2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유예되길 바라는 영세사업장의 목소리는 높다. 하지만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의 반대 입장이 분명해 현 21대 국회에서는 처리되기 어려울 것 같다. 중소기업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된 지난달 27일부터 2년간 유예해달라는 요청을 꾸준히 해 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유예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방침이다.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및 소상인들은 중대재해 방지를 위한 의무조항과 처벌조항이 산업안전보건법에 있는데도 중대재해법에 규정된 1년 이상의 징역 조항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중대재해법이 규정하는 여러 조치들은 근로자들의 생명 존중을 위해 바람직한 것은 맞다. 그러나 50인 미만 사업장 상당수는 당장 그런 기준을 맞추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약자인 근로자를 위하겠다는 중대재해법이 기득권자의 배만 불리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이란 새로운 법률시장으로 변호사업계가 이익을 보고, 산재예방 강화를 위해 고용노동부의 조직과 위상이 강화됐다.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중대재해법 망을 피하기 위해 오너 대신 월급쟁이가 대표를 맡는 변칙이 제법 많다.정부는 영세 사업장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겠다고 한다. 법을 확대 적용하면서 영세사업장을 집중 지원할 게 아니라 집중 지원이 끝난 후 확대 적용하는 게 맞다. 22대 국회에서는 영세사업장이 중대재해법의 취지에 맞춰 갈 수 있도록 적용을 유예시켜줘야 한다.
[사설] DGB금융 황병우號, 전국 무대로 힘차게 나아가길
DGB금융그룹 차기 회장에 황병우 대구은행장이 내정된 데 대해 지역사회에선 최선의 선택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회장후보추천위원회가 밝혔듯이 대구은행에서 잔뼈가 굵은 황 회장 내정자는 그룹과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데다 통찰력과 비전, 경영관리 능력을 겸비하고 있다. 특히 황 내정자는 지난해 1월 대구은행장 취임 이후 시중은행 전환을 준비하고 주도해온 만큼 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적임자로 꼽힌다. 황 내정자가 다음 달 회장 취임 이후 당분간 대구은행장을 겸직하는 것도 바람직해 보인다. 시중은행 전환에 따른 전국 진출 행보와 함께 거점 지역 안정화도 도모할 수 있어서다. 황 내정자는 DGB금융그룹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지고 있다. 물론 가장 중대하고도 임박한 현안은 대구은행의 전국구 은행 도약이다.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이 사상 처음인 만큼 철저한 준비와 전략이 요구된다. 대구은행이 사명을 '아이엠뱅크(iM뱅크)'로 변경하는 것도 그 일환일 것이다. 더욱 중요한 건 인터넷 은행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이다. 덩치가 몇 배나 큰 대형 시중은행들과 경쟁하려면 디지털 역량을 극대화하는 수밖에 없다. 그게 최선의 방법이다.황 내정자가 가야 할 길은 꽃길이 아니라 가시밭길이다. 시중은행 전환뿐 아니라 비(非)은행 부문을 포함한 수익성 제고, 선진적 지배구조 확립, 지역 밀착 및 윤리 경영 등 산적한 과제를 풀어 나가야 한다. 그렇다고 무작정 서두를 일은 아니다. 호시우보(虎視牛步) 마인드가 필요하다. 예리한 통찰력으로 현실을 꿰뚫어 보며 일류 시중은행이라는 목표를 향해 신중하면서도 힘차게 나아가길 바란다.
[사설] 정부 협력 있어야 TK신공항 성공 퍼즐 완성된다
2029년 TK신공항이 비상하자면 지금 당장 할 게 있다. '자금'과 '접근성' 확보다. 30조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역사를 위해서는 안정적 자금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접근성 확보는 공사에만 많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지금부터 해도 빠듯하다. 다급한 과제이지만, 이 모두 정부의 최종 결정이 필요한 사안이다.홍준표 대구시장은 3월 중 신공항 SPC(특수목적법인) 설립의 틀을 완성하겠다고 했다. SPC는 일종의 돈줄이다. SPC의 공공시행자 지분이 50%를 초과해야 하는데, LH 참여 여부가 관건이다.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의 규제 사항이 걸림돌이다. 국정과제를 적극 수행한 공공기관이 경영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정부의 신속한 입장 변화가 있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 방침을 밝힌 것은 희망적 소식이다. 후적지 개발에 관심 있는 일부 기업이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에 의문을 보였던 게 사실이다. 그 우려를 대통령이 말끔히 해소했다. 삼성 등 주요 대기업의 참여에 청신호다.대구시가 동대구~신공항~의성을 연결하는 급행철도를 안동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접근성 확대를 통해 인천공항이 독점하는 국내 항공 물류 비중을 35%까지 흡수한다는 복안이다. 선결 조건이 있다. 국토부가 지난 15일 기재부에 신청한 TK신공항 철도 예비타당성 조사부터 원만히 진행돼야 한다. 교통망 사업 대부분이 아직 국가 교통망 건설 사업에 반영되지 않았거나 예타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다. 신공항 연계 주요 교통망 16개 중 공사가 진행 중인 건 1개뿐이다. 정부의 신속한 의사결정 및 사업 추진이 긴요한 이유다.
[사설] 경북 초등 27곳 '신입생 0명' 정부가 나서서 묘책 찾아야
공교육의 첫 문을 들어서는 새내기 초등생이 해마다 급감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초저출산 여파로 올해 신입생이 아예 없어 입학식을 치르지 못하는 초등학교가 전국에서 157곳에 이른다. 최근 5년 새 가장 많다. 경북은 27곳, 대구는 3곳이다. 경북은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전북(34곳) 다음으로 많다. 인구 절벽에 놓인 대한민국 농촌 사회의 안타까운 자화상이다. 교육부가 집계한 올해 전국 초등 1학년(2017년생) 예비소집 인원은 모두 36만9천명이다. 사상 처음 30만명대로 감소했다. 출생아 수 40만명선이 처음으로 붕괴된 해에 태어난 아이들이다. 향후 초등 신입생 감소세도 속절없다. 내년 초등 입학 대상인 2018년생은 32만6천명으로 올해보다 더 줄어든다. 2020년생(27만2천명)이 입학할 때는 30만명대마저 무너지게 된다. 농촌 학교 소멸의 그늘이 갈수록 짙어질 수밖에 없다.'신입생 0명'은 초저출산시대 학령 인구 감소라는 현실 앞에서 달리 손쓸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은 문제다. 다양한 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이렇다 할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순 없다.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농촌에서도 아이를 낳아 키우는 데 아무런 불편이 없도록 획기적인 '인구 정착책'을 찾아야 한다. 교육 문제는 교육으로 푸는 게 이치다. 가령, 대도시 학교도 부러워할 '작지만 강한 학교'를 농촌지역에 세우면 어떨까. '좋은 학교'는 입소문이 나기 마련이다. 이는 해당 지역을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곳으로 만들 수도 있다. 기존 농촌 학교 활성화에도 공을 들여야 함은 물론이다. 국토균형발전을 강조하는 현 정부가 마스터플랜을 짜 추진해야 할 일이다.
[사설] 뛰는 만큼 더 확보한다…지자체 '국비 세일즈' 총력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대부분은 예산확보가 가장 큰 현안이다. 지역발전을 위한 아이디어가 아무리 좋아도, 의지가 강해도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부질없기 때문이다. 국비 또는 시·도비 확보에 사활을 걸다시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손을 놓고 있으면 손에 쥘 수 있는 게 사실상 없다. 그래서 상당수 단체장들은 중앙정부를 방문, 필요한 예산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심지어 읍소까지 하는 노력을 무시로 한다. 숙원사업을 해결하려면 달리 선택지가 없는 엄연한 현실이다.국비 확보를 위한 경북지역 기초단체의 발걸음이 속도를 더하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일수록 절박함은 더 클 수밖에 없다. 지역 실정에 맞는 내년도 국가투자예산 확보에 올인하는 모양새다.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자체 예산으로는 엄두도 못 낼 형편인 만큼 국비지원은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짓는 열쇠나 다름없다. 이 때문에 각 지자체는 인구절벽과 지방소멸에 맞서 생존을 걸고 국비 쟁탈전에 임하고 있다. 국비 역시 재원이 한정적인 만큼 '지방시대'를 주창한 현 정부의 합리적인 예산집행도 예산 쟁탈전의 변수가 된다. 영주시와 구미시가 대규모 전략회의를 열고 국비확보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했다. 영천시도 영천경마공원 개장과 대구도시철도 1호선 연장 등 현안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에 매진하고 있다. 청도군은 각 부처를 일일이 찾아다니며 사업설명과 함께 지방교부세 적극 지원 등을 건의했다. 발품과 국비확보는 어느 정도 정비례한다. 이미 경험을 통해 알고 있는 지자체들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확보전에서 성과를 내려고 진심을 다하고 있다. 한정된 국비는 선점하지 않으면 받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사설] 의대 증원 불가피, 의료계는 국민 납득할 적정 수치 제시해야
의대생 증원을 둘러싼 팽팽한 대치가 분수령을 맞고 있다. 핵심은 의사를 얼마나 어떻게 늘리느냐에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2천명씩 늘려 5년 뒤 부족분 1만명을 채워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2천명 증원을 기정 사실화하고 전국 40개 의과대학에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신청 안내 공문'을 배포했다. 비수도권 지방대 의대, 소규모 의과대학에 인원을 할당하겠다는 정책 지침도 함께 밝혔다. 이에 따라 경북대, 영남대, 계명대를 비롯한 지역 대학들과 정원 40명에 불과한 대구가톨릭대 의대 등은 정원 확대를 도모할 길이 열리게 됐다. 정부는 의대 증원을 내심 바라는 각 대학을 상대로 각개 격파식으로 수요를 받아 2천명 증원을 관철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이번 사태로 새삼 조명됐지만, 의과대학의 정원은 수십 년간 동결 내지 축소돼 왔다. 경북대 의대만 해도 1980년대 196명 정원이 현재 110명으로 줄었다. 서울대는 260명에서 135명으로 축소됐다. 명문 의대의 정원이 축소된 사실에 국민들은 의구심을 내품고 있다. 여기다 삼성·아산병원 등 세계적 수준의 연계 병원을 거느린 성균관대나 울산 의대 정원은 고작 40명에 불과하다.사실 2천명 수치는 경위야 어떻든 의과대학 내부의 희망 수요(최대 2천847명)를 접수해 산출됐다. 따라서 의료계와 의과대학은 국민적 여론의 향방을 잘 헤아려 지금쯤 적정 수준의 입학정원을 제시해야 한다. 과거 의약분업 당시 축소했던 350명을 되돌리는 수준으로는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와 협상에 임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안이다. 환자를 방치한 파업은 더 이상 용인될 사안이 아니다.
[사설] TK '3無 공천',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었는지 성찰해야
국민의힘 TK 공천이 이번 주 중 마무리될 것 같다. 여당에 남은 마지막 뇌관이다. 국민의힘은 어제 서울 강남 등 당 우세 지역에 국민추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우세지역'인 TK의 공천보류지역 공천 방식에 대해서는 말이 없었다. 단지 "이번 주 중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만 했다. TK 공천에는 3가지가 없다. 무엇보다 '낙하산 마법'이 작동했던 '신데렐라 공천'이 사라졌다. 또 '물갈이'도 없지만 '용산'도 없다. 처음 보는 이 같은 풍경에 얻은 것과 잃은 것이 있다.선거 때마다 '듣보잡 서울 TK' 인사의 낙하산 공천에 불만이 컸다. 물갈이는 늘 TK목장에 초선들만 북적이게 했고, TK 영향력은 쪼그라들었다. 이번엔 인위적 물갈이가 보이지 않는다. 공천 후유증도 최소화하고 있다. '시스템 공천'의 효과다. TK 공천 방식의 변화는 신인에게 새로운 도전이다. 공천에만 목 매고 권력자에 줄 대는 선거운동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시그널이다. 긍정적 변화다.'잡음' 없다고 좋은 공천은 아니다. '조용하지만 감동 없는 공천'이란 비판이 나온다. '쌍특검' 표결 앞두고 이탈표 관리란 지적도 있다. 말은 '시스템 공천'인데 실은 현역에게 절대 유리하다. 경선 원칙이 현역의 일방적 승리로 끝난다면 변화를 바라는 유권자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공천이 미뤄진 건 물갈이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그렇다고 공천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룰 대로 미루다 '몰아치기 물갈이'를 시도하는 건 옳지 않다. '경륜과 신인' 'TK 정치력 회복과 변화'를 동시에 충족하는 TK 공천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바란다.
[자유성] 미분양 아파트
대구의 미분양아파트가 전국에서 가장 많고, 경북이 둘째인지는 제법 오래됐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3년 12월 미분양아파트 자료에 따르면 대구의 미분양 물량은 1만245호, 경북은 8천862호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여파가 크다. 특히 대구의 미분양 물량은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구의 미분양 물량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전체 미분양 물량보다 214호나 많다. 수도권 집중과 이에 따른 지방소멸이 눈앞의 위기로 다가오는 상황에서 대구의 미분양 물량은 심각하다. 문제는 대구에서 신규 분양될 물량도 많다는 것이다. 정확한 분양 예정 물량이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사업승인을 받아 놓고 분양 시기를 조절하고 있는 현장은 제법 많다. 신규 분양 물량이 쏟아지면 미분양 물량은 지금보다 더 늘어날 것이고, 미분양 물량이 해소되는 데 걸리는 시간도 길어질 것이다. 이런 상황은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구성에 악재가 되고 있다. 신공항 건설 재원은 '기부 대 양여' 방식에 따라 대구공항 후적지 및 인근 부지를 개발해 얻는 수익으로 마련해야 한다. 대구공항 후적지에 아파트나 상가를 분양해 수익을 내야 하는데, 대구의 미분양 물량은 후적지 개발 수익 모델에 의문을 갖게 한다. LH가 몇 가지 전제를 달고 SPC 참여를 검토하는 것이나, SPC 참여 의사를 밝힌 대기업 건설사가 아직 없는 이유 중 하나다.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위해서라도 대구의 미분양 아파트는 하루라도 빨리 소진돼야 한다. 중앙정부와 대구시가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해 종전과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 이유는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 김진욱 논설위원
[사설] 자영업자 700만명 시대, 종전과 다른 정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수가 매년 늘고 있지만 이들의 평균 소득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지난 24일 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자영업자(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사업소득을 신고한 사람) 수는 723만1천813명이다. 2021년보다는 66만4천여 명, 2017년보다는 무려 250만명이나 증가한 것이다. 자영업 시장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자영업자 수가 급증하다 보니 이들의 평균 수입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2022년도 자영업자들의 연평균 소득은 1천938만원에 불과하다. 대구경북 상황도 비슷하다. 대구는 2022년 자영업자 수는 29만1천33명으로, 이들의 연평균 소득은 2천604만원이다. 그런데 중위값은 752만원에 불과하다. 대구 자영업자의 소득을 고소득 순으로 일렬로 세웠을 때 가운데 있는 소득이 752만원이라는 뜻이다. 경북의 자영업자 수는 27만1천605명으로 평균 소득은 1천886만원, 중위값은 724만원이다. 하위 평균 20%의 소득은 처참하다. 대구 하위 20%의 평균 소득은 92만9천원, 경북은 95만2천원이다. 자영업자 한 명의 소득이 한 가정의 전체 소득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벼랑 끝에 몰려 있는 자영업자들이 많다는 것은 분명하다. 자영업자 수가 많다는 것은 직장에 다니지는 않지만 돈벌이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자영업자 수가 700만명을 넘는다는 것은 자영업자가 우리나라 경제의 커다란 축이라는 의미다. 자영업자가 무너지면 우리나라 경제의 큰 축이 무너지는 것이다. 자영업자 700만명 시대는 종전과는 다른 지원·육성정책이 필요하다.
[사설] 의료대란 파국 치닫기 전에 정부-의료계 대화로 풀어야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일주일을 넘기면서 의료현장의 혼란과 공백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응급·당직 체계의 핵심인 전공의들이 병원을 대거 떠난 탓에 치료와 수술을 받지 못하는 환자들의 고통이 극심한 상황이다. 더구나 전공의에 이어 전임의와 신임 수련의마저 병원을 이탈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보건의료 재난경보를 사상 처음으로 '심각' 단계로 상향해 총력 대응하고 있지만 의료대란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정부와 의료계의 '강 대 강' 대치가 장기화해선 안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의료체계가 붕괴되는 파국만은 막아야 한다.대형병원 전공의 공백은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25일까지 전국 주요 94개 병원 소속 전공의 78%(8천897명)가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 중 69%(7천863명)가 근무지를 이탈했다. 정부는 이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지만 현재 6천명가량은 업무복귀를 거부하고 있다. 의사면허 정지, 주동자 구속 등 정부의 엄포에도 꿈쩍 않고 있다. 이는 정부에 대한 불신과 반감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과거 수차례 집단행동을 통해 정부를 굴복시켰던 자신감도 한몫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예전과 다르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무엇보다 국민 절대 다수가 의대 정원 확대를 바라고 있다. 명분이 약한 의료거부가 길어질수록 국민적 비난과 분노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정부와 의료계, 국민 모두가 패자가 되는 '치킨게임'을 멈추려면 대화의 물꼬부터 터야 한다. 이를 위해 전공의들은 일단 환자 곁으로 돌아가고 의사단체를 중심으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학계, 시민사회단체도 중재에 나서야 한다. 대화와 협상의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사설] 도시鐵 부정 승차는 1천500원에 양심을 버리는 행위다
지난해 대구도시철도 1·2·3호선에서 부정승차를 하다 적발된 경우가 모두 2천84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교통공사에 따르면 이는 하루 평균 5.74건꼴로 미적발 사례를 포함하면 이보다 5배 이상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제값을 내지 않고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이른바 '얌체 승객'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대구교통공사가 지난해 다양한 부정승차 방지책을 시행했지만 전년 대비 19%나 늘었다. 부정승차 문제가 여간해선 해결되기 어렵다는 방증이다.부정승차 중에선 교통카드 부정 사용이 전체의 48%(991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다자녀가정 무임 카드 부정 사용이 71%(702건)를 차지한다. 어른이 청소년 요금을, 청소년이 어린이 요금을 내는 할인권 부정 사용이 32%, 노인 우대권 부정 사용이 2%로 각각 집계됐다. 아예 표를 내지 않고 탑승한 무단 승차도 18%나 됐다. 무단 승차는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은 채 개찰구 밑으로 기어가거나 위로 타 넘어가는 경우다. 대구도시철도에서 거의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는 낯부끄러운 풍경이다. 도시철도 부정승차는 '설마 단속되겠어' '딱 한 번만' '나 하나쯤이야'라는 도덕 불감증에서 비롯된다. 한두 차례 부정 승차를 한 이가 되풀이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다. 1천500원에 양심을 버리는 우를 범해서야 되겠나. 때맞춰 대구교통공사가 교통카드 상습 부정 승차자에 대해 해당 카드사에 사용 중지를 요청하는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적발 땐 부가금을 기존 30배에서 50배로 올리는 방안도 국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부정 승차도 엄연한 범죄 행위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정당한 요금을 내는 다른 승객을 위해서라도 절실하다. 아울러 도시철도 재정난 해결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사설] 총선 정국 뇌관 된 의대 증원, 이번 기회 반드시 매듭지어야
전국 의과대학 정원 2천명 증원안이 정치 이슈로 떠올랐다. 4·10총선 정국의 뇌관이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의 의대 입학정원 3천명을 내년부터 당장 5천명 수준으로 늘린다고 공언했다. 부족한 필수의료 인력과 지방의 의사난을 고려하면 최소한의 수치라고 단언했다.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다는 의미다. 정부의 확고한 방침에 전국의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덩달아 의대생들이 동맹휴학에 돌입했다.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일선 의료현장은 점차 불길한 기운이 감돌고 있다. 수술이 중단되고 예약 진료가 취소되고 있다.국민여론은 대체로 의료 인력 확충에 호의적이다. 70% 이상 의대 증원을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도 이 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쩌면 선거에서도 유리한 국면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의대 증원을 '윤 정권의 정치쇼'라고 비판하는 것과 맥락이 닿아 있다.총선의 이해득실을 떠나 의대 증원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정리돼야 한다. 급격한 공급 정책에 직접적 이해 당사자인 의사들의 직업적 불안과 의료 현장 전문가로서의 우려를 감안하더라도 그렇다. 이른바 수술을 하고, 응급을 다루고, 어린이를 진료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의사들의 히포크라테스 정신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선진국 평균과 비교해 의사 수가 적다는 것은 별개로 하고, 서울과 지방의 인구 비율에 따른 의사 수 격차도 현격히 벌어지고 있다. 지방 오지의 의료공백이 심각하다. 로스쿨 확대로 변호사 업계가 점차 안정화되고 있는 점은 참고할 대목이다. 물론 의료계 전문가 집단의 요구를 적절히 수용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면 합리적일 것이다.
[사설] LH는 이익만 좇는 사기업과는 달라야 한다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구성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참여가 현안이 되고 있다.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은 총사업비 12조8천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인프라 구축사업이다. 이 같은 사업의 SPC에는 국책은행이 재무적 투자자(FI)로 참여하고, 대규모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를 실행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때마침 국책은행인 KDB산업은행이 다른 공공기관의 참여를 전제로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할 수 있다는 의사를 대구시에 밝혔다. 산업은행이 말하는 다른 공공기관은 LH를 의미한다. 신공항 건설과 대구공항 후적지 개발이라는 대규모 인프라 구축사업을 주도할 수 있는 공공기관은 LH뿐이다.LH는 높은 부채 비율과 불안정한 PF 시장 상황 등을 이유로 SPC 참여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런데 최근 들어 긍정적 검토로 바뀌었다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조만간 이한준 LH 사장과 만나는 것도 달라진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LH의 설립 목적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주거생활의 향상을 위해 도시 개발·주택 공급 등의 업무를 하면서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것이다.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은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대구공항 후적지 개발을 통해 주택 등을 공급하는 것이다. LH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이다. LH는 그들의 설립 목적을 다시 한번 되새겨 이른 시일 내로 SPC 참여를 결정해야 한다. 정부 역시 LH의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 LH는 눈앞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민간기업과는 달라야 한다.
[사설] 총선 공약·민생 'TK 패싱'…지역민 '투표 효능감' 아쉽다
4·10 총선 공약과 민생 토론회에서 대구경북이 뒷전으로 밀리면서 'TK 홀대론'이 다시 분출하고 있다. 확실히 정부여당의 '편향'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긴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울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언급하며 산업단지 규제 완화와 조선·자동차·석유화학의 경쟁력 업그레이드를 약속했다. 울산·부산·창원은 전국 그린벨트의 26%가 몰려있는 지역이다. 앞서 경기도 민생토론회에선 GTX 신설과 연장, 남부권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확약했고, 부산에 가서는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 산업은행 이전 등 맞춤형 공약을 쏟아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행보도 총선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에 집중하는 모양새다.대구경북은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형국이다. 정부여당은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기정사실화하면서도 기업은행 대구 이전엔 말을 아낀다. 대구경북신공항 SPC의 LH 참여 독려에도 소극적이다. 달빛철도 특별법도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나.대구경북은 보수의 성지다. 2021년 대선에서 대구 75.14%, 경북 72.76%의 압도적 지지를 보냈다. 0.73%포인트 박빙 승부에서 윤석열 후보의 구세주였다. 푯값 청구서를 내밀만한 전공(戰功)을 세우고도 외려 홀대받는다면 지역민이 납득하겠나. '표심의 황금분할'로 캐스팅 보터를 자처한 충청권은 국책사업에서 쏠쏠한 재미를 보면서 GRDP(지역 내 총생산)도 가파르게 상승했다. 충성도 높은 표심의 대가가 공약·정책 소외라면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대구경북 유권자들이 '내 한 표의 효능감'을 체감하게 해 달라.
의료대란으로 번진 의대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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