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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주의 퇴보시키는 연동형 비례대표, 책임은 누가 지나
22대 총선을 앞두고 현행 비례대표 규정이 결국 '사고'를 치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한국의 민주주의를 퇴행시키고 있다는 비판마저 제기된다. 이름을 바꾼 급조된 '짝퉁 정당'이 난립하는 정치 코미디가 펼쳐지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처음 도입된 연동형은 그 부작용으로 바로잡아야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손대지 못하고 고착됐다. 오히려 30석이던 연동형 범위가 비례대표 46석 모두에 적용돼 상황은 더 악화됐다. 연동형은 1인을 뽑는 지역구 선거에서 불리한 중소정당의 의석을 보충해주자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편법이 동원되면서 거의 난장판 수준이 됐다. 주요 지배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자의 정당 문패와는 다른 더불어민주연합, 국민의미래란 짝퉁·위성 정당을 만들었다. 현행 연동형 비례대표 핵심규정이 지역구에서 당선된 숫자를 빼고 비례의석을 배분하도록 설계돼 있기 때문이다. 세부 규정은 수학 공식처럼 난해하다.더 심각한 것은 소수정파도 지배정당의 짝퉁정당에 편성해 우후죽순 신당을 만들거나 혹은 연대해서 거의 새치기 수준으로 국회 진입을 노린다는 점이다. 이들 정당은 지역구 선거에 도전할 생각은 전혀 없고 비례대표만을 겨냥한다. 조국혁신당이 대표적이다. 여기다 민주당의 경우 진보세력과의 연대를 명분으로 강성 시민단체와 나눠 먹기 식으로 비례대표 순위를 정하고 있다. 듣도 보도 못한 이들이 국민검증 절차 없이 국회로 가는 티켓을 저들끼리 결정한다. 지역구에서는 도저히 당선되기 힘든 이들이 규칙의 허점을 파고들어 의회 진출을 노리면서 소수파를 보호한다는 비례대표 취지를 완전히 변질시키고 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서라도 다음 선거에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사설] 대구서도 드러난 사교육 카르텔, 발본색원 엄벌해야
대구에서도 '사교육 카르텔과의 전쟁'이 불어닥칠 전망이다. 사교육 업체가 교사에게 돈을 주고 수능 모의고사 또는 학교 중간·기말고사 문항을 샀다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된 가운데 대구지역 교사도 같은 의혹으로 조사를 받은 게 영남일보 취재 결과 드러났다. 대구 교사가 사교육 카르텔에 가담한 정황이 처음으로 확인된 것. 감사원은 교사·학원 관계자 등 56명을 경찰에 수사 요청했다. 이만하면 조직적인 범죄 행위다. 빙산의 일각일 터,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발본색원해야 한다."서울 강남지역의 일인 줄로만 알았는데…." 지역 학부모들은 대구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진 것에 충격을 받았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들 교사 가운데엔 동료 교사를 끌어들여 문항을 만들고 적극적으로 사교육 업체에 팔아 넘긴 경우도 있었다. '공정한 학생 교육'을 책임져야 할 교사가 스스로 나서서 불법을 저질렀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우리 학생들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강력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대구시교육청과 해당 고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무관용의 원칙을 견지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해당 학교 내신 성적에 미친 영향도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야 한다. 대한민국은 여전히 '사교육 공화국'의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도를 넘은 사교육 쏠림에 공교육은 이미 뒷전이 된 지 오래다. 모두가 사교육에 목매는 사이 학부모 재력 차(差)에 따른 교육 격차는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사교육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면 우리 사회의 양극화는 고착화될 수밖에 없다. 교육의 미래를 좀먹게 하는 사교육 카르텔을 허물어야 한다. 이는 무너진 공교육을 되살리고, 사회 전반에 신뢰와 공정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일이다.
[사설] 청주공항에도 밀린 대구공항 위상, 두고만 볼 것인가
대구국제공항이 국내 '빅5' 공항에서 밀려났다. 대구는 꽤 오랫동안 인천·김포·제주·김해공항과 함께 '빅5' 공항으로 불리면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한때 연간 이용객이 460만명을 훌쩍 뛰어넘을 정도로 활기가 넘치면서 대구경북신공항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웅변하기도 했다. 하지만 코로나를 겪으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하늘길이 정상화되면서 다른 공항들은 가파른 회복세를 보인 반면, 대구는 상당히 더딘 흐름을 보이면서 뒤처지기 시작했다. 이는 결국 6위 청주공항이 대구를 밀어내고 '빅5'에 진입하는 결과로 이어졌다.청주공항의 약진은 충청권에다 경기 동남부권 수요까지 흡수하면서 가능해졌다. 올들어 대구공항의 운항 편수는 3천507편, 이용 여객 수는 57만9천148명이었다. 청주공항은 4천724편, 78만768명으로 집계됐다. 그동안 대구공항이 청주공항보다 앞선 지위를 누리는 데는 국제선의 힘이 컸다. 국내선은 이미 2018년 11월부터 추월당했지만, 국제선 편수 및 이용객을 압도하면서 지킬 수 있었던 자리였다.지난해 대구공항의 국제선 운항 편수는 7천34편으로 2019년 1만8천35편의 39% 수준에 그쳤다. 업계에서는 수요 부족을 원인으로 진단한다. 그러나 대구경북민 상당수가 원하는 항공편이 대구공항에 없어 타지역 공항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비춰 선뜻 동의하기는 어렵다.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사업이 2030년 개항을 목표로 탄력을 받고 있다. 대구공항의 침체가 장기화되면 지역민들의 불편은 물론, 향후 신공항 위상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대구시와 업계는 당장이라도 머리를 맞대고 국제선 증편 등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사설] 김부겸 합류 민주 선대위, '종북 비례'부터 철회해야
더불어민주당 선대위가 어제 출범했다. TK 출신 김부겸 전 총리를 포함한 이해찬 전 대표, 이재명 대표로 구성된 3인의 상임 선대위원장 체제의 메시지가 있다. 내홍에서 벗어나 통합 모드로의 전환이다. 3인 중 김부겸 전 총리의 합류가 통합의 상징이다. 선대위 출범과 함께 받아든 첫 과제가 예사롭지 않다. 아무리 통합을 강조하더라도 시민단체와 협력 정당들이 비례 후보를 추천한답시고 '종북·반미 인사'들의 명단을 들이민 것은 용납해선 안 된다. 이건 통합이 아니라 야합이고 오염이다. 민주당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 것은 물론 국민 눈높이와도 한참 멀다.대한민국 체제를 인정하는지 의심되는 인사들까지 껴안는 건 통합이 아니다. 시민사회 몫 4명의 비례 후보와 통합진보당의 후신 격인 진보당과 다른 연대 세력 후보 6명은 안정권 20번 안에 배치될 예정이어서 '국회 입성'이 확정적이다. 이들의 면면 가당찮다. 비례 1번은 상징적 존재다. 어제 사의를 표했다지만, 전지예씨는 한미 연합훈련 반대 시위를 벌여온 단체의 활동가 출신이다. 이 단체는 이적 단체로 규정된 또 다른 단체 출신 인사가 이사장으로 있다. 여기다 '통일 선봉대' 대장, 유엔사 해체 주장자, 반국가단체로 인정돼 해산된 통합진보당과의 연결이 의심되는 인물이 다수 포함돼 있다. 전통의 민주 정당이 이런 불확실한 세력과 손을 맞잡아 얻을 이익이 무엇인가. 재추천을 요구키로 했다지만 그것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들을 추천한 시민사회 일부 세력과의 과감한 절연이 먼저다. 종북 인사들이 시민단체로 둔갑해 '위장 출마'하는 길을 열어주면 안 된다. 이를 용인하면 민주당은 종북세력의 숙주 정당으로 전락한다.
[사설] 국민연금 '찔끔' 손질 끝? 개혁하려면 제대로 하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지난 11일 공론화위원회 의제 숙의단 워크숍을 통해 확정한 2개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 1안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명목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늘리는 것이고, 2안은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명목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것이다. 이번 개혁안에는 지난해 정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제시한 유력안(보험료율 15% 인상에 소득대체율 40% 유지)이 빠졌다. 국민 반발을 의식해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의 후퇴를 선택한 것이다. 그동안의 길었던 논의 과정에 비해 미흡한 결과물이다.연금특위는 다음 달 중순 시민대표 500명이 참여하는 생방송 토론회를 거친 뒤 5월29일까지 최종 단일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21대 국회 임기 종료 전에 본회의에 상정시키기 위해서다. 하지만 국민의 수용 가능성이 낮다면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다. 설사 통과된다고 해도 문제다. 1, 2안 중 어느 것을 채택해도 기존 연금 고갈 예상 시점(2055년)보다 7~8년 늦춰질 뿐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국민연금을 '찔끔' 손질하는 미봉책으로는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 연금개혁안을 부실하게 만들어놓고 정부와 정치권이 폭탄 돌리기 하듯 책임을 떠넘기면 미래 세대의 부담만 커지게 된다. 시간이 더 걸리는 한이 있더라도 근본적인 연금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 동의를 최대한 얻을 수 있다. 최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제안한 국민연금 이원화(구연금-신연금) 방안이 주목된다. 적지 않은 국비 투입이 전제돼야 하지만 보험료 고갈 우려를 원천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각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사설] 역대급 조용한 텃밭 본선, 'TK공약 실종' 우려한다
국민의힘 텃밭 대구경북의 공천이 마무리되고 있다. 현역 의원이 70%에 가까운 생존율을 보였다. 공천=당선이 유력한 이곳에선 '조용한 공천'은 '조용한 본선'으로 이어진다. 박빙 대결로 주목할 선거구가 거의 없다. 되풀이한 현상이지만 이번의 적막감은 가히 역대급이다. '민주주의 최고의 잔치' 선거판에 TK는 주인공은커녕 늘 구경꾼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구경꾼은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다. 선거에서 관심 밖에 놓이면 그 지역의 '공약'은 홀대받는다. 반복된 TK 고민이 또 현실화하고 있다.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에 송언석·양금희·김병욱 의원 등 TK 의원이 다수 포함돼 기대했던 게 불과 두 달 전이다. 이 가운데 송 의원만 공천받았다. 김 의원은 일찌감치 탈락했고, 양 의원은 '국민추천제'라는 좁은 문을 두드리고 있다. TK 공약의 생성과 우선순위 확보에 차질이 생긴 것이다. △여당 공천 반발 △이준석 신당 TK 흥행 △민주당 존재감 등의 3무(無)가 빚은 결과이기도 하다. 여전히 TK 발전의 밑그림은 보이지 않는다. 여당은 '다 잡은 물고기' 취급한다. 한동훈 위원장이 수도권·충청권·부산 등을 다니거나 찾을 예정이지만, TK는 빠져 있다.△TK신공항 철도 예타 문제 △신공항 특수목적법인 구성 △기업은행 유치 등에 침묵하는 건 가덕신공항 철도망 예타 면제, 산업은행 이전, 부산 북항 재개발 사업 추진 등 쏟아지는 부산 공약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격전지 수도권과 부산에는 선심성 공약을 쏟아내면서 집토끼 TK 현안에는 관심 없다. 정치적 독점은 경쟁 부재를 낳고, 경쟁 부재는 공약 실종을 낳는다. 텃밭이라 과도해도 안 되지만 역차별 당해서도 안 된다.
[사설] 악성 민원에 신음하는 공직…정부 특단 대책 서둘러라
무차별적이고 지속적인 악성 민원에 공무원들이 고통받고 있다. 최근 김포시 한 공무원이 악의적 민원과 온라인 마녀사냥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대구지역에서도 사건화된 악성 민원 사례가 해마다 500건 이상(행정안전부 자료)인 것으로 집계됐다. 사무실에 불을 지르겠다는 등 무시무시한 협박을 하는가 하면, 시쳇말로 '십원짜리 욕설'은 물론 폭행을 가하는 일도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다. 우리의 소중한 공무원들이 언제까지 이런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어야 하나. 그저 안타까워만 해선 안 될 일이다.지난해 공무원 악성 민원 실태조사에서도 응답자 7천61명 가운데 84%가 최근 5년 새 악성 민원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한 달 평균 1~3차례가 42.3%로 가장 많았다. 악성 민원에 시달린 공무원 가운데 상당수는 '퇴근 이후 불편한 감정 지속' '업무 집중력 저하' '민원인 공포증' 등 적지 않은 후유증을 겪고 있다. 이는 최근 MZ 공무원들이 공직을 떠나는 주된 이유이기도 하다. 더 큰 문제는 피해가 발생해도 소속 기관이 주민 여론을 의식해 고소·고발에 소극적이라는 점이다. 직원 개인이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하지만 그게 어디 쉬운 일인가.정부가 김포시 사건과 관련해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하지만 공무원 사이에선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크다. 말로만 '재발 방지'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책이 절실하다. 악성 민원에 특화된, 누구나 쉽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말이다. 악성 민원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도 두말할 나위 없다. 여하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회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사설] 퇴임하는 김태오 DGB금융 회장, 기억하는 이들 많을 것
DGB금융지주 김태오(69) 회장이 6년의 재임기간을 뒤로 하고 이달 말 퇴임한다. 2018년 5월 외부 영입 케이스로 지주 회장에 발탁된 그는 DGB 금융그룹을 한 차원 도약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룹 주축인 대구은행은 오래전부터 대구를 대표하는 기업이자 독보적인 지역 금융기관이었지만, 근년 들어 금융그룹의 격에 맞게 패러다임을 바꾼 데는 김 회장의 리더십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이 정평이다. 그는 취임 직후 하이투자증권을 인수하고, 산하 계열사인 자산운용 및 캐피털사의 양적 질적 팽창을 주도하면서 은행 중심의 DGB그룹을 국내 최고의 지방 금융그룹이란 반석에 올려놓았다. 디지털화에도 앞장서 'IM뱅크'란 걸출한 금융 앱도 탄생시켰다.물론 산고(産苦)가 없지는 않았다. 지역민의 절대적 신뢰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을 비롯해 금융 소외집단에서는 지역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높이라는 요구가 상존했고, 그룹 내부적으로는 해외진출 과정에서 진통을 겪었다. 그런 도전들을 헤쳐나가면서 그룹의 대표사인 대구은행은 이제 역대 지방은행 최초로 전국구 은행인 '시중은행' 진출을 목전에 두고 있다. 수도권이 경제를 장악한 대한민국 현실에서 볼 때 대구에 발판을 둔 기업의 전국적 진출이란 관점에서 보면 실로 오랜만에 접하는 경이로운 장면인 셈이다. 그 배경에 김태오 회장의 비전과 역할을 배척할 수는 없을 것이다.김 회장은 영남일보 인터뷰(11일자)에서 "결국 조직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닌 방향성"이라고 했다. 기업을 비롯, 어떠한 조직체든 리더의 비전과 철학은 그 조직이 갈 목표를 정하고 그게 조직의 사활을 결정한다는 의미이다. 숱한 중소기업들이 포진한 대구경북의 산업계에도 울림을 주는 지적이다. 그의 아름다운 퇴장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사설] '2찍'발언으로 극한 진영대립을 부추기려 하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8일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구을 유권자들에서 인사를 하던 도중 식당에서 만난 손님에게 "설마 2찍 아니겠지"라는 말을 했다. '2찍'은 지난 대선 때 기호 2번인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에게 투표한 여권 지지자들을 비하하는 은어로, 야권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통용된다. 이 대표가 다음 날 자신의 SNS를 통해 2찍 발언에 대해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에 정중히 사과 드린다"고는 했다.2찍이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비하할 뿐 아니라 국민을 '니 편 내 편'으로 갈라치기 하는 말이라는 것을 이 대표가 몰랐을 리 없다. 제1 야당의 대표, 그것도 대권을 꿈꾸는 지도자라면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유권자라 하더라도 포용하고, 그 사람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요즘처럼 진영대립이 극심할 때, 정치 지도자의 언행은 대립을 부추길 수 있기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 2찍은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극한 진영대립의 단면이다. 우리 사회는 자신과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는 상대에 대해서는 조롱하고 비난하는 선을 넘어 신체적 위해까지 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치지도자뿐 아니라 언론조차 대중이 들어야 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진영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사회가 됐다. 대중 역시 자신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는 유튜브를 찾아 다니며 다른 진영 사람들을 욕하는 것을 보면서 대리 만족을 느낀다. 4·10 총선 때까지 진영 간 극한 대립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선거가 끝나면 국민통합과 미래발전을 위해 보수·진보진영 모두가 함께 가야 한다. 쉽지 않지만 이번 총선 때 당선된 선량들에게 주어진 해결 과제이기도 하다.
[사설] 환자 지키는 전공의들이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니
집단사직에 불참한 '전공의 블랙리스트'가 온라인상에 유포된 것과 관련해 경찰 수사가 본격화됐다.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지난 9일 의료현장을 지키는 의사 명단을 공개했다며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의대생·메디스태프(의사 단체 커뮤니티)를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의협은 개입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해당 문건이 조작된 허위라며 글 게시자를 형사고소키로 했다. 서민위와 의협 중 누구 주장이 맞는지는 조만간 드러날 것이다.최근 메디스태프 게시판에는 병원에 남은 일부 전공의들의 이름과 소속 과 등 인적 사항이 적힌 리스트가 게재됐다. 그 커뮤니티는 의사 신분이 확인돼야 가입할 수 있어 전공의가 올렸을 것으로 보인다. 작성자는 환자 곁을 지키는 전공의들을 '참의사'라고 칭했다. 명백한 조롱이다. 그 글에는 "나머지 전공의 이름 모두 확보해야" "평생 박제해야 한다"는 등의 협박성 댓글도 달렸다. 진료 거부에 동참하지 않는 전공의를 색출해 조리돌림 하겠다는 것이다. 의사 사회의 윤리의식이 이 정도일 줄은 국민들도 몰랐을 것이다. 동료들에 대한 이 같은 '마녀사냥'은 도덕적 문제를 넘어 법적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 본분을 다하는 전공의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진료 복귀를 방해하는 중대 범죄이기 때문이다.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은 정부의 강한 압박과 회유, 국민적 원성에도 불구하고 복귀하지 않고 있다. 면허정지보다 집단 따돌림과 보복이 더 두려운 탓도 크다고 한다. 지금 나도는 전공의 블랙리스트를 보면 그럴 개연성이 높다.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와 엄정 대응이 필요한 이유다. 기득권을 지키려고 환자를 버린 의사들이 환자를 돌보는 동료들에게 집단 린치를 가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사설] 총선 코앞 정치 테러 '비상'…강력한 예방 대책 세워야
4·10 총선을 앞두고 정치 테러 주의보가 내려졌다. 국민의힘 총선 후보인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후원회장인 이천수씨가 지난 7일 오전 인천 계양역에서 한 남성에게 폭행을 당했다. 같은 날 오후엔 드릴을 든 다른 남성으로부터 "내가 너의 집도 알고 와이프와 애들이 어디 사는지도 안다"는 협박을 받았다. 폭행·협박한 2명은 경찰에 붙잡혔다. 올들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피습에 이어 세 번째다. 총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모방 범죄를 부추기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정치 테러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한국 정치를 멍들게 하는 반사회적 범죄다. 갈등과 대결로 점철된 우리 정치문화에서 비롯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향후 선거운동이 본격화될 경우 크고 작은 폭력 행위가 부지불식간에 발생할 개연성이 크다. 벌써부터 SNS·유튜브 등에선 특정 후보 지지자들의 상대 후보에 대한 폭력·비하성 글과 영상이 넘쳐나고 있다. 이 같은 작태에 유권자들의 정치 혐오감은 날로 커지고 있다. 결국엔 선거 무관심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진영논리에 갇힌 우리 정치 현실을 볼 때 정치 테러를 근절하기란 쉽지 않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관련 대책이 나오지만 큰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유사한 테러가 꼬리를 물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순 없다. 강력한 예방 대책을 세워야 한다. 테러범에 대한 예외 없는 '무관용 처벌'이 요구된다. 차제에 총선 후보를 포함한 정치인들도 비난과 혐오의 정치를 멈추고 성숙한 선거 문화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번 총선에 맞춰 경쟁자를 존중하는 선거 문화 캠페인을 함께 펼쳐보면 어떨까.
[사설] 한국 의료 '수도권 一極' 드러낸 세계 최고 병원 순위
대구가톨릭대병원이 국내 비수도권 가운데 유일하게 '2024 세계 최고 병원'에 또다시 선정됐다. 톱 250 가운데 235위로 지난해(243위)보다 8단계 오르며 국내 17위를 기록했다. 미국 뉴스위크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아산병원(22위)·삼성서울병원(34위)·세브란스(40위)·서울대병원(43위)·분당서울대병원(81위) 등 수도권 빅5 병원이 이름을 올렸다. 수도권의 내로라하는 대형 병원들과 함께 당당히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대구가톨릭대병원에 심심한 축하와 격려를 보낸다. 하지만 1곳을 빼고는 모두 수도권 병원이 '세계 최고 병원'에 포함된 것은 심각하게 생각해 볼 문제다.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극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이다. 수도권 대형 병원은 이미 '블랙홀'이 된 지 오래다. 수도권 빅5 병원을 찾은 지방 환자는 2022년 기준 71만3천284명으로 10년 전 대비 40% 이상 늘었다. 반면, 일본의 경우 '세계 최고 병원'에 포함된 15곳 중 7곳이 비수도권 병원이란 점은 주목할 만하다. 특히 비수도권 병원 중 5곳이 지방 국립대병원인데, 우리나라는 단 한 곳의 지방 국립대병원도 포함되지 못했다. 그동안 네임밸류를 내세워 온 경북대병원 등 지방 국립대병원이 무겁게 곱씹어야 할 대목이다.때마침 의과대학 증원 로드맵이 진행 중이다. 단순한 증원이 아닌 수도권과 지역의 의료 격차를 해소하는 방향이 돼야 함은 두말할 나위 없다. 관련해 일본에선 '의사 지역정원제'를 통해 지역 거점 국립대병원에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점은 눈여겨 볼 만하다. 차제에 우리도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의무 복무하는 '지역 의사제' 도입을 논의해야 한다. 붕괴 위기의 지역 의료를 되살리는 길 가운데 하나다.
[사설] 공포의 과일값, 고삐 풀린 물가…이래도 票퓰리즘 경쟁?
귤 98.4%↑, 사과 89.9%↑, 토마토 60.4%↑. 지난 2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과일값 상승률이 무섭다. 32년 만에 최대폭으로 뛰었다. 과일값 고공행진 여파로 2월 대구지역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95%를 기록했다. 경북(3.1%)과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3.1%)은 이미 3%대로 진입했다. 물가를 2%대로 끌어내리지 못하면 올 하반기 금리 인하도 물 건너간다. 고금리가 장기화하면 소비·투자 등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와 정치권 모두 물가를 자극하는 선심 공약을 자제해야 하는데 상황은 정반대다. 선거에 편승한 '표(票)퓰리즘'은 물가 상승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격이다.윤석열 대통령이 어제까지 18번째를 이어간 민생토론회만 해도 그렇다.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622조원 투자(수원), 인천공항 배후 첨복항공단지(인천), 국가장학금 수혜자 50만명 확대(광명) 등 정책 모두 막대한 돈이 들어간다. 민주당은 "민생토론회에서 925조원의 퍼주기 약속이 발표됐다"고 비판한다. 도심 철도 지하화,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 경로당 주 7일 점심 제공 등 여당 공약도 마찬가지다. 재원 충당 방안이 마땅찮은 야당이 약속한 총선 공약에만도 120조원이 들어갈 것이라고 한다. 나라 살림을 거덜 낼 작정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다.물가 상승은 저소득 가계에 치명적이다. 온갖 선심 공약을 내놓으면서도 정작 서민의 고통이 서린 물가 얘기는 뒷전이다. 정부의 물가 안정화 대책이 미덥지 못한 이유다. 재정·통화정책이 당분간 물가 안정에 방점을 찍고 최우선시돼야 한다. 눈앞 인기에 급급한 돈 풀기는 무책임하다.
[사설] '공천의 강' 건너 공약·비전 경쟁 펼쳐야 할 때
4·10 총선 공천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국민의힘에서도 파열음이 터졌다. 컷오프된 유경준(서울 강남구병) 의원과 홍석준(대구 달서구갑) 의원이 시스템 공천에 이의를 제기하면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예비후보의 전략공천과 도태우 후보의 본선 진출을 두고는 '탄핵의 강' 논란이 불거졌다. 민주당 경선에선 예상대로 비명 현역 의원이 대거 탈락했다. 시스템 공천을 강조했으나 결과적으로 민주당은 '친명횡재', 국민의힘은 '찐윤불패'가 확인됐다. 혁신공천과 거리가 멀었다는 점도 양당의 공통분모다. 당연히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지 못했다. 여야의 공천에 대해선 유권자들의 심판에 맡길 수밖에 없다. 이제 '공천의 강'을 건너 공약 경쟁, 비전 경쟁으로 승부를 가려야 한다. 공천 과정에서 보여주지 못한 '혁신 DNA'를 공약과 정책에 심어야 한다는 뜻이다.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정치개혁 담론도 꺼내야 한다.'총선용'이란 의구심을 사는 대통령 민생토론회는 중단하고 여당이 정당하게 민생·경제 비전을 제시하는 게 옳다. 특히 지역맞춤 정책 발굴이 절실하다. 예컨대 대구의 경우 기업은행 이전 로드맵과 신공항 SPC의 LH 참여를 맞춤형 공약으로 내세울 만하다. 경북은 포스텍 의대 설립, SMR 집중 지원 같은 공약이 시선을 끌 것이다. 정치혁신 논쟁도 다시 불을 지펴야 한다. 1986년부터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가동됐지만 의원들은 여전히 200여 가지의 특권을 누린다. 정개특위가 헛바퀴만 돌렸다는 증좌다. 뉴노멀이 된 저성장에 대한 여야 각각의 해법을 총선에서 평가받도록 하고, 트럼프 집권에 대비해 외교안보 정책을 재설계해야 한다.
[사설] 국민공천, '내사람 심기'의 또 다른 이름이어서는 안된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대구 동구-군위갑과 북구갑, 서울 강남구갑과 강남구을, 울산 남구갑 등 5개 지역구에 '국민공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공천을 원하는 국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제3자가 추천할 수도 있다. 이들 지역구의 현역 의원과 예비후보로 등록한 인사도 신청할 수 있다고는 한다. 8~9일 온라인 접수를 받아 15일 공천자가 발표될 예정이다. 공교롭게도 국민공천제를 실시하겠다는 지역구 모두 국민의힘 지지도가 높은 양지다. 누가 나서도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달리 말하면 지역 유권자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후보를 공천해도 당선될 수 있는 선거구여서 실질적인 공천권자의 '내사람 심기'가 좋은 곳이다. 대구·경북에서 유권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전략공천이라는 이름으로 보수정당의 후보가 돼 금배지를 단 국회의원들이 많았던 이유이기도 하다.국민의힘 공관위는 국민 공천 신청자를 대상으로 도덕성, 사회 기여도, 지역적합도 등을 심사하고 면접을 거쳐 공천자를 결정할 방침이다. 굉장히 주관적인 요소가 많아 공천권자가 원하는 특정인에게 공천장을 줄 수 있는 구도다. 물론 국민공천제는 처음 도입되는 것이어서 어떤 결과를 낼지 예단할 수는 없다. 하지만 해당 지역구의 현역의원이나 예비후보는 사실상 컷오프된 것이라는 분석도 나돈다. 동시에 특정인에게 공천을 주려고 국민공천제로 포장한다는 말까지 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국민 공천이 아니라 국민 우롱이다. 국민공천제의 결과 '듣보잡' 인물이 공천을 받는다면, 유권자는 표로 국민공천제를 심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유권자가 대접받는다.
의료대란으로 번진 의대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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