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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각각(時時刻刻)] 의대 입학정원 확대, 공익성에 주목해야
프랑스에서 ENA(국립행정학교)라는 그랑제콜 동문들인 '에나르끄(Enarque)'는 엘리트 과정을 밟고 정부의 간부급 관료로 채용된다. 이들이 그랑제콜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재수와 삼수를 하는 학생들도 많다. 우리나라 대학입시에서 수재들은 의과대학 진학을 위해 N수를 한다. 세계적으로 의과대학이 선망의 대상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의과대학처럼 심각하게 인재들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는 경우는 없다. 첨단과학기술 경쟁의 시대를 맞아, 국가 미래를 위해서 수재들이 의과대학으로만 몰리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게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왜 우수한 인재들 다수가 의사가 되려고 할까? 의사는 사회적으로 인정받으며, 의사면허라는 직업적 안정성을 가지고 경제적으로 일반 근로자와 비교해 월등히 높은 임금을 받기 때문이다. 정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사 수입은 OECD 가입국 중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같은 유럽 선진국의 의사보다 고수입자에 해당한다. 근로자 평균소득 대비 의사 수입에서도 우리나라 의사 수입은 4.5~7.0배로 OECD 가입국 평균의 2배 수준이다. 그런데 의사 수를 보면 2021년 기준 OECD 가입국의 평균 의사 수는 1천명당 3.7명임에 반해, 국내 임상 의사 수는 1천명당 2.6명으로 30개 OECD 국가 중 둘째로 적다. 이 중 한의사를 제외하면 1천명당 2.2명으로 가장 적다.의사들의 고수입과 직업적 안정성 이면에는 분명 의사 부족으로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농어촌지역을 포함 '의료사막지대'가 늘어나고 있다. 최근 지방 병원에서는 연봉 4억원에도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구하지 못하는 사태도 있었다. 그러나 의대 정원은 20년 가까이 3058명에서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정부는 의대 정원을 2025학년부터 2천명 증원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의대 정원은 지금 2천명씩 확대해도 OECD 가입국 평균 의사 수에 접근하려면 산술적으로만 30년이 지나야 한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의사단체는 집단행동에 나섰다. 국가가 의사들에게 행한 업무개시 명령에 대해서 '의사란 직업은 사적 영역이 지배하고 시장경제의 원리가 작동하는 순수 민간영역이고, 자신들의 주체적 판단으로 수련 과정 이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독립된 인격의 주체'라고 항변하고 있다. 의료인에게 국가가 면허를 주고, 면허가 없는 사람의 의료행위를 막는 것을 의료법이 규정하고 있다는 것에서 의료인이라는 직업은 분명 공익성을 가진다. 그러므로 의과대학 개설을 국가가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의료인이라는 직업은 결코 순수 민간영역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의료인들이 수련 과정을 집단이탈하는 것은 파업의 다른 형태이며, 이를 막는 것은 의료인의 자유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자유권 제한이라 하더라도, 헌법 제37조에 의하면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자유권을 제한할 수 있다.법적 논리를 떠나서도 시민들의 눈에 과연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어떤 모습으로 비칠까?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히포크라테스 선서 '나는 병자의 이익을 위해 그들에게 갈 것'이라는 말을 무색하게 하는 것은 아닐까?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 의료진 부족 해결과 '의료사막지대'의 해소는 우리 사회가 당장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이다.권세훈 <주>비즈데이터 이사·파리1대학 법학박사권세훈 비즈데이터 이사·파리1대학 법학박사
[이하석의 발견과 되새김] 자연에 대한 받듦과 존중의 태도
#기상 이변기후 변화의 징후인가. 올겨울도 그리 춥지 않다. 내가 매일 걷는 신천은 올해 거의 얼지 않았다. 그런 가운데 남녘의 곳곳에서 벌써 홍매화가 피고, 영춘화가 피었다는 소식들이 카톡에 뜬다. 신천 상류의 산책길에 꽤 큰 매화나무가 몇 그루 있는데, 하마 꽃봉오리들이 탱탱해져 있고, 몇 송이는 이미 피었다. 며칠 전 들린 울산 바닷가에는 매화가 만발했다. 정월대보름이 아직 지나지도 않았는데도 봄기운이 완연한 것이다. 우리네 봄소식만 그렇듯 비정상적인 게 아니다. 최근 뉴스에서 접하는 기상 이변 소식들은 한결같이 놀라운 것들이다. 지난해 파키스탄의 홍수는 과거에 유례가 없던 일이다. 연전의 중국의 가뭄으로 양쯔강의 바닥이 드러난 것도 아주 이례적인 일이었다. 이런 이변이 지금도 전 지구적인 현상으로 빈발하고 있다. 기상 이변에 의한 재난 우려가 현실화해 간다. 그런 가운데 2015년 파리기후협약 이후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관리가 그 절박함에 비해 느리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지구의 평균 기온이 오르고 있는 것에 대한 공포가 점점 더 고조된다. 기후에 대한 우려는 지구의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2℃를 넘지 않아야 함을 마지노선으로 삼는다. 그 이상으로 올라가면 엄청난 재난이 예상되는 만큼 이를 인류가 막아내야 할 한계점으로 꼽는 것이다. 지금은 글로벌 시대다. 한 지역의 일이 각 지역에 영향을 미친다. 기후 변화에 의한 영향은 더욱 그러하다. 이상 기후로 인한 지구 온도의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각국의 관리와 연대가 요구된다. 탄소 중립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량의 감축이 시급한 것이다. 늘어나는 전 세계 인구는 2050년이면 100억명에 이른다고 예상되는 만큼 이들이 뿜어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억제와 관리 대책이 강구되고 그 실천책이 가동되어야 한다. #받듦기후 위기의 근본 원인은 인간들의 활동과 관계되어 있다. 자연에 대한 인간들의 오만이 빚은 결과다. 지구의 미래를 위해 사회와 경제 및 과학의 적절한 대응이 시급하지만, 그에 앞서 우리 지구인들의 겸손한 자연관이 요구된다. 그 대안으로 꼽히는 발언과 책들도 많이 나온다. 그 책들을 읽으며 우리는 자신을 성찰하고, 지금의 생활 방식과 태도를 반성한다. '향모를 땋으며'는 아메리카 원주민의 후예로 생태학자이며 작가인 로빈 월 키머러(1953년~)의 책이다. 아이들의 어머니이기도 한 키머러는 아득한 시간을 이어온 아메리카 인디언들의 삶과 지혜를 통해서 식물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들에 대한 애정 어린 시선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현대 과학에 대한 성찰을 요구한다. '세 자매인 옥수수와 콩, 호박. 옥수수는 콩이 타고 올라올 지지대가 되어주고, 콩은 질소고정으로 토양을 비옥하게 하고, 호박은 낮고 넓게 자라면서 잡초가 자라지 못하게 한다. 세 자매는 높이가 들쭉날쭉한 덕에 해의 선물인 빛을 버리는 것 없이 알차게 쓴다'라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받는 호혜적 관계'를 강조하는 그녀의 말은 감동적이다. 식물들의 관계가 그러할진데, 거기에 인간을 포함하면 얼마나 지극한 생태의 구조가 이루어질까?그래,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만이 상한 지구를 치유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녀가 속했던 포타와토미족을 비롯한 북아메리카 원주민들의 경우, 한 생명이 다른 생명을 취할 때 생기는 긴장을 해소하는 방식이 있단다. 그러한 행위를 '받드는 거둠'(Honorable Harvest)이란 말로 표현하는 것이다. 우리는 단백질을 취하기 위해 동물들을 죽인다. 음식을 위해 식물들을 마구 채취한다. 그 점에서 '자연'과 인간 사이에 긴장이 생긴다. 그 점을 해소하는 것으로 서로 감사하고 떠받드는 마음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녀는 "자신을 보살피는 이들의 방식을 알라. 그러면 그들을 보살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우리가 기대고 취하는 자연에 대한 그러한 경건한 받듦의 태도야말로 지구를 재앙에서 구할 확실한 실천의 마음가짐이라는 것이다. #이천식천자연과 인간 간의 '받드는 마음'에 대한 관심은 남의 얘기가 아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사상이 이어져 왔다. 한국사에서 최장기 지명수배자로 꼽히는 해월 최시형의 사상이 그것이다. 해월은 스승 수운 최제우의 사상을 구체화하고 실천하는 데 평생을 바친 천재적인 실천 사상가이다. 반상의 구별이 확실했던 조선조 말의 상황에서 인간의 평등과 자유를 줄기차게 주창했다. 남녀 차별을 철폐하고, 어린이를 대하는 태도도 평등과 자유로움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어린이에 대한 그의 생각은 나중에 '어린이날'을 정하는 결정적인 단초가 되기도 했다. 그의 자연관은 우리를 더욱 놀랍게 한다. 그의 사상의 한 극점인 '한울로서 한울을 먹는다(以天食天)'는 '한울이 한울을 먹여 살린다'라고도 하는 등 다양하게 해석된다.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먹는 행위에 대한 태도의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그 행위가 일어나는 과정은 지극해야 한다. 먹는 우리는 한울의 존재이며, 먹히는 것들도 다 한울의 존재이므로 서로 존중하여야 한다. 먹는 이는 그 먹이를 제공하는 쪽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등 아주 조심스럽게 그 과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는 서구적인 관념에서는 수긍하기 힘든 사상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키머러를 비롯한 자연에 대한 이런 지극한 관점들이 서구의 독서계를 풍미하는 등 전 지구적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게 아이러니하다. 오늘날 지구의 기후 위기 등 재앙의 조짐들은 이처럼 자연을 향한 받듦과 존중의 태도가 결여된 데서 심화된 것이라는 관점에서 시작하자. 첨단을 달리는 과학에게도 이런 관점에서 말하고 싶다. 부디 자연에 대한 받듦과 존중에 기반을 둔 가운데, 인간을 살리고 지구를 살리는 과학을 해달라고 말이다.시인이하석 (시인)
[김종현의 블록체인과 AI] WEB3와 블록체인 기술
WEB3 또는 WEB3.0라는 단어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블록체인 업계에서 뜨거운 단어입니다만 비단 블록체인 쪽뿐만 아니라 주식 시장 등에서도 주목하는 단어가 아닐까 합니다.WEB3라고 표시하니 분명 WEB1, 2라는 단어도 존재하겠지요. 버전 1, 2, 3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WEB1은 인터넷 초창기에 콘텐츠를 보여주고 읽을 수 있는 기능만 제공하는, 단방향으로 읽기만 가능했던 시절입니다. 피드백을 받거나 독자들의 반응이 궁금해지고 독자의 숫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니 상호 개념이 도입되고 독자 또한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는 읽기 쓰기가 가능한 포털이 흐름에 맞춰 등장합니다.여러분이 잘 아시는 WEB2의 등장입니다. 양방향 소통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수익 발생이 시작되기도 하였고요. 하지만 생산한 콘텐츠에 대한 소유권이 포털의 통제를 받는다면 내 것인지 포털의 것인지 좀 모호하지요. 구글 애플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등에 여러분의 콘텐츠나 생활을 올리는 것들이 월 저장공간 사용료를 지불하고 쓰기 때문에 온전히 여러분의 것일까요? 포털의 서비스들이 어느 날 갑자기 문을 닫거나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이 될 경우 여러분과 협의하여 진행되지 않습니다.이러한 흐름이 WEB3를 구성하는 주요 기술인 온톨로지(Ontology)라는 개념이 등장하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WEB3를 좀 더 설명하고 온톨로지로 가야겠네요.WEB3는 우선 분산형입니다. 포털들이 독식하지 못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데이터나 콘텐츠를 토큰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Chat GPT의 조상쯤 되는 컴퓨터가 정보를 읽고 이해해서 유저들에게 제공하는 시맨틱웹 기술도 들어갑니다. 컴퓨터가 정보를 읽으려면 WEB이라는 광활한 공간과 분산된 시스템들에 접근해야 하고 읽어 오려면 규칙이 필요합니다. 내 것을 쉽게 읽어갈 수 있게 하고 남의 것을 쉽게 읽으려면 상호운용성이라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상호운용성이라는 부분이 온톨리지 기술을 통해 구현됩니다.온톨리지는 토론과 협의를 통해 관념적인 것들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규칙 또한 관념적이고 형이상학적인 것이지요. 그렇게 정하는 규칙들을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게 구현하는 것이 온톨리지 기술인데요. 블록체인은 합의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작동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하면 떠오르는 채굴이라는 것도 합의 알고리즘을 지탱하기 위한 기술이기도 합니다. 분산화, 토큰화, 자기주권화 등 WEB3는 블록체인과 떼어 낼 수 없는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내가 만들어 내는 나의 일상, 나의 처방데이터, 쇼핑데이터 구매를 하기 위해 제품을 비교 또는 평가한 데이터 등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무수히 많은 데이터들을 우리는 일상 속에서 소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창조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것들을 느끼고 날카로운 평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한 것들이 데이터화되고 NFT나 토큰화되어 거래되는 세상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말 그게 돈이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제가 첫 글에서 돈이 되는 기술을 탐구해 보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분명 데이터가 돈이 되는 세상은 벌써 시작되었고요. 내가 정한 규칙에 따라 거래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의 시대도 곧 열릴 것입니다. 그 공간 또한 메타(META)하게 광활할 것이라고 단언합니다.〈주〉루트랩 대표이사김종현 (주) 루트랩 대표이사
의료대란으로 번진 의대 증원
의대협 "법원 행태는 모순…정부 의대생 복귀 호소는 오만" 주장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각하·기각] 정부, 대학 "2025학년도부터 의대 증원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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