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확장안 수차례 사전 언급” 국토부 해명 엉터리

정부의 김해공항 확장안 선택과 관련, 대구지역 새누리당 의원들이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와 면담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밀양·가덕도 중심 논의 이뤄져
분석자료 등에도 김해는 없어
ADPi 측만 “확장안 검토” 답변

영남권 신공항이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난 것과 관련해 지역이 정책결정 과정에서 철저히 소외된 정황이 드러났다.


24일 대구시와 복수의 민간 공항전문가에 따르면 ‘김해공항 확장안을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는 국토교통부의 해명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시 관계자는 “8차례의 국장급 회의, 중간보고,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밀양과 가덕도를 중심으로 한 논의가 이뤄졌지, 김해공항 확장은 논의에 오르지도 않았다”며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 측은 김해공항 확장에 대한 의견을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용역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대안 선정에 대해서도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다. 김해공항 확장안이 유력한 대안이었다면, 이에 대해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물어야 했다.

민간 공항전문가 A씨는 “분석자료 등을 보면 김해공항 확장안은 나와 있지도 않았다. 심지어 국토부 고위 관계자들은 이번에 신공항을 새로 짓는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며 “단지 자문위원 중 한 사람이 ‘김해공항 확장안도 검토되는가’란 질문을 했고, ADPi 관계자가 ‘그렇다’라고 대답한 것이 전부”라고 전했다.

수도권의 한 행정학 교수는 지역의 소극적인 태도를 안타까워했다. 익명을 요구한 이 교수는 “사실 이상 기류는 이미 있었다. 지난 1월 국토부가 발표한 ‘2016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보면 ‘영남권 신공항은 외국 전문기관의 객관적 평가를 통해 확충 방안을 마련(2016년 6월)한다’라고 애매하게 표현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행정의 기본은 문서다. 말은 별 의미가 없다. 모든 정책은 문서에 근거해 추진되고 사후 법적 책임도 이에 따라 결정되는데, 정부는 이미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은 셈”이라며 “이해 당사자인 대구시와 경북도가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은 것은 이해가 안 된다. 하다못해 ‘입지를 선정하겠다’ 정도의 표현은 요구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구경모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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