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원자력 클러스터엔 영향 없을 것”…경주 월성1호기는 연장 취소 가능성 높아

정부가 27일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중단을 목표로 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공론화 추진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문재인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전국 원전 25개 중 12기를 보유하고 있는 경북도는 정부의 정책 흐름을 주시하고 있다.

경북도는 당장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란 입장이다. 김승열 경북도 원자력클러스터 추진단장은 이날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신규 원전은 짓지 않고 노후 원전은 폐쇄한다는 게 문재인정부의 기본 방침”이라며 “현재 수명 연장 허가 문제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경주의 월성 1호기와 신규 건설 예정이던 원전들이 일부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도에 따르면 월성 1호기는 설계수명 30년이 끝나 가동 중단 상태이던 2012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022년까지 가동연한을 10년 연장했다. 이에 경주 주민들은 안전성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고 가동을 연장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월성원전의 경우 1호기는 1988년 9월, 2호기는 이듬해 9월 각각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이어 6호기까지 꾸준하게 건설돼 가동 중이다. 신한울원전 1~4호기 중 1·2호기는 공정률 95%에 도달해 내년 준공을 앞둔 상태이고, 3·4호기는 현재 설계 단계다.

김 단장은 “정부의 탈원전 방침이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월성 1호기 수명연장 허가가 취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때문에 지역 경제는 약 440억원의 세원을 잃게 되고 100명 정도의 관련 직업 종사자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며 “울진의 신한울원전 1·2호기는 공정률 95%에 도달해 그대로 갈 것이지만, 나머지 설계 단계인 원전 등은 취소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경북도가 미래 어젠다로 제시한 원자력 클러스터 사업에 영향이 있지 않겠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문제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단장은 “우리가 신규 원전을 짓겠다는 게 아니다. 원전의 안전성 및 원전 해체에 대한 연구와 같은 관련 산업 인프라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라며 “내년 가동 예정인 신한울 원전 1·2호기의 경우 약 2078년까지 가동된다. 원전 폐쇄로 인한 해체 기술 관련 산업까지 고려하면 원전관련 산업은 2100년까지 지역에 경제적 혜택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김 단장은 “다만 공론화 추진 위원회에서 원전과 관련된 종합적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지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촉각을 곤두세우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국무총리실은 이날 브리핑에 대해 원전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과거 영남권 신공항 용역 과정에서 투명성 문제가 제기됐다’는 지적에는 “최대한 투명하게 하겠다”고 했고, ‘전국 최대 집결지인 경북도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될 수 있을까’란 질문에 대해선 “그것도 위원회 위원들이 결정할 문제”라고 답했다.

정부에 따르면 향후 만들어질 공론화 위원회는 공론화할 구체적인 의제를 설계하고 이를 국민과 적극 소통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 건설 중단 여부를 최종 판단할 시민배심원단을 선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장과 위원은 각계의 추천을 거쳐 최종적으로 국무총리가 임명하며, 10명 이내로 구성되는 위원회는 남녀 비율을 균형있게 배치하고 특히 1~2명은 미래세대인 20~30대로 선임할 예정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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