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1호 국정과제는 ‘적폐청산’

‘적폐 청산’

문재인정부가 5년간 추진할 국정운영의 첫 과제다. 특히 최근 검찰의 방산비리 수사 착수에 이어 청와대에서 ‘국정 농단’ 재수사의 실마리가 될 문건이 발견되면서, 대대적인 ‘사정 열풍’이 몰아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문재인정부를 탄생시킨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정의’를 내세웠다. 국정기획위는 “정의는 국민의 분노와 불안을 극복하고 적폐 청산과 민생 개혁의 요구를 담아내는 핵심 가치이자 최우선의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하며, 100대 국정과제의 첫 번째로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을 선정했다.

그러면서 ‘국정 농단’의 보충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국정기획위가 검찰 추가 수사를 강조한 만큼, 대대적인 사정 국면을 맞이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최근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정무수석실에서 무더기로 발견된 ‘청와대 문건’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방산 비리 의혹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셈이 됐다.

검찰은 특검을 통해 ‘청와대 문건’을 건네받아 수사에 착수했거나 들어갈 예정이다. 청와대의 포스코·KT 등 대기업 인사 개입,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검찰 수사 개입 의혹 등은 사실상 재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발견된 문건이 1천600건이 넘는 방대한 분량이어서 검찰 재수사의 규모도 어디까지 확대될지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방산비리의 경우 이명박·박근혜정부 인사들이 유착된 권력형 비리까지 수사의 폭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국정기획위는 두 번째 국정 과제로 ‘반부패 개혁’을 제시했다. 정부는 참여정부 때 운영됐던 반부패협의회를 올해 부활시키고, 내년에 독립적인 반부패 총괄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정기획위는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범죄의 처벌 기준을 올해 안에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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