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美농축산물 검역 강화해야” 野 “친북정책으로 동맹에 균열”

여·야는 20일 철강수입 규제 등 최근 미국의 ‘통상압박’을 놓고 뚜렷한 인식차를 드러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유감을 표한 반면, 야당은 문재인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불만이 경제정책에 표출된 것이라며 정부 비판에 초점을 맞췄다.

민주당은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미국의 통상압력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동시에 그에 상응하는 ‘보복조치’ 검토까지 거론하며 정면대응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트럼프 행정부의 독불장군식 보호무역 조치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미국의 연이은 무역장벽 강화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위배한 것이 없는지 면밀히 살피고 그에 상응하는 보복조치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WTO 제소는 물론 미국의 세이프가드를 포함한 모든 제재에 대해 우리나라에 적용하지 말 것을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제기해야 한다”며 “(우리도) 농축산물 검역을 강화해야 한다. 미국의 농축산물에 대해서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구체적인 맞대응 방안을 거론하기도 했다.

반면 야당은 미국의 통상압박의 원인을 정부의 대북정책으로 꼽으며 한미동맹에 균열이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미국이 왜 한국에 경제보복을 가하고 있을까”라며 “세계가 모두 힘을 합쳐 북핵제재로 가고 있는데 정작 당사국인 한국이 어깃장을 놓고 있다. 미국이 가만히 보고 있을 나라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북을 제재하듯 한국도 제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미국의 경제보복”이라며 “철 지난 친북정책으로 나라 경제까지 나락으로 끌고 가는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문재인정부 들어 한미동맹 관계가 여러 군데에서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신뢰가 멀어지는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급기야 미국에서 철강 53%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예고를 하고 있고, 태양광 패널이나 세탁기에 대해 미국의 무역 조치가 시작됐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평창올림픽 이전부터 남북대화에 매달려온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 미국 워싱턴에서 의회와 행정부를 중심으로 불신이 확산되고 있고, 현지에서 들리는 이야기는 매우 위험하고 심각한 상황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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