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진전→경협 속도’ 文 메시지에 北 호응할까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내놓은 남북관계 구상에 일단 긍정적 평가를 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언급하면서도 비핵화에서 어느 정도 진전이 있으면 남북 간 경제협력에 속도를 내겠다는 전략적 의도를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오기 때문이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교착 국면에서 문 대통령이 경축사에 밝힌 남북관계 구상은 광범위하면서도 그 실행에서도 비교적 구체성을 담고 있다. 더욱이 문 대통령이 ‘남북 경제공동체’라는 장기적 구상뿐 아니라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까지 언급함으로써 북한은 남북관계의 새 지평을 열어 가려는 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하는 계기로 받아들일 것으로 관측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축사에서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철도·도로 연결은 올해 안에 착공식을 갖는 것이 목표"라고 밝히고 이를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와 연결했다. ‘선(先)비핵화-후(後)경제협력’을 강조하면서도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을 연내 목표로 제시한 것이다.

북한은 그동안 철도·도로 협력 과정에서 속도를 내는 문제를 남측에 지속 제기했으며 지난 13일 3차 남북정상회담 논의와 판문점선언 이행 점검을 의제로 한 고위급회담에 철도성 부상을 포함하기도 했다.

남북 협력에 대한 문 대통령의 연내 목표 언급들은 북한이 남측에 미국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동조하지 말고 ‘남북끼리’ 경제협력과 교류를 빠른 속도로 진척시키기를 바라는 상황에서 비교적 긍정적인 메시지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날 경축사에서 ‘한반도 문제의 주인 의식’을 강조하고 “남북 간에 더 깊은 신뢰관계를 구축함으로써 북미 간의 비핵화 대화를 촉진하는 주도적 노력도 함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북미정상회담 이후 미국의 비핵화 초기 조치 요구에 맞서 종전선언부터 해야 한다며 버티기 모드로 일관하는 한편 문 대통령과 남측 정부에 종전선언 실행에 나서라고 연일 촉구하고 있다. 북미 간 협상이 난항을 겪자 노골적으로 남측에 중재역할을 요구하고 있는 셈이다.

여전히 외적으로는 평행선을 달리는 북미협상 와중에서 문 대통령의 사실상 ‘중재자 확언’ 공식 발언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

그러나 북한은 문 대통령이 남북관계 진전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연결지었다는 점에서 마냥 박수를 보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어야 본격적인 경제협력이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그동안 관영매체를 통해 남측이 말로만 판문점선언 이행을 외칠 뿐 미국의 대북제재에 동조해 남북경협 발전을 외면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런 연장선에서 북한은 문 대통령의 완전한 비핵화 발언에 어떤 형식으로든 불쾌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당장 9월 평양에서 3차 정상회담을 열기로 남북이 합의한 상황에서 불만이 있더라도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도 문 대통령의 경축사에 담긴 고뇌를 외면할 수 없을 것”이라며 “조평통이나 노동신문 등 공식적 형식을 통한 비난은 자제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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