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朴 “9일 탄핵 찬성표 던진다”

  • 이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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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12-05   |  발행일 2016-12-05 제1면   |  수정 2016-12-05
“대통령 4월퇴진 밝혀도 참여”
與 비상시국회의 입장 정리
소추안 의결 가능성 높아져
20161205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과 김무성 전 대표 등 비주류계 의원들이 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비상시국회의 전체회의에 참석해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 여부가 정해질 운명의 일주일이 시작됐다. 전날 건국 이후 최대 시위 인파를 목도한 야(野) 3당은 4일 무조건 탄핵안을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탄핵의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새누리당 비주류는 이날 당초의 입장을 바꿔 박 대통령이 조기 퇴진 일정을 밝히는 것과 무관하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지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극적인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는 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 가능성은 한층 높아졌다.

이런 가운데 박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가름할 9일 본회의를 앞두고 청와대와 여당, 야당의 피 말리는 수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새누리당 비주류의 입장 정리에도 불구하고 가결 정족수를 채울 수 있을지, 또 국회에서 가결되었을 경우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어떨지 여전히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일단 탄핵안 가결을 위해선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200명, 즉 야권 172표에 여당 28표가 더 필요하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협상을 원천 거부한 야당 태도를 핑계 삼아 탄핵안 표결에 집단 불참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청와대로 향했던 민심의 분노가 새누리당으로 향할 공산이 크고, 비주류를 돌려놓을 방법도 마땅치 않다는 데 한계가 있다.

야당도 탄핵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 탄핵안이 끝내 부결될 경우 새누리당에 책임을 지우면서 야당 지지층을 결집할 수는 있다. 그러나 야당의 전략 부재로 부결 사태까지 왔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이 이번 주 중 퇴진을 명시적으로 밝혔을 때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라며 “과연 탄핵안을 표결할 것인가, 표결해서 부결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린 어느 진로로 가야 하나 등을 잘 생각해서 효과적인 대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란기자 yr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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