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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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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 등 '주요 쟁점 5개 법안' 巨野 입법 독주 재시동
더불어민주당의 입법폭주 시작됐다. 4.10총선에서의 압승으로 '거대 야권'의 구심점이 된 민주당은 다가올 22대 국회 뿐만 아니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도 주요 쟁점 법안 처리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민주당은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을 사실상 단독 의결했다. 한 발 더 나아가 다음 달 채상병 특검법(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은 물론 전세사기특별법과 이태원특별법 처리에도 팔을 걷어붙이며 여당을 거세게 압박하고 있다.4·10 총0선 승리를 발판으로 여권이 설정해놓은 '거야 입법 독주' 프레임에서 벗어나겠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임오경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21대 국회 시작 때부터 밀어붙이기보다는 (여당과) 협의와 논의를 계속하다 오히려 국민에게 질타받았다"며 "두 번의 실수는 하지 않겠다. 민생을 위하는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밀어붙일 생각"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지난해에도 양곡관리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법안이 폐기되자 개정안을 재발의 했다. 민주당은 가맹점주의 가맹본사 대상 단체협상권 보장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도 내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본회의 직회부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본회의에 이미 올라가 있거나 직회부한 법안들을 21대 마지막 국회인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민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이태원참사특별법도 국회에서 재표결하겠다는 계획이다. 임 대변인은 "민생에 중요한 법안들이 폐기되지 않도록 21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했다.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달곤·홍문표·박덕흠·이양수·안병길·최춘식·정희용)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은 의사 일정과 안건에 대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말았다"며 "국회법을 무시한 거대 야당의 입법폭주"라고 주장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18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병훈 위원장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산물 가격 안정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 등을 야당 단독으로 가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李 "1인당 25만원 지원 국힘도 협력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7일 "대통령의 말씀을 들은 다음부터 갑자기 가슴이 콱 막히고 답답해지기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이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 대표의 전 국민 1인당 25만원 지원금 공약 등에 대해 "포퓰리즘은 나라를 망치는 마약과 같은 것"이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 맞불을 놓은 것으로 보인다.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이번 총선에서 드러난 민생을 살리라는 국민의 절박한 외침에도 말로만 민생을 외쳤다"며 "특히 중동 갈등으로 3고(고유가·고금리·고환율)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 정부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총선 공약이었던 직접적인 현금 지원 정책도 다시 꺼내 들었다. 이 대표는 "총체적 위기 상황이라 이제는 안전벨트를 준비해야 할 상황이 맞는 것 같다"며 "약속드렸던 민생회복 지원금을 비롯한 조치들을 다시 제안 드린다. 정부가 적극 재정의 역할을 해야 하니 국민의힘도 협력하라"고 압박했다.이 대표가 총선 기간 제안한 '민생회복 긴급조치'는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소상공인 대출 및 이자 부담 완화 등 소요 재원만 13조원에 이른다. 윤석열 정부가 민생 정책에 나서지 않으면 민주당이 직접 챙기겠다는 경고인 셈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조만간 추경 편성을 정부에 공식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이 대표는 예정에 없던 긴급경제점검 회의도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정부가 예산으로 하지 않고 있는 신용사면, 서민금융지원 등을 제도적으로 의무화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영남타워] 도로 영남당이 아니라 원래 영남당
최근 필자는 지역의 한 다선 의원과 전화 통화를 할 기회가 있었다. 그는 차기 원내대표 출마를 고민 중이라고 했다. 고민의 이유는 간단하다. 윤재옥 원내대표가 대구 출신인데, 또 대구·경북(TK) 출신이 나서면 타 지역 의원들의 반발이 클 것이란 것이다. 언론도 자신에게 '도로 영남당'이란 꼬리표를 붙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필자는 "당을 위기에서 건져낼 능력과 자신이 있다면 출마하시라"고 했다.국민의힘과 그 전신이었던 수많은 보수정당의 태생은 TK였다. 국민의힘 등 보수 정당은 TK 지역구 25석을 기본으로 깔고 간다. 출발점이 '0'이 아닌, '25'라는 것이다. 보수정당은 총선과 대선 등 위기 때마다 TK를 찾아 '보수의 심장' '보수의 성지'란 극찬을 쏟아내며 한 표를 호소한다. 하지만 총선이나 대선에서 패배한 후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 영남당 이미지가 문제라며 TK 손절(損切)을 시전한다. 그때마다 지역 의원들은 무슨 죄인이라도 된 듯 아무 말 못 하고 눈치만 봤다. 국민의힘은 22대 총선 참패 후 동일한 패턴을 반복했다. 영남당 이미지를 벗기 위해 차기 당 지도부는 수도권 의원이 해야 한다는 것이다.뒤돌아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따른 당의 위기와 21대 총선에서도 TK 유권자들은 흔들림 없이 보수정당에 지지를 보냈다. TK가 없었다면 보수정당은 이미 군소정당으로 전락하거나 사라졌을지도 모른다. TK는 보수정당을 향해 미련할 정도로 절대적 지지를 보낸다. 미워도 밀어줬고, 싫어하면서도 믿어줬다. 그랬는데 지금 와서 도로 영남당이란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 살려줬더니, 내 보따리 내놓으라'는 격이다. 필자는 국민의힘의 가장 큰 문제는 영남이 아니라 수도권 정치인들이라고 단언한다. 지도부가 영남권으로 채워지면 당 이미지에 좋지 않고, 수도권 민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면 수도권 정치인들이 진작에 나섰으면 될 일이었다.수도권 전·현직 의원과 당협위원장들은 왜 지역구 관리를 제대로 못해 놓고 이제 와서 영남을 탓하는 것일까. TK 등 영남권 의원들이 자신들을 추대해주길 기대하는 것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 참 이해가 되지 않는다. 민주주의에서 경쟁을 통한 권력 쟁취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미안하지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TK 의원들을 살찐 고양이라고 했지만 필자가 보기엔 국민의힘 소속 수도권 정치인들이야말로, 게으르고 살찐 고양이 같다. 자신들의 무능력에 대한 반성 없이 잘되면 자기들 덕분이고, 잘못되면 영남 탓만 하는 것 같다. 국민의힘이 지금 걱정해야 할 것은 도로 영남당이 아니다. 국민이 인정할 정도의 뼈를 깎는 혁신이 절실하다. 그리고 4년, 8년 뒤를 내다보는 인재 육성에 지금부터라도 나서야 한다. 대통령에게도 눈치 그만 보고 직언할 수 있는 강직함을 겸비해야 한다.지금처럼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행동을 계속한다면 TK 민심도 보수정당을 더 이상 지지하지 않을 수 있다. 이미 투표율에서 이런 위기감은 현실이 되고 있다. 대구는 최근 5차례 선거에서 17개 시·도 중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다. 이번 22대 총선도 TK는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적지 않은 TK 민심이 보수정당에 실망했음을 방증하고 있다. 이런 실망이 분노로 이어지고, 표심으로 나타난다면 TK에서 국민의힘과 같은 보수정당이 설 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임 호 서울 정치부장
야권서 尹정부 거국내각 구성 요구 '솔솔'…전례없고 대통령제에 안맞아 실현 미지수
정치권에서 윤석열 정부의 거국내각 구성 요구가 조금씩 흘러 나오고 있다. 거국내각의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의힘 탈당과 차기 국무총리로 야권 인사를 임명하는 것이다. 야권 총리 후보로는 대구·경북(TK) 출신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거론되고 있다. 거국내각에 불을 지핀 것은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완도·진도 당선인이었다. 박 당선인은 지난 15일 SBS라디오에서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탈당한 뒤 거국내각으로 가야만 이 난마 같은 정치를, 민생경제를, 외교를, 민주주의를 풀어갈 수 있다"고 했다. 같은 날 이언주 민주당 경기 용인정 당선인도 BBS라디오에서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의 엄중한 상황에 대해 대통령이 제대로 이해한다면 내각 총사퇴와 거국내각 구성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16일 "만약 야당의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았던 분(김부겸)을 총리에 임명한다면 표면상으로는 거국내각이라고 언론에서는 평가하지 않겠느냐"고 분석했다. 하지만 정치권은 과거 우리나라에서 거국내각이 실현된 전례가 없고, 대통령책임제 성격에도 맞지 않다며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철희 전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책임 정치에 안 맞다"고 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경기 포천·가평 당선인도 전날 YTN 라디오에서 "대통령제에서는 그게 맞지 않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국 내각이 여기에 나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김 전 총리도 지난 12일 "터무니없는 소리다. 불쾌하다"고 했었다. 정치권은 대통령 탈당과 야당에 총리와 장관직을 양보하는 거국내각이 꾸려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권을 유지하기 힘든 최후의 수단이기 때문이다. 이날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대국민 발언으로 미루어봤을 때 '최후'라는 인식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어, 거국내각은 정치권 논의로만 그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巨野 이끌 민주당 새 원내대표 물밑 경쟁
더불어민주당의 새 원내대표 경선을 한 달 정도 앞두고 벌써부터 열기가 뜨겁다. 차기 원내대표 자리를 노리는 후보군만 두 자릿수에 이른다. 거대야당의 원내대표가 사실상 국회 운영을 좌지우지할 영향력을 지닌 만큼 누가 차기 원내대표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 당헌에는 원내대표를 매년 5월 의원총회에서 선출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차기 원내대표 경선은 다음 달 둘째 주(7∼10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 통상 원내대표는 3선 이상 중진의원들이 맡는다. 현재 민주당에는 3선 이상 당선인만 44명이다. 이들 중 상당수가 원내대표직에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현재 친명(친이재명)계가 유리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22대 총선에서 친명계 대부분이 살아남아 수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친명계인 4선의 김민석·서영교 의원 등이 원내대표 물망에 오르고 있다. 또 3선 중에서는 강성 친명계로 분류되는 김병기·박찬대 의원도 도전 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이들은 모두 윤석열 정부와의 대척점에서 강경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이 추진하는 민생 입법을 관철하고 여야 간 협치를 위해선 계파색이 옅은 원내대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강경 기조가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비명(비이재명)계로 분류되는 4선의 남인순, 박범계, 한정애 의원을 비롯해 3선의 강훈식·박주민·송기헌·조승래·진성준·한병도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총선 당선인에게 듣는다] 4선 중진 반열 김상훈 의원 "巨野 폭주 당당히 맞설 것"
4·10 총선에서 4선 고지에 오른 김상훈(대구 서구) 당선인의 향후 역할론에 지역민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김 당선인은 행정관료 출신으로 조용하면서도 진취적인 정치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영남일보는 지난 14일 김 당선인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22대 국회 의정활동 방향과 당의 위기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물어봤다.▶4선 당선 소감."다시 김상훈을 선택해 주신 지역 주민들께 감사드린다. 약속한 공약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겠다. 특히 대구 지역 12석 모두 당선시켜 주신 시민들께 선택에 후회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다만, 개인적인 당선도 중요하지만 당 전체 선거가 매우 아쉬운 결과가 나와 마음이 착잡하다. 거대 야당의 폭주에 4선 중진의원으로서 무게 중심을 잡고 당당히 맞서 나가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22대 국회 역할론에 대해."3선과 4선은 당내 역할이 다르다. 3선은 상임위원장을 주로 맡게 되는데, 4선은 자칫 잘못하면 뒷방 늙은이 신세가 되기 쉽다. 많은 분들이 대구시장 출마 권유를 하시는데 신중히 고민해 보겠다. 임기 중 원내대표 출마도 검토 중이다. 윤재옥 원내대표에 이어 또 대구 출신 원내대표로 출마하는 것에 타 지역 의원들이 봤을 때 거부감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시기에 상관없이 중요한 타이밍에 원내대표 출마를 각오하고 있다."▶TK 현안 사업은 무엇이라 보나."1순위는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이다. 또 신공항 연계 사업인 신공항 철도 건설 등 인프라 부분도 있다. 그다음으로 달빛내륙고속철도 사업의 가시적 성과다. 기획재정부가 조금 부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만큼 이런 난제를 풀어 확답을 받도록 노력하겠다. 다만 군부대 통합 이전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대구 인구가 줄고 있는데, 군부대라고 해서 무조건 외곽으로 이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역 경제를 고려해 판단할 문제다. 군부대가 이전하면 그 자리에 대부분 아파트가 들어설 것이다. 신규 유입 인구가 이사 온다면 별문제가 없지만 기존 대구시민들이 오는 것은 지역경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서구 주요 현안은 무엇인가."서구는 서대구 역세권 개발 사업이 가장 큰 관건이다. 역세권 개발은 민간 기업 투자 유치가 중요하다. 동대구역에 신세계 백화점이 있듯, 앵커 시설이 역세권에 들어간다면 기업 유치도 더 활성화될 것이다. 앵커 시설로 대기업이 운영하는 백화점이나 복합 쇼핑몰 유치가 급선무라 판단한다. 염색산업단지 조기 이전 문제, 악취제거 등 주거환경 개선 사업도 중요한 과제로 보고 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4선 고지에 오른 김상훈 당선인은 지난 14일 영남일보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거대 야당의 폭주를 막는 중진의원의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TK 총선 민심에서 길을 찾는다] 2-몰락한 보수, 뼈 깎는 혁신
4.10 총선 결과는 달라진 정치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보수 세력의 몰락으로 요약된다. 보수를 대표하는 국민의힘은 TK를 제외한 수도권을 비롯해 부산, 강원까지 야당에 밀리며 쪼그라들었다. 22대 국회는 우리나라의 정치 지형이 진보 정당 주도의 '범야권 시대'로 진입했음을 증명하고 있다. 보수정당은 지난 21대에 이어, 22대까지 여소야대라는 참혹한 결과를 마주하고 있다. 21대는 보수정당이 야권이라는 핸디캡 속에 치뤄진 선거라는 핑계라도 있었다. 하지만 이번 4.10 총선은 집권 여당이란 유리한 고지를 점유하고도 참패이기 때문에 변명의 여지가 없다. 보수 몰락의 징후는 지난해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참패로 확인됐다. 이를 계기로 당시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가 물러나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체제로 전환됐지만 '딱' 여기까지였다.이후 당과 대통령실은 협력 관계가 아닌, 경직된 수직 관계로 늘 논란이 됐다. 이종섭 장관과 황상무, 김건희 여사 명품 백 수수 등 여러 논란이 있을 때마다 국민의힘은 국민 눈높이에서 대응하기보다는 대통령실 눈치보기에 급급했다. 비대위원장조차 당내 비판 목소리를 대통령에게 전달하지 못했다. 어정쩡하게 옹호하거나 현실을 외면하기 일쑤였다. 불통의 아이콘이 된 대통령실에 국민의 실망감은 높아갔다. 특히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일방통행식 정책 결정에 의정갈등은 더욱 격화됐다. 국민도 피로감이 누적됐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소통과 협치가 우선인 정치 근본이 무너진 것에 대한 실망감이었다.결국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개헌저지선을 겨우 지키는 참담한 패배를 당했다.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여전히 혼돈에 빠져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총선 결과에 책임을 지고, 사퇴했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됐다. 대통령실도 "민심을 겸허히 받아드린다"는 짧은 입장만 냈을 뿐 혁신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정치권은 이제부터라도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 뼈를 깎는 혁신을 시작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반성과 낮은 자세로 국정 및 인사 전면 쇄신에 나서야 한다. 윤 대통령은 취임 초 도어스테핑 등을 통해 국정을 국민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던 초심을 회복해야 한다. 인사 시스템도 정비해야 한다. 능력과 도덕성을 고루 갖춘 인재들을 지역과 정파에 얽매이지 않고 폭넓게 기용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자신의 생각만 고집하지 말고 야당 의견까지 경청해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국정 운영을 해야 한다. 협치의 시작인 영수 회담에도 응해야 한다.국민의힘은 용산 대통령실과의 수평적 협력 관계로 나가야 한다.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뼈를 깎는 혁신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위기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총선 당선인에게 듣는다] 6선 고지에 오른 주호영 의원 "與 결집 주력…어떤 역할도 마다 않겠다"
4·10총선에서 6선에 성공한 주호영 당선인을 지난 11일 만났다. 선거사무실에는 당선 축하 화환들이 가득 찼지만 주 당선인의 표정은 어두웠다. 자신의 6선보다 국민의힘이 개헌 저지선(100석)을 겨우 넘긴 108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6선의 주 당선인에 대해 당내 역할론이 커지고 있다.▶6선의 의미"대구경북(TK) 최다선, 당내 최다선이다. 그만큼 지역이나 국민의힘, 대한민국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동시에 정치인 주호영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해왔는지 되돌아보게 된다. 늘 임기를 마칠 때까지 죽기 살기로 일했다. 21대에도 오늘(11일)까지 236번 서울~대구를 왕복했다. 4년이 208주니까, 매주 한 번 이상 서울~대구를 왕복한 것이다. 더구나 원내대표 두 번 하고 비대위원장까지 하면서도 주말에는 지역구 가는 것을 가장 중요한 의무라 생각했다. 6선이 됐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다. 초심을 잃지 않고, 지역을 위해 헌신하는 자세를 유지할 것이다."▶주호영 역할론 부각"당이 어려운 상황에서 중요하고 책임 있는 자리를 제안하거나 역할을 요구한다면 피할 생각 없다. 당에서 필요로 한다면 어떤 역할이라도 마다하지 않겠다. 우선 당 단합을 도모하겠다. 선수와 지역에 관계없이 많은 동료 의원들과 자주 만나고 소통하겠다. 당내 목소리를 하나로 결집하는 데도 주력하겠다. TK 정치력을 복원하는 데도 힘쓰겠다. 야당과도 정치의 본질인 대화와 타협에 주력할 것이다."▶TK 위해 할 일"TK는 대통령을 많이 배출하면서 타 지역에선 너희끼리 다 해 먹는다는 말을 자주 들어왔다. 그래서인지 TK 의원들은 조용히 있는 게 미덕처럼 돼 왔다. 이젠 우리 지역 대통령이 없으니 지역발전을 위해 의원들끼리 힘을 결집하는 구심점이 되겠다. 또 대구경북신공항은 민간공항과 군공항(K2)을 동시에 이전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다. 특별법 규정상 특수목적법인(SPC) 참여 회사 자본금이 5천억원을 못 넘는다. 하지만 통상 SPC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공사비의 10%는 돼야 한다. 예를 들어 15조원 공사 같으면 1조5천억원 자본금이 돼야 한다. 이런 문제를 최대한 빨리 해결하겠다. K2 후적지 개발에도 단순히 주거시설만 많이 짓는다고 될 일이 아니다. 고부가가치 산업을 유치, 고용창출을 이끌어 내야 한다. 정부의 결심과 국회의 협조가 필요하다. 확실히 가교역할을 할 것이다."▶22대 국회, 국민의힘 할 일"두 가지를 반드시 정비해야 한다. 여의도 연구원장과 사무총장이다. 두 자리 모두 임기를 선거 단위로 맞춰 임기를 보장해줘야 한다. 책임감을 갖고 4년간 여론 추이와 당 조직 관리에 집중하도록 해야 한다. 사무총장은 의원 간, 의원-단체장 간 갈등을 중재해야 한다. 또 당원을 늘리고, 이를 지역구별도 목표를 할당하는 등 조직 관리도 해야 한다. 사실상 당 군기반장이자 악역을 자처해야 한다. 그에 상응하는 보상도 줘야 한다. 민심에 아주 예민하게 반응해야 한다."▶지역민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호남은 전략적 투표(몰표)를 한다. 이것이 지역 발전에 큰 수단이 된다. 반면 TK는 굉장히 자유롭다. 투표에서 보수와 진보 정당 비율이 7대 3 또는 6대 4 정도다. 이는 한국 정치 메커니즘하에서 가진 힘을 스스로 무력화하는 것이다. TK도 전략적 투표를 지렛대 삼아 정권 창출과 지역 발전을 이끌어 내야 한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주호영 당선인이 지난 11일 영남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당이 요구하는 역할이 있다면 피하지 않고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호영 의원실 제공〉
尹 '쇄신 인선' 늦어지나…차기 총리·비서실장 고심 거듭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총리와 3기 대통령실을 이끌 비서실장 등 인선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금주 초에는 새 비서실장 발표가 점쳐졌으나, 이보다는 시간이 더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 비서실장이나 총리 등 내각의 경우 인사검증에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은 국정 쇄신과 국민 통합의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는 인물을 찾는데, 상당한 공을 들이는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총리, 대통령 비서실장, 수석 후보군들에 대한 여론도 살피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비서실장 후보군에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원희룡 전 장관,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다. 이들에 대해 야당은 부정적인 입장이다. 일부 후보군에 대해선 "측근 인사이자, 보은 인사"라는 비판도 있다. 여당에서도 "변화의 상징이 필요하다. 대통령이 진짜 바뀌었구나 하는 신호를 주는 인물이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사의를 표명한 한덕수 국무총리 후임으로도 주호영·권영세 의원 등 여당 의원 위주로 거론되고 있어 정무형·협치형 내각 구성 가능성이 제기된다.역대 정부들도 총선 등 선거 패배 후 인선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4월13일 치러진 20대 총선 패배 후 4개월에 걸쳐 청와대 참모진과 내각을 교체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정권 내 유일하게 패배한 2021년 재보궐선거 후 9일 만에 청와대 참모진을 교체했다. 당시는 비서실장 교체는 없었고 정무, 사회수석과 대변인을 바꿨다. 총리와 5개 부처(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를 바꾸는 개각도 함께 단행했다.윤 대통령은 조만간 4·10 총선 참패에 대한 입장과 국정쇄신 방향을 직접 밝힐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참모들만 참석한 가운데 발표하는 기존 대국민담화 형식, 국무회의에서 입장발표, 기자회견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중동 사태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민주당, 5월 임시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 처리키로
더불어민주당이 5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기로 했다. 4.10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민주당이 정부와 여당을 향해 본격적인 압박에 나선 것이다.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14일 국회에서 "5월 2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을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진상규명을 원하는 민의가 총선에서도 반영됐기 때문에 여당 의원들도 민의를 저버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박 대변인은 앞서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22대 총선을 통해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의 일방적 폭주를 멈추라고 선언했다"며 "김건희 여사의 비리를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부터 각종 민생법안까지 거부권 행사를 남발해 온 윤석열 정권에 강력한 경고를 한 것"이라고 총선 결과를 평가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총선의 민의를 받들어 반성하고 있다면 '채 상병 특검법'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압박했다.앞서 채상병 특검법은 범야권 공조로 본회의에서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고, 지난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이번 총선에서 12석을 얻어 조국혁신당도 '채상병 특검법' 통과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조국 대표는 이날 SNS를 통해 "조국혁신당이 참여하지 못하지만 21대 국회 임기 내에 '채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며 "윤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또 거부권을 오남용한다면 국민은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라고 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이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채 상병 특검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혁신당, 절반의 성공…존재감 드러내는 것이 숙제
개혁신당이 4.10 총선에서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 당의 간판인 이준석 대표는 11일 경기 화성을에서 당선을 확정하며 여의도 입성에 성공했으나 나머지 지역구 출마 후보들은 모두 고배를 마셨다. 또 개혁신당은 비례대표 당선자 2명도 배출해 원내 정당 위상을 확보했다. 하지만 3석의 소수정당으로 대안 야당이란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다.이 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보수 험지로 평가받는 경기 화성을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영운 후보를 이기고 국회에 진출했다. 이 대표의 승리는 순전히 '개인기' 덕분이다. 공 후보를 둘러싼 '아빠 찬스' 의혹을 집중 공략했고, 정치 신인인 공 후보와 국민의힘 한정민 후보보다 능숙한 유세 실력을 선보였다. 특히 총선 마지막 이틀 간 자전거를 타고 유세하는 '48시간 무박 '캠페인도 유권자들의 마음 흔들기에 충분했다. 이 대표의 모친 김향자 씨도 유세차에 올라 힘을 보탰다.이 대표는 개인적 승리로 기뻐할 시간이 없다. 이번 총선에 함께 출전한 지역구 후보 43명 모두 낙선했기 때문이다. 비례대표 성적표도 당초 7석 확보라는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 22대 국회 출범 이후 개혁신당이 거대 양당 틈바구니에서 존재감을 드러낼지도 숙제로 남았다. 다른 정당과 연합해 20석을 모아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않으면 상임위원회 운영 등에서 핸디캡을 받게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개혁신당의 활동 공간은 협소할 수밖에 없다.개혁신당이 당초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를 비판하며 '반윤(반윤석열) 비명(비이재명)' 깃발을 내걸었던 만큼 국민의힘, 민주당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도 쉽지 않다. 또 이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을 비판하며 국민의힘을 탈당한 만큼 정부·여당과도 거리를 둘 수밖에 없다. 이런 어려운 상황속에서 개혁신당이 선명성 있는 정책과 비전을 내세우며 존재감을 드러낼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이주영·천하람 총괄선대위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국회의원 당선 축하 꽃다발을 받은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상정 의원, 정계 은퇴 선언…5선 도전 실패
4·10 총선 경기 고양갑에서 5선 도전에 실패한 녹색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11일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심 의원의 이같은 결정은 녹색정의당이 지역구와 비례대표 모두에서 단 1석도 얻지 못하며, 창당 12년 만에 0석 원외 정당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다.심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1대 국회의원 남은 임기를 마지막으로 25년간 숙명으로 여기며 받든 진보 정치의 소임을 내려놓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 주민의 신임을 받지 못했고 무엇보다 녹색정의당이 참패했다"면서 "오랫동안 진보 정당의 중심에 서 온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심 의원은 "척박한 제3의 길에 동행하고 격려를 아끼지 않은 국민 여러분에게 통렬한 마음으로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심 의원은 '정계 은퇴' 선언으로 해석해도 되는지를 묻는 기자 질문에 눈물을 흘리며 "오늘은 기자회견으로 대체하겠다"고 답했다. 사실상 정계 은퇴로 해석이 가능하다.심 의원은 이후 추가로 배포한 입장문에서 "온몸으로 진보 정치의 길을 감당해온 것에 후회는 없지만 잠재력을 갖춘 훌륭한 후배 정치인들이 마음껏 성장할 수 있도록 진보정당의 지속 가능한 전망을 끝내 열어내지 못한 것이 큰 회한으로 남는다"고 했다. 이어 "이제 한 사람의 시민의 자리로 돌아갈 것"이라며 "진보정당의 부족함과 한계에 대한 책임은 제가 떠안고 가도록 허락해주시고 녹색정의당의 새롭고 젊은 리더들이 열어갈 미래 정치를 성원해달라"고 호소했다.심 의원은 2004년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1번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이후 경기 고양갑에서 19·20·21대 지역구 국회의원을 지냈고 이번 총선에서 5선에 도전했으나 18.41% 득표로 3위에 그쳤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22대 총선 결과 관련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던 중 울먹이고 있다. 심 의원은 이날 진보정치 소임을 내려 놓는다며 정계 은퇴 의사를 밝혔다. 연합뉴스
총선 압승 민주당 이재명 "민주당 승리는 국민의 위대한 승리"
4.10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1일 "민주당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승리"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국민께서 행사하신 한 표 한 표에 담긴 소중한 뜻을 민주당이 전력을 다해서 받들겠다"며 "민생의 고통을 덜고, 국가적 위기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오늘을 지키고, 국민의 더 나은 내일을 여는 데 22대 국회가 앞장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이 대표는 "전국 각지에서 최선을 다해준 후보들, 선거 운동원, 당원 동지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린다"며 "당락과 관계없이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헌신과 노고는 국민 승리의 소중한 밀알이 되었다. 당선된 분들께는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아쉬운 결과를 안게 된 후보들께는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이 대표는 자당 소속 당선자들에게 겸손한 자세를 강조했다. 그는 "당의 승리나 당선의 기쁨을 즐길 정도로 현재 상황이 녹록지가 않다. 선거 이후에도 늘 낮고 겸손한 자세로 주권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그 이유를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왔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국민 주권의 원칙을 가슴에 새기고, 일상적인 정치 활동에서 반드시 실천해나가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여야 정치권 모두가 민생 경제 위기 해소를 위해서 온 힘을 함께 모아야 하겠다. 민주당은 당면한 민생 문제 해결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제12차 합동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겸 선대위 해단식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사퇴…"국민 뜻 준엄히 받아들이고 깊이 반성"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총선 참패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고 밝혔다.한 위원장은 이날 "민심은 언제나 옳다"며 "국민의 선택을 받기에 부족했던 우리당을 대표해서 국민들께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뜻을 준엄하게 받아들이고 저부터 깊이 반성한다. 저는 선거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비상대책위원장직에서 물러난다"고 사퇴를 선언했다.한 위원장은 또 "야당을 포함하여 모든 당선자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 국민의 뜻에 맞는 정치를 부탁드린다"며 "함께 치열하게 싸워주시고 응원해 주신 동료 시민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료들 당선되지 못한 우리 후보들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민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국민의힘이 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란 뜻도 밝혔다. 한 위원장은 "우리가 국민들께 드린 정치개혁의 약속이 중단없이 실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국민의 사랑을 되찾을 수 있는지 고민하겠다"며 "쉽지 않은 길이지만 국민만 보면 그 길이 보일거라 생각한다. 100여일간 저는 모든 순간이 고마웠다"고 말을 맺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호영, 巨野 대화·투쟁 리더로…TK 발전 민심에도 부응해야
대구에서 처음으로 6선 국회의원이 탄생했다. 바로 대구 수성구갑에서 승리한 국민의힘 주호영 당선인이다.주 당선인은 10일 밤 캠프에서 사실상 당선이 확실시되자, 지지자들과 감사 인사를 나눴다. 주 당선인은 "수성갑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보내주신 성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약속한 공약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수성구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국민의힘에 변함없이 큰 지지를 보내주신 대구경북 주민 여러분께도 정말 감사드리며, 지역 정치권의 역량을 결집해 반드시 대구경북과 대한민국의 성공을 이뤄내겠다"고 당선 소감과 각오를 밝혔다.주 당선인의 6선은 대구 정치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동안 대구에서 박준규 전 의원(9선), 이만섭 전 의원(8선)이 최다선을 자랑했다. 하지만 박 전 의원은 9선 중 서울(성동을)과 경북(달성-경산-고령)에서 6선을 한 것을 빼면 대구에선 3선이 전부였다. 이 전 의원도 8선 중 4선은 비례대표였다. 대구 지역구에서는 4선 밖에 없다. 반면 주 당선인은 대구에서만 내리 6선에 성공했다. 지역 정치권은 주 당선인을 누가 뭐라 해도 TK 토종 정치인이라고 강조한다. 그만큼 대구 정치권의 맹주로서 확고한 자리매김이 기대된다.주 당선인의 22대 국회 활동도 기대된다. 6선은 22대 국회 최다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선수로 보면 가장 큰 어른이다. 또 정부 뿐만 아니라 당내에서도 굉장한 힘을 가지게 된다. 주 당선인은 현재 국회 17개 상임위원회 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를 제외한 모든 상임위를 경험했다. 또 3차례나 보수정당의 원내대표를 했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특임 장관을 역임했다. 국민의힘에서 거대 야당과 대화하고, 때로는 투쟁할 수 있는 몇 안되는 인물이다.따라서 당내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 후반기 국무총리 발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남은 임기 동안 보수진영의 절대적인 지지가 필요하다. 당과 대통령실의 가교역할을 하면서도 보수의 심장 대구·경북(TK)의 결집을 주도할 인물이 필요하다. 윤 대통령 입장에선 임기 후반 국무총리 후보군 중 주 당선인 만한 인물을 찾기도 쉽지 않다.지역에선 주 당선인이 22대 국회 최다선이 된 만큼 TK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TK 좌장으로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과 K2후적지 개발, 달빛고속철도, 군부대 통합이전 등 정부와 대구, 중앙 정치권과 대구의 가교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지역민들은 "주 당선인이 이제는 6선이란 어려운 자리를 만들어준 민심의 기대에 부흥해야 때가 됐다"며 "대구경북 25명의 국회의원들이 뜻을 하나로 모으고,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주호영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가 지난 7일 경북 안동시 옥야동 신시장 앞에서 유권자들에게 김형동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주호영 당선인
의료대란으로 번진 의대 증원
병원 떠났던 대구 수련병원 전공의 700여 명, 복귀 시점 마지날에도 '요지부동'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각하·기각] 탄력받는 정부의 의료 개혁…남은 숙제는 전공의 복귀와 의사 설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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