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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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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한달 앞두고?" 국회 연금특위, 유럽 출장에 따가운 시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활동 시한을 한 달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유럽 출장을 떠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연금특위에 따르면 주호영 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유경준·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김용하·김연명 공동 민간자문위원장은 오는 8일부터 5박 7일 일정으로 영국과 스웨덴 등 유럽 국가들을 방문할 예정이다.이들은 유럽의 연금 전문가들을 만나 연금제도 현황과 연혁을 듣고, 이를 바탕으로 국회 차원의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 막판 속도를 내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영국은 복잡한 연금제도가 생긴 나라로, 정치가 연금제도에 주는 영향과 2000년대 초반 노동당 정부의 연금 개혁 과정을 살피기 위해 방문한다는 이유를 밝히고 있다. 스웨덴에서는 개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일정 수준의 이자를 추가한 금액을 연금으로 보장받는 '확정기여형(DC) 연금제도'의 효과와 운용 방식을 보고받을 계획이다.하지만 연금특위가 아무런 성과 없이 21대 국회 임기 만료를 한 달도 남겨놓지 않고, 해외 출장에 나서는 것에 비판이 일고 있다. 국회에선 상임위별로 임기 종료를 앞두고 불필요한 해외 출장을 가는 것이 관례처럼 돼 있다. 여야 모두 이번 출장에서 합의안을 도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외유성 출장이란 따가운 여론을 잠재우기는 어려운 상황이다.21대 국회 연금특위는 2022년 10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해 왔다. 연금특위가 지난달 연금 개혁 방안을 공론조사 한 결과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리는 방식의 연금 개혁이 선호도가 가장 높았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재정 수지 악화가 더욱 심각해진다"고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공론화위가 제시한 안에 대해 소득대체율(50%)은 낮추고, 보험료율(13%)은 더 올려야 재정 악화를 막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지난 4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상균 공론화위원장이 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與野, 22대 국회 열리기 전부터 强대 强 전선 전선 형성
22대 국회가 열리기 전부터 여야 간 강 대 강 전선이 형성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주 강성 친명(친이재명)인 박찬대 의원을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국민의힘도 오는 9일 새로운 원내 사령탑을 세울 예정이어서 22대 국회 길목에서 치열한 기 싸움이 불가피해 보인다. 여야 신임 원내 지도부가 마주할 첫 번째 현안은 '채상병 특검법'이다. 민주당 등 야권은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하기로 했고, 대통령실도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채상병 특검법은 국회에서 재표결 절차를 밟는다.민주당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특검법 재표결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채상병 특검법은 국회 문턱을 넘게 된다. 이를 막기 위해선 국민의힘 새 지도부가 이탈표를 단속해야 한다. 당내에선 4.10 총선 낙선·낙천이나 불출마한 의원이 50여 명에 이른다. 이들의 반발 표가 어느 정도 나올지 관심이다. 김웅 의원은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찬성표를 던졌다. 안철수 의원도 재표결 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채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는 22대 국회에 고스란히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이 재표결에서 부결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둘러싼 특검법도 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두고도 여야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22대 국회에서 171석의 민주당은 여당이 위원장을 맡는 게 전통이었던 운영위원회와 원내 제2당 몫이 관례였던 법사위원회 위원장을 가져온다는 원칙을 세웠다. 여기에 민주당에서 국회의장직 도전에 나선 주자들도 '기계적 중립'은 없다고 강조한 만큼 원 구성 협상은 야당 주도로 일사천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이 야당 출신이면 법사위원장은 여당이 해야 균형 잡힌 국회 운영이 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이 모든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상황에서 법사위원장까지 차지한다면 '거야 입법 폭주'를 제어할 수단이 없게 된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황우여 비대위' 공식 출범…차기 당 대표 경선 룰 전쟁 시작
국민의힘이 '황우여 비상대책위원회'를 정식 출범시키면서 차기 당 대표 경선 룰 전쟁에 돌입했다. 당심 100%냐 민심 반영이냐를 두고 친윤(친윤석열)계와 비윤(비윤석열)계가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황 비대위원장은 2일 당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3일 정식 취임한다. 이어 오는 9일 선출될 차기 원내대표와 협의해 비대위원을 인선하고, 이르면 다음 주 중 비대위 활동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황우여 비대위의 핵심 과제는 차기 당 대표 경선 룰에 집중될 전망이다. '당심'(당원투표)과 '민심'(일반국민 여론조사)의 반영 비율을 놓고 당내에선 이미 논쟁이 한창이다. 현재 대표 선출 규정은 '당원투표 100%'로 돼 있다. 이를 50∼70%로 낮추면서 국민 여론조사 비율을 30∼50%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비윤계를 중심으로 분출되고 있다.앞서 안철수 의원은 "현재 (당원투표) 100% 룰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게 이번 선거에서 증명되지 않았나. (당원투표와 국민여론조사) 5 대 5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당원 100%를 하면서 당이 아주 망가졌다. 당이 얼마나 정신 차렸는지 변화의 표시로 어떻게 하는지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선의 김재섭 당선인(서울 도봉갑)도 총선 직후부터 전대 룰을 '당심 50%, 민심 50%'로 바꾸자는 주장을 펴 왔다. 반면 친윤 그룹은 현행 당심 100% 유지를 강조하고 있다. 4선이 된 김태호 의원(경남 양산을)은 앞서 언론 인터뷰에서 "대표는 당심(100%)으로 뽑는 게 맞다"고 했다. 또 당헌·당규에 당 대표가 대권에 도전할 경우 '대선 1년 6개월 전'(내년 9월)에 사퇴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를 손질해야 전당대회에 보다 많은 후보가 출마해 활발한 경쟁을 펼칠 수 있을 거라는 지적도 있다. 전당대회 개최 시점은 당선인 총회 등에서 의견이 모였던 대로 6월 말∼7월 초 개최 가능성이 유력한 상태다.당권 주자 후보군으로는 수도권의 나경원 당선인(서울 동작을·5선)과 윤상현(인천 동·미추홀을·5선)·안철수(경기 분당갑·4선) 의원, 친윤계의 권성동(강원 강릉·5선)·권영세(서울 용산·5선) 의원, 윤재옥(대구 달서을·4선)·김태호(경남 양산을·4선)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와 함께 유승민 전 의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출마 여부도 주목된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국민의힘이 황우여 비상대책위원회를 3일 공식 출범시키면서 차기 당 대표 경선 룰을 둘러싼 당내 공방이 예상된다. 연합뉴스
민주당 원내대표 단독출마 박찬대 "22대 국회 채상병·김건희 특검법 바로 발의"
더불어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단독 출마한 박찬대 의원은 1일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관련 특별검사법은 바로 발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로운 국회가 시작되면 대거 야당의 대여투쟁이 본격화 할 것임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이날 박 의원은 SBS 라디오에 출연해 "채 해병 특검법은 오는 2일과 28일 있을 21대 마지막 국회(본회의)에서의 처리를 기대하고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에 협의를 요청하는 상황"이라며 "그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김 여사 특검법과 채 해병 특검법은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바로 발의할 생각"이라고 이 같이 말했다.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후 폐기된 기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특검법에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을 더해 특검법을 재발의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조국혁신당의 총선 1호 공약인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박 의원은 "이(한동훈 특검법)게 극심하게 토론돼야 할 내용이라든가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박 의원은 또 "한 전 위원장에 대한 야당 의원들 생각은 거의 일치하지 않을까 생각된다"면서도 "다만 조국혁신당은 '1호 법안'이라고 했는데, 우선순위나 상정 등 부분은 서로 논의해가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범야권의 핵심 동맹그룹이라 할 수 있는 조국혁신당과의 분명한 온도차를 드러낸 것이다. 한 전 위원장의 딸 논문 대필 의혹과 지난 대선 당시 고발 사주 의혹을 조사한다는 특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22대 국회 첫 법안으로 주력할 만큼 시급한 사안은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된다.한편, 박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연임에 들어갈지는 미지수"라고 밝혔다. 당내에서도 이 대표의 연임을 바라는 목소리가 꽤 많지만 이 대표가 직접 결정할 문제라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21일 국회에서 원내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與野, 이태원 참사 특별법 국회 본회의서 처리 합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수정해 오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국민의힘 이양수·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도 환영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오늘 여야가 이태원 특별법에 합의를 이룬 데 대해 환영한다"며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을 통해 여야 간 협치와 정치의 복원이 시작됐는데 이번 합의는 그 구체적인 첫 성과"라고 평가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앞으로도 산적한 국정 현안에 대해 여야가 신뢰에 기반해 합의를 이루고 협치를 계속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여야는 이태원특별법에 명시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총 9인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여야가 각 4인을 추천하고, 국회의장 추천 몫은 여야 합의를 전제로 1인으로 정했다. 특조위 활동 기간은 1년간 활동하되, 3개월 이내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특조위 직권으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조사를 수행하거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건,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 등에 자료 및 물건의 제출명령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28조 조항은 삭제하기로 했다.특조위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제출을 거부할 때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영장을 청구할 것을 의뢰하는 30조 조항도 삭제하기로 합의했다. 삭제한 두 조항은 국민의힘이 독소 조항이라고 주장했던 내용에 해당한다.이 원내수석은 "이 사안에 대해 합의할 때는 원내지도부의 뜻뿐만 아니라 용산 대통령실과도 충분히 숙의·토의하고 검토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수석도 "이태원 유가족 피해자들이 여야 합의 처리가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었기에 합의 처리에 주력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월 야당이 단독 강행 처리한 이태원특별법은 특조위를 구성해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를 재조사하는 게 골자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1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들이 '이태원 특별법'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尹-李 '의료개혁 협치' 공감…의사들 대화 나서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지난달 30일 영수회담에서 논의된 '의료개혁'이 여야의 공통 과제가 됐다며 의료계에 의정갈등 해결을 위한 대화 참여를 촉구했다.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께서 의대 증원의 불가피성에 대해 정부와 인식을 같이한다는 뜻을 밝힘으로써 이제 공식적으로 의료 개혁은 여·야의 공통 과제가 됐다"며 "협치라는 어려운 여정의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라고 평가했다.윤 원내대표는 의료계에 대화를 촉구했다. 그는 "의사단체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회담의 의미를 과소평가하지 말고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장으로 나와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의정갈등의 골이 깊어지며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의료갈등은 현재 국민이 인내할 수 있는 임계점에 도달한 상태"라며 "윤 대통령과 이 대표 회담을 통해 의료개혁에 대한 공통의 인식을 확인한 만큼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여·야·정이 의료계와 함께 논의함으로써 의사들의 의료 현장 이탈로 인한 국민 피해와 불편을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윤 원내대표는 "의사들은 지금까지 정부만 굴복시키면 정책을 철회시킬 수 있으리라 믿었을 수 있다"며 "그러나 어제 회담을 통해 의료 개혁은 국회도 동참하는 국가적 과제임이 확인되었으니 지금까지의 믿음을 재검토해주시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번 회담에 대해 정치적 거래라며 거부반응을 보인 의사단체들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며 "의대 증원은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찬성한 정책이며 이제 행정부만이 아니라 입법부도 뜻을 같이하는 정책이 됐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의료개혁에 대한 같은 뜻을 확인한 만큼 세부적인 방법론에서만 의견이 조율된다면 개혁을 추진해나가는 데 큰 힘이 실리리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황우여비대위 이번주 출범…'당원투표 100%' 현행 전대룰 유지 '무게'
국민의힘이 이번 주 황우여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출범시킨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주호영·정진석·한동훈에 이어 네 번째 비대위다. 국민의힘은 원내대표 선거(5월9일) 전까지 비대위 임명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관리형 비대위'를 꾸릴 예정인 가운데 차기 전당대회 룰 개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존 '당원투표 100%' 룰을 그대로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당심과 민심 비중을 균형 있게 맞추어 룰을 바꿀 것인지는 황 전 대표의 손에 달려있다. 정치권은 '관리형 비대위'가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전당대회 룰에는 큰 변화는 없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친윤(친윤석열)계·영남권 의원들이 당권을 잡은 터라 급진적인 룰 개정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또 차기 전당대회가 6월에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 짧은 시간 동안 룰을 바꾸기 쉽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다만 수도권과 원외를 중심으로 "쇄신없이 전당대회를 치를 수 없다"며 규칙 개정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지난달 22일 원외 조직위원장 160명은 윤재옥 원내대표에게 혁신 비대위 구성, 당원투표 50%, 국민여론 50%의 전당대회 룰 변경을 요구했다. 안철수 의원과 국민의힘 김재섭 서울 도봉갑 당선인 등은 50 대 50 여론조사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황 전 대표도 이들의 요구를 무시할 수만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이에 따라 룰을 바꾼다면 국민여론조사 비중을 어느 정도 반영할지도 주요 쟁점 중 하나다. 급진적 룰 개정을 요구하는 쪽에서는 '당원 50대 민심 50'까지 주장한다. 하지만 '당원 70대 민심 30'이란 중도적 룰 변경을 단행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일고 있다. 황 전 대표도 전당대회 룰과 관련한 의견을 두루 청취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룰 개정에 대한 이견이 상당한 만큼 의견을 조율한 뒤 비대위 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또 안정적으로 당을 운영하는 동시에 당이 쇄신할 수 있는 방향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 선거일 5월 3일에서 9일로 연기
국민의힘은 30일 차기 원내대표 선거일을 다음 달 3일에서 9일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당 원내대표 선출 선거관리위원회와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변경 사유에 대해 "지난 29일 당선자 총회에서 후보의 정견과 철학을 알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초선 당선인들을 중심으로 선관위에 같은 요청이 다수 있어 선관위가 회의를 열어 만장일치로 일정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2일 공고를 다시 한 뒤 5일 후보 등록을 받고, 5~9일까지 선거운동을 거쳐 새 원내대표를 선출할 예정이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외조직위원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채상병·이태원 특검에 고민 깊어가는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이태원 특검 강행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대응전략을 고심하고 있다. 야권의 강행처리를 막을 방법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이다. 이 경우 재표결에서 낙선·낙천자를 비롯해 특검 찬성파 등 당내 이탈표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에서 채상병·이태원 특검의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윤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민간조사위원회에서 영장청구권을 갖는 등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고 다시 논의하면 좋겠다"며 독소조항을 이유로 거부 의사를 밝혔다. 채상병 특검은 비공개 회담에서 별도 논의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사실상 거부한 것이라며 날을 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야당은 5월 임시국회를 통해 채상병 특검을 비롯해 쟁점 법안을 처리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여당은 법안 통과를 막을 선택지가 많지 않다. 21대 국회의원은 296명으로 이중 민주당(민주당·민주연합)은 156명으로 과반 의석을 가져 특검법을 의결할 수 있다. 여권이 법안을 막을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다. 영수회담에서 윤 대통령이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한 만큼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은 다시 국회에서 재표결을 거치며, 재석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로 의결된다. 현재 국회 구성상 재의결을 위해선 197명의 찬성이 필요하다.민주당 156명에 녹색정의당(6명), 새로운미래(5명), 진보당(1명), 조국혁신당(1명), 개혁신당(4명), 민주당 탈당 무소속(8명) 등 범야권 인사를 모두 합하면 181명이다. 국민의힘(국힘·국민의미래)은 113명이며 자유통일당·국민의힘 탈당 무소속 각 1명씩을 더한 범여권 의원은 115명이다. 여권에서 16석의 이탈표만 발생하면 법안 통과가 가능하다. 즉, 이번 총선에서 불출마·낙천·낙선한 여당 의원들의 표심이 변수로 꼽히는 것이다.결국 21대를 끝으로 국회를 떠나는 여당 의원 55명을 비롯해 안철수 등 채상병 특검에 찬성 입장을 보인 여당 의원들의 찬성 여부가 문제가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특검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등 이탈표 단속에 나서고 있다. 5월 3일 선출될 차기 원내대표도 변수로 꼽힌다. 찐윤 이철규 의원이 유력 주자로 꼽히는데, 친윤 책임론을 주장하는 비윤계의 반발 목소리가 작지 않다. 이 경우 비윤계 의원들의 선택에 관심이 쏠린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국회운영위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 의원들이 25일 국회에서 채상병 순직사건 관련 국회운영위 개최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與 '당심 100%' 전대룰 손대나…비윤, 민심 50% 반영 촉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황우여 상임고문이 지명된 가운데, 당내에서는 벌써 전당대회 룰을 놓고 신경전이 격화되고 있다. 현재 '당원 투표 100%'인 전당대회 룰을 '당원투표 50%·국민여론조사 50%'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비윤계'를 중심으로 거세지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도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다.전당대회 룰 개정을 주장해 온 일부 중진 의원들은 황 상임고문에 대한 압박이 본격화되고 있다. 29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주최로 열린 '국민의힘 무엇을 혁신해야 하나' 세미나에서 오신환 전 서울 광진구을 후보는 "당 대표 선거에서 당원과 일반 시민 여론을 '50대 50' 정도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기호 의원도 "(황 상임고문은)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분이니까 비대위원 구성에 따라 비대위원들의 중론을 많이 들을 것"이라며 "전당대회 룰을 만들고 공정하게 관리하는 게 핵심 업무인데, 과거 우리 당이 (당원) 70대(일반 국민) 30 할 때 그만큼 국민의 뜻을 반영하겠다는 합의가 있다"고 말했다. 꾸준히 룰 개정을 요구해 온 안철수 의원은 "무난한 인선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전당대회 룰을) 당원 100%로 가서는 당의 변화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지 않나. 당심 50%, 민심 50%까지도 검토해 봐야 한다"고 했다.당내에선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 예선에선 당심과 민심이 50대 50, 본선에선 70대 30으로 세팅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친윤계가 주장하는 당심 100%와 비윤계가 요구하는 당심과 민심을 공평하게 나누는 중간 지점이기 때문이다.결국 황 상임고문의 비대위원장 임기에 뇌관은 전당대회 룰을 둘러싼 당내 갈등이 될 전망이다. 과거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은 당 대표를 선출하는 만큼 '당심이 곧 민심'이라며 전당대회 룰을 개정했다. 하지만 4·10 총선 참패를 계기로 룰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전대 룰을 유지해야 한다는 친윤계와 개정해야 한다는 비윤계 간 계파 갈등에 더해 영남과 수도권 그룹이 나뉘어 대립할 가능성도 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29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혁신을 주제로 세미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 지지율 3주 연속 '뚝'…30%대 턱걸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재작년 8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리얼미터가 29일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22∼26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천518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30.2%로 집계됐다.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4월 1주차 조사에서 37.3%를 기록한 뒤 2주차(32.6%), 3주차(32.3%), 이번 조사까지 3주 연속 하락했다. 이는 2022년 8월 1주차(29.3%)에 기록한 최저치 이후 가장 낮은 지지율이다. 부정 평가는 2.6%포인트 오른 66.9%, '잘 모름'은 2.8%였다. 권역별 긍정 평가는 광주·전라에서 2.2%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서울(4.2%포인트↓), 부산·울산·경남(4.2%포인트↓), 인천·경기(3.0%포인트↓), 대구·경북(2.8%포인트↓) 등에서는 하락했다. 또 지난 25∼26일 전국 18세 이상 1천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당 지지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는 국민의힘 34.1%, 더불어민주당 35.1%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일주일 전 조사보다 1.7%포인트 하락했고, 민주당은 0.1%포인트 상승했다. 조국혁신당은 13.5%, 개혁신당 6.2%, 새로운미래 1.8%, 진보당 1.6%, 기타 정당 2.7% 등이었다.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2.8%였다. 정당 지지도 및 비례대표 정당 지지도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3.1%였다. 두 조사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민주당 "영수회담 기대했지만 변화 찾을 수 없었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 영수 회담에 대해 "기대했지만 변화를 찾을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본청 당 대표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영수 회담에 대해서 큰 기대를 했지만 변화를 찾아볼 수 없었다. 상황 인식이 너무 안이해서 향후 국정이 우려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우리당이 주장했던 민생회복 국정기조 관련해서 민생을 회복하고 국정기조를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없어 보였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박 수석대변인은 "다만 소통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서로 공감을 했고 앞으로 소통은 이어가기로 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영수회담에 대한 소회에 대해 "답답하고 아쉬웠다. 소통의 첫 장을 열었다는 데 의미를 두어야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29일 국회 당 대표회의실에서 영수회담 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천준호 대표비서실장, 박 대변인, 진성준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주호영 총리설' 솔솔…민주당의 '尹정부 영남권 가두기' 일까
'주호영 총리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야권발(發) 하마평이다.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사진) 의원의 국무총리 기용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주목된다. 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이 적극적이다.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23일 CBS라디오에서 " 주 의원은 굉장히 원만하신 분"이라며 "유연하고 정치력도 있으시다. 대구경북(TK) 출신을 뛰어넘어 국민을 통합하는 역할을 (할)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도 BBS라디오에서 "주 의원은 다른 국민의힘 의원보다 훨신 소통에 능하다고 본다"고 했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주호영 총리설'에 힘을 실어주는 것은 6선 경륜을 바탕으로 여야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감각을 갖춘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당 대표 및 비상대책위원장 권한대행을 지낸 만큼 '여소야대'의 위기를 잘 넘길 것으로 기대한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주호영 총리설'을 띄우는 것은 윤석열 정부를 영남권으로 제한하려는 의도가 담긴 게 아니냐는 의심도 나오고 있다. 총리 임명 과정에서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 윤 대통령으로선 '주호영 카드'는 고려할 만 하다. 야권의 협력없이는 총리 인준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주호영 총리설'은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이 끝나고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국무총리 인선과 관련, 이 대표와의 영수회담을 통해 협조와 의견을 구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영남일보 DB주호영 의원
한동훈의 '마이웨이(?)', 윤 대통령과 미묘한 거리두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미묘한 거리 두기에 나서면서 '정치적 마이웨이'를 모색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윤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 소속 인사들에게 22일 오찬 회동을 제안했으나 한 전 위원장은 건강상 이유로 거절했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 인사들의 오찬 회동은 당분간 성사되기 어렵게 됐다.국민의힘에선 총선 기간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던 '윤·한 갈등'이 표면 위로 부상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한 전 위원장은 총선 기간 여러 현안을 두고 대통령실과 다른 목소리를 내왔다. 특히 김건희 여사 명품 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윤 대통령이 한 전 위원장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다. 서천 화재 현장에서 두 사람이 만나며 1차 윤·한 갈등은 봉합되는 듯했지만 이종섭 전 호주대사 임명, 황상무 전 시민사회수석 회칼 테러 발언 논란으로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하자 갈등이 다시 불거졌다. 한 전 위원장은 두 사람을 사퇴시키라고 요구했고, 대통령실은 거부 의사를 보였다. 여론 압박에 두 사람이 모두 사퇴했으나, '윤·한 갈등'은 해소되지 않은 채 총선이 끝났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의 '한동훈 비대위' 오찬 제안과 한 전 위원장의 거절이 2차 윤·한 갈등의 연장이란 해석도 나오고 있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 20일 자신의 SNS에 "정치인이 배신하지 않아야 할 대상은 여러분, 국민뿐.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배신이 아니라 용기"라고 적었다. 한 위원장이 '국민'을 강조한 것이 윤 대통령과의 차별화 전략이란 분석도 있다. 최근 '윤 대통령을 배신했다'는 취지로 자신을 비판한 홍준표 대구시장을 겨냥해 반박하는 형식이었지만, 총선 과정에서 대통령실을 압박할 때 언급했던 '국민'을 강조한 점이 주목된다.당내에선 한 전 위원장이 당분간 현실정치와는 거리를 두고,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것으로 관측이 지배적이다. 김경율 전 비대위원은 CBS 라디오에서 "(한 전 위원장은)시간상으로 본다면 한 1년여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다만 본인의 목소리는 앞으로 계속 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한 전 위원장이 차기 전당대회 출마보다 대권 도전을 통해 정치를 재개할 것으로 본다. 김용태(경기 포천·가평) 당선인은 YTN 라디오에서 "한 전 위원장의 언론 인터뷰를 보면 정치에 다시 돌아올 것만큼은 확인이 되는 것 같다"면서 "많은 분들이 좀 쉬어야 할 때라고 조언해서 아마 전당대회는 좀 지켜보지 않을까 추측한다"고 말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영남일보DB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4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박지현기자 lozpjh@yeongnam.com
尹대통령, 한동훈 등 비대위원 오찬 회동 제안…韓, 불참 의사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한동훈 비대위' 인사들에게 오찬 회동을 제안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하지만 한 전 위원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국민의힘 정희용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윤재옥 당대표권한대행은 지난 19일 대통령실로부터 한동훈 비대위와의 오찬을 제안받은 바 있으나,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여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에서 제안한 비대위 오찬 날짜는 오는 22일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대통령실은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지난 19일 한 전 위원장에게도 직접 연락해 오찬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한 전 위원장은 건강상 이유로 참석하기 어렵다며 정중히 거절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 인사들의 오찬 회동은 당분간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도 건강상 이유로 참석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힌 한 전 위원장을 제외한 채 비대위원들만 만나는 것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대통령실도 한 위원장 건강이 회복된 후 만남을 다시 추진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위원장은 패배로 결론 난 4·10 총선 다음날 "국민의 선택을 받기에 부족했던 우리 당을 대표해 국민께 사과드린다"며 비대위원장직에서 사퇴했다. 박은식·윤도현·장서정 비대위원 등도 모두 함께 비대위원직에서 물러났다. 한편, 윤 대통령과 한 전 위원장은 지난달 22일 경기 평택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제9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만난 뒤 별도의 공개 회동은 없는 상태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입장 발표를 한 뒤 당사를 떠나며 취재진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료대란으로 번진 의대 증원
병원 떠났던 대구 수련병원 전공의 700여 명, 복귀 시점 마지날에도 '요지부동'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각하·기각] 탄력받는 정부의 의료 개혁…남은 숙제는 전공의 복귀와 의사 설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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