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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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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대경본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반대"...엄정 적용 촉구
50인 미만 등 모든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하루 앞둔 26일, 법의 엄정 집행을 촉구하는 노동계 기자회견이 대구에서 열렸다. 이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구경북본부는 대구시 수성구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반대한다. 산재 책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라"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본적인 예방 대책을 시행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전면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그동안 50인 미만 사업장, 공사 대금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의 상당수가 발생해 왔다"며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아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은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대경본부는 정부와 사용자 단체의 중대재해처벌법 무용론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들은 "정부와 사용자 단체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효과가 없다는 입장을 쏟아내고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며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법 시행 전 2021년 683명의 산업재해 사망자가 법 시행 이후인 2022년 644명으로 39명(5.7%)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엄격한 법 집행과 함께 오는 27일부터 적용되는 50인·50억원 미만 사업장에 획기적기고 근본적인 중대재해 예방책이 강력하게 시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고 예방을 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처벌하는 법이다. 현재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있으며, 나머지 소규모 사업장에는 적용을 유예해 왔다. 정부와 여당, 중소기업단체는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앞두고 기업의 준비와 인력 부족 등 현실적 어려움을 이유로 유예기간 연장을 요구했다. 하지만 지난 25일 국회가 법 시행 유예기간 연장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26일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불발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민생 경제를 도외시한 야당의 무책임한 행위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포토뉴스]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중단 촉구하는 민주노총 26일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가 개최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시도 중단과 50인 미만 사업장의 적용을 촉구하고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ngnam.com
[포토뉴스]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중단 촉구하는 민주노총
26일 오전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가 개최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시도 중단과 50인 미만 사업장의 적용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ngnam.com
[포토뉴스] 한파 이겨낸 경북 경산 육동미나리
매서운 한파가 이어진 25일 경북 경산시 용성면 육동미나리 단지에서 20년 미나리 농사를 지은 김현규·김영자씨 부부가 갓 수확한 미나리를 들어 보이며 환하게 웃고 있다. 경산시 서쪽 발백산 비오재 고개 인근 6개 마을 19농가에서 생산하는 육동미나리는 오염되지 않은 자연환경에서 청정지하수로 재배돼 맛과 향이 뛰어나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포토뉴스] 온기나눔으로 따뜻한 대구 만들어요!!!
25일 대구시가 북구 대구은행 제2본점에서 개최한 '온기나눔 대구추진본부 발대식'에서 참석자들이 앞으로의 활약을 다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온기나눔은 다양한 기관·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자원봉사·기부·자선활동을 공동의 메시지와 슬로건 아래 범국민적 활동으로 확산하기 위한 캠페인이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포토뉴스] 얼어붙은 경북 경산 하신저수지 위를 아장아장 걸어가는 오리들
매서운 한파가 이어진 25일 오전 경북 경산시 하신저수지에서 흰뺨검둥오리들이 얼어붙은 연못 위를 조심조심 걷고 있다.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포토뉴스] 한 달 내내 일해도 15만9천원
한파가 이어진 24일 대구 북구의 한 고물상 앞에 설치된 고물 시세 전광판 앞을 폐지를 수집하는 어르신이 지나가고 있다. 복지부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의뢰해 조사한 '2023년 폐지수집 노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어르신들은 하루 평균 5.4시간, 주 6일을 일했고 폐지수집으로 월평균 15만9천원을 벌었다. 하루에 6천225원을 번 셈이다. 시간당으로 따지면 1천226원으로, 지난해 최저임금 9천620원의 12.7%에 그쳤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포토뉴스] 신천이 꽁꽁
한낮에도 영하를 밑도는 매서운 강추위가 계속된 24일 대구 신천 일부 구간에 얼음이 얼어 오후 늦게까지 녹지 않고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포토뉴스] 한파에 얼어붙기 시작한 대구 신천
[포토뉴스]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반대 주민들 "돼지머리 무혐의로 억울함 풀려"
23일 오전 대구 북구청 앞에서 대현동 이슬람 사원 반대 비대위가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집 앞에 돼지머리를 두었다는 이유로 혐오의 대상이 됐는데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억울함이 풀렸다며 검찰의 처분을 환영하고 앞으로도 계속 이슬람사원 건설 저지 투쟁을 이어갈 것"을 밝히고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억울함 풀렸다" 간만에 활짝 웃은 대구 북구 대현동 주민들
3년째 이슬람 사원 건축을 놓고 갈등을 빚는 대구 북구 대현동 주민들이 오래간만에 활짝 웃었다. 일명 '돼지머리 사태'로 고발당했던 주민 2명이 최종 무혐의로 결론 나면서다. 23일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축 허가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북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 앞에 돼지머리를 놓았다는 이유로 혐오의 대상이 됐는데,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억울함이 풀렸다"고 밝혔다.앞서 대구지방검찰청은 이슬람 사원 예정지 앞에 돼지머리를 둬 업무방해 혐의로 송치된 주민 2명에 대해 최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돼지머리가 공사 진행을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넘어 업무방해죄에서 요구하는 위력 행사 수준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이날 주민들은 검찰 처분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혔다. 비대위는 "이번 처분은 상식적으로 당연한 결정이다. 고작 돼지머리가 어떻게 공사를 방해할 수 있겠냐"며 "이번 결정은 주민 입막음을 위한 협박성 고발이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했다.비대위는 또 "지난 3년간 주민들은 삶의 터전과 가족을 지키고자 이슬람 사원 건립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반인륜적 집단' '혐오범죄자' '인종차별' '종교탄압' 세력으로 낙인 찍혔다"며 "앞으로 고향이자 삶의 터전인 대현동을 혐오 본거지로 폄훼하는 이들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북구는 지난달 건축법 위반 혐의로 이슬람 사원 시공자를 경찰에 고발하고,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기존 설계도와 다르게 건물을 지은 점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현재 공사는 무기한 중단된 상태다.글·사진=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23일 오전 대구 북구청 앞에서 대현동 이슬람 사원 반대 비대위가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집 앞에 돼지머리를 두었다는 이유로 혐오의 대상이 됐는데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억울함이 풀렸다며 검찰의 처분을 환영하고 앞으로도 계속 이슬람사원 건설 저지 투쟁을 이어갈 것을 밝히고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최저시급 밑도는 노동 착취" 선거 수검표 업무에 공무원 동원 반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4월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과정에 수검표 절차를 추가하기로 하자 공무원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는 지난 19일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검표 도입에 따른 공무원 선거사무 강제 동원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무원노조의 기자회견은 광주·강원·충북 등에서도 열렸다.노조는 "지난 21대 총선 당시 32만 6천명의 투·개표 사무원 중 민간 인력은 약 40%에 불과했다. 남은 60%의 인력이 위촉을 가장한 '강제 할당' 공무원들이었다"며 "올해 정부 예산 편성안에 따르면 정당이 추천하는 투표참관인은 6시간에 10만원을 지급 받는데, 공무원과 일반인 투표사무원은 14시간에 13만원을 받는다. 2024년 최저 시급(9천860원)에도 한참 밑도는 9천290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이에 노조는 "가장 민주적이어야 할 선거가 가장 비민주적인 노동 착취의 현장이 되고 있다. 수검표 도입에 따른 공무원 선거사무 강제동원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면서 "정부는 최저임금과 연동된 제대로 된 선거사무수당을 지급하고, 선거사무인력에 민간 참여 비율을 확대하라"고 촉구했다.기자회견 이후 공무원노조는 대구시 선관위 측과 면담을 갖고 △선거사무 수당 인상 △수검표 방식 도입 시 대책 마련 등이 담긴 '공무원 선거사무 제도 개선안'을 제출했다. 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 조합원들이 지난 19일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열린 '공무원 희생 강요 선관위 규탄 기자회견'에서 선거사무에 공무원을 강제 동원하는 것을 반대하며, 선거사무 수당을 최저임금과 연동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포토뉴스] 대구지역 휘발유·경윳값 15주 연속 내림세 기록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판매 가격이 15주 연속 하락세 보인 20일 대구 서구 이현동의 한 주유소에서 (20일 오후 5시 기준) 휘발유 1천466원 경유 1천366원에 판매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월 셋째 주(14∼18일) 대구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보통휘발유 기준)는 ℓ당 1천516.1원으로 전주(1천523.22원)보다 7.12원 내려 15주째 하락했다.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포토뉴스] 우회전 일시 정지 1년, 여전히 휙휙 지나가는 일부 운전자들
지난해 1월 22일부터 시작된 우회전 일시 정지 시행 1주년을 이틀 앞둔 20일 대구 수성구 무학로를 통행하는 일부 운전자들이 횡단보도를 통행하려는 보행자를 무시하고 주행하고 있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우회전 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는 물론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차량을 일시 정지해 보행자를 보호해야 한다.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포토뉴스] 선거업무 강제 동원 규탄하는 대구시 공무원노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 조합원들이 19일 오전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열린 '공무원 희생 강요 선관위 규탄 기자회견’에서 선거사무에 공무원을 강제 동원하는 것을 반대하며, 선거사무 수당을 최저임금과 연동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포토뉴스] 선거업무 강제 동원 규탄하는 대구시 공무원노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 조합원들이 19일 오전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열린 '공무원 희생 강요 선관위 규탄 기자회견’에서 선거사무에 공무원을 강제 동원하는 것을 반대하며, 선거사무 수당을 최저임금과 연동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포토뉴스] 대구시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차단에 총력
경북 영덕군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자 대구보건환경연구원 방역차량이 18일 오후 대구 북구 검단동 축산물도매시장 주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차단를 위해 소독을 하고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의료대란으로 번진 의대 증원
의대협 "법원 행태는 모순…정부 의대생 복귀 호소는 오만" 주장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각하·기각] 정부, 대학 "2025학년도부터 의대 증원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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