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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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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어린이도서관 앞 상수도관 파열로 도로 통제…일대 단수
대구 서구 이현동의 한 도로 아래 묻힌 상수도관이 파열돼 일대에 침수와 함께 차로가 통제되고 있다.18일 오전 6시 9분쯤 이현동 서구어린이도서관 앞 도로에서 상수도관이 파열되면서 일부 도로가 침수되고, 수압으로 일부가 파손되거나 침하했다.상수도관은 20㎝ 가량 파열된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 등은 차량을 우회시키고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다.서구 관계자는 "일대 단수가 진행 중이며, 복구 예정 시각은 오후 1시쯤이다"고 말했다.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18일 오전 대구 서구 이현동 서구어린이도서관 앞 상수도관 파열로 누수가 발생해 관계당국이 차로를 통제하고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다. 서구청 제공18일 오전 대구 서구 이현동 서구어린이도서관 앞 상수도관 파열로 누수가 발생했다. 서구청 제공
[인재가 지역을 바꾼다] 노인 일자리 트렌드로 '민간형'이 뜬다
늘어나는 노인 일자리 수요에 맞춰 구직 창구도 다각화되고 있다.2022년 7월 기준 대구지역 노인 일자리 참가자(3만1천864명) 대부분이 지역시니어클럽(1만7천240명)과 노인복지관(7천673명)을 통해 일자리를 찾았다. 경북(5만7천943명)에서는 시니어클럽(2만9천647명)과 각 지자체(1만217명)가 노인 일자리 사업을 주도하고 있었다. 대한노인회,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센터, 지역문화원 등에서도 노인 일자리 사업을 수행한다. 구직 절차는 의외로 간단하다. 일할 의지가 있다면 인근 행정복지센터나 노인복지관, 노인복지센터 등에서 원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소득과 재산에 따라 선발 여부가 갈린다. 최근 노인 일자리 트렌드로 '민간형'이 주목받고 있다. 실버 카페 등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 등을 공동으로 운영해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시장형사업단' 사업이 늘고 있다. 또 청소·경비 등 관련 직종 업무능력 보유자를 수요처로 연계하는 취업 알선형 사업도 증가 추세다.노인 일자리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은퇴 전 경력과 노하우를 살리는 게 중요하다. 대구지역 노인 일자리 사업 관계자는 "조경 경력이 있다면 관련 일자리 구직에 굉장히 유리하다"며 "새로운 사업이 계속해서 발굴되고 있으니 현재는 관련 경력이 없더라도 계속해서 노하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고령인구에 대한 직무교육을 통해 '실버 인재'를 길러내는 것도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지난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진행한 '노인 일자리 종합 교육체계 마련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실업률은 50세 이후부터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령화와 맞물려 노인 일자리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지만 지식 집약적인 경제로 전환되면서 고령층 일자리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우려가 있다. 보고서는 "고령층에 대한 노동 수요를 효과적으로 늘리기 위한 정책적 개입과 함께 생산성과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고령인구 직무교육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대구 영남이공대는 현재 대구시와 함께 노인 일자리 사업을 준비 중이다. 일자리 참가자에게 전문적인 직무 교육을 제공한 뒤 배치할 계획이다. 지역 사회 문제와 노인 일자리를 동시에 해결하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고강호 영남이공대 사회복지서비스학과장은 "영남이공대에서 교육받은 실버 인재들이 일자리 사업에 투입돼 지역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있다"라며 "최근 들어 교육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학교를 찾는 이들이 많아졌다. 이들을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노인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고민해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김형엽기자 khy@yeongnam.com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지난 15일 오후 3시쯤 대구 남구 대명동 영남이공대 천마스퀘어 한 강의실에서 진행된 사회복지서비스과 재학생 역걍강화 프로그램 중 '현장맞춤형 사회복지사 양성과정' 강의 모습. 30여명의 노인들이 강의에 집중하고 있다. 김형엽기자 khy@yeongnam.com노인일자리 사업 유형.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노인일자리 종합 교육체계 마련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실업률을 조사한 결과 50세 이후부터 실업률이 가파르게 상승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공
[인재가 지역을 바꾼다] 대구경북 노인 고용시장, 최근 10년간 4~5% 증가 그쳐
노인 인구가 급증하는 가운데, 미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노인들의 빈곤율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고령화를 막을 수 없다면, 소득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노인들을 붙잡아 둘 일자리 사업이 필요하다.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실버 인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셈이다.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와 경북 60세 이상 인구는 각 67만1천88명, 87만5천605명이다. 10년 전(2023년)과 비교했을 때 각각 25만262명(59.8%), 26만4천828명(43.3%)씩 증가했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70대 이상 인구(631만9천402명)가 주민등록인구 통계 집계 이래 사상 처음으로 20대 인구(619만7천486명)를 10만 명 가량 넘어섰다고 밝히기도 했다.노인 빈곤에 대한 우려도 커진 상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 66세 이상 노인 인구의 소득 빈곤율은 40.4%로 OECD회원국 평균(14.2%) 대비 3배 가까이 높다.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전국의 노인 취업자 수는 자연스레 늘었지만, 소득을 뒷받침해줄 대구경북의 노인 고용시장은 10년째 제자리 걸음이다. 전국 노인 취업자수는 2022년 326만5천명으로 5년 전인 2018년(231만1천명)보다 1.4배(41.28%) 증가했다. 하지만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지난달 발표한 '대구경북 여건분석자료집'에 따르면 지난 10년 간 60세 이상 고용률은 대구(2013년 34.1%→2022년 39.4%)와 경북(2013년 49.2%→2022년 53.4%) 모두 4~5% 수준으로 증가하는 데 그쳤다.전국 노인 취업자 수 증가에 비해 대구경북의 노인 고용 증가율이 저조하면서 지역 사회 내 노인 일자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전국의 노인 일자리 참가자 수는 2013년 24만명에서 2022년 84만5천명으로 3.5배 증가했다. 2014년 3천52억원이던 노인 일자리 예산은 2022년 1조4천422억으로 4.7배 증가했다. 정부는 2004년 수당형 일자리 2만 5천개를 제공했으나, 현재는 이보다 약 29배 높은 75만3천개의 노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 7월 말 기준 대구경북의 노인 일자리 참여자는 총 10만2천233명이다. 유형별로는 '공익활동형'(76.4%), '사회서비스형'(8.26%), '시장형'(3.18%), '취업 알선형'(7.43%), '고령친화기업'(0.20%), '시니어 인턴'(4.53%) 등으로 집계됐다.노인 일자리 사업은 노인 빈곤을 완화하고 삶의 질을 높인다. 또 근로와 사회활동을 통해 건강이 증진됨에 따라 국가 전체 의료비 절감에도 기여한다.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로 노인 일자리 수요는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다만 단순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실버 인재'로 육성하는 것은 과제다.정부도 '실버 인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제3차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종합계획(2023~2027)을 통해 노인 일자리 사업의 질적 고도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보건복지부 한 관계자는 "정책 목표를 '노년기 자아실현'과 '노후소득 보장' 투 트랙으로 설정하고, 사업 재편 등 질적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 민간형 활성화와 체계적인 정책 운영을 위한 제도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대구 달서구 노인들이 '공익활동형' 일자리사업인 '폐의약품 수거사업단'에 참여해 폐의약품을 분류하는 모습. 올해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 사업의 활동비는 월 29만원으로 상향됐다. 대구달서시니어클럽 회원들이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인 초등학교급식도우미 활동에 나선 모습.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 활동 모습. 영남일보DB2014년~2023년 고령(65세 이상) 인구수 및 비중 추이. 2013년~2014년, 2023년 대구·경북 노인 총 인구수. 대구광역시 고령자 고용률.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제공경상북도 고령자 고용률.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제공전국 노인일자리 유형별 참여자 분포. 노인인력개발원 '2022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실태조사' 보고서 발췌
대구서 또 가족돌봄 살인 비극…전문가 "돌봄 지원 대상자 확대 필요"
연초 대구에서 '간병 살인' 사건이 발생하면서, 지역사회의 돌봄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17일 달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18분쯤 달서구 월성동 한 아파트 화단에서 5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가 살던 아파트 내부에선 A씨의 부친 B씨도 숨져 있었다.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 등을 토대로 A씨가 치매를 앓고 있는 아버지 B씨를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경찰 조사에서, A씨는 치매에 걸린 아버지 B씨를 약 8년 정도 홀로 간병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A·B씨 부자는 기초수급 대상자는 아닌 것으로 전해진다.'간병 살인' 사건은 지역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10월 남구에서 뇌병변1급 장애가 있는 아들을 흉기로 살해한 60대가 구속됐으며, 2021년에 20대 아들이 뇌졸중으로 거동이 불편한 50대 아버지를 방치해 숨지게 한 사건도 발생한 바 있다.지역시민단체는 이를 막기 위해선 '공공 책임 돌봄' 입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2015년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법제화 됐으나 급성기 병상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요양병원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고 있으며 중증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 서비스도 부족한 실정이다.우리복지시민연합은 지난 9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방관 속에 여전히 반복되는 가족 돌봄 살인 비극은 사회구성원의 모두의 문제다.'노노 간병', '독박 간병', '간병 살인'. '간병 지옥' 등 신조어를 양산하며 비극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인구 고령화와 가족 규모 축소 또는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가족 돌봄 기능이 빠르게 약화하고 있는 가운데 가족 돌봄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회 문제"라며 "정부와 국회는 공공책임돌봄 입법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전문가들도 일상·지역사회 돌봄의 부족과 정부의 대책 수립 속도가 늦다는 점을 지적했다.이진숙 교수(대구대 사회복지학과)는 "고령화 속도가 원래 예측보다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 정부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돌봄을 해야 하는 자녀들도 고령화되는 추세다. 노인이 노인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장기요양보험의 범위가 확대돼 지원 대상자가 더 늘어날 수 있게 해야 한다. 지역사회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지원이 강화되고, 지역 보건소나 복지 당국의 홍보도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게티이미지뱅크.
치매 아버지는 집에서, 아들은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채 발견
치매를 앓던 아버지와 같이 살던 아들이 같은 날 숨진 채 발견됐다.17일 대구 달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18분쯤 대구 달서구 월성동의 한 아파트에서 "화단에 사람이 숨진 채로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50대 남성 A씨와 80대 남성 B씨가 각각 아파트 화단과 주거지인 아파트 내에서 숨진 채로 출동한 경찰에 발견됐다.이들은 아파트에 함께 거주하는 부자지간이며, 치매를 앓고 있는 부친을 아들이 돌보고 있던 것으로 파악했다.경찰은 아들 A씨가 아버지 B씨를 살해한 후 15층 높이의 아파트에서 안타까운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현장에는 유서 형식의 간단한 메모도 발견됐다.경찰 관계자는 "정밀 감식 등을 통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대구 달서경찰서 전경. 달서경찰서 제공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사업…대구 서구청 2년 연속 국비 확보
대구 서구청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사업'에 2년 연속으로 선정돼 국비를 확보했다. 평생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힘을 받을 전망이다. 서구청에 따르면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이 주관한 '2024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사업' 공모에서 지난해에 이어 연속 선정돼 1억6천여만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는 소외됨 없이 누구나 함께하는 평생교육을 위한 사업이다. 교육부가 지역 기반의 장애인 역량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다. 최근 서구는 대규모 신규 아파트 입주로 고령자, 경계선 장애인, 임산부, 외국인 등 다양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평생학습 수요가 늘고 있다. 올해 서구의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사업은 '유니버설디자인 개념'을 접목한다. 이 사업에 모든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접근해 평생학습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서구청의 복안이다. 주요 사업은 △유니버설디자인 학습 제공 △공공(00)학습 스튜디오 조성 △무장애 학습지도 제작 △게릴라 학습 오픈 클래스 운영 △느린진로직업 전문가 양성과정 △메타버스 무장애 교육지원 등 15개다. 서구청 관계자는 "평생학습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평생학습 사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동현기자
민주노총 대구본부 "중대재해처벌법 추가 유예 반대, 즉각 적용하라"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가 50인·50억원 미만 사업장에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반대하며 즉각 적용을 촉구했다.민주노총 대구본부는 16일 오전 11시 대구 중구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 처벌법 50인, 50억원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는 살인 행위"라며 "즉각 적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들은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 처벌법이 적용될 예정이지만, 기업들은 추가 유예를 요구하며 다시금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차차원 금속노조 대구지부 부지부장은 "대기업이 책임져야 할 위험을 하청 업체 등 노동자들이 고스란히 안고 있다"며 "세금으로 법인세를 깎을 게 아니고 재벌이 책임지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2022년 한국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고·사망 중 50인 미만 사업장이 80.8%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이 유예되는 동안 2천223명의 산재 사망자 중 1천372명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목숨을 잃었다.한편, 오는 27일부터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 처벌법은 지난 2021년 1월 26일 제정됐으나, 상시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2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졌다. 하지만 최근 정부와 여당이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을 추가 유예할 뜻을 밝히면서 노동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글·사진=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16일 오전 11시 대구 중구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에서 민주노총 대구본부 등 지역 노동계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적용 추가 유예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일·생활 균형지수 대구 전국 5위 상위권 진입, 경북 여전히 하위권
대구가 일과 삶의 균형으로 불리는 '워라밸' 지표 순위에서 상위권으로 올라섰지만, 경북은 여전히 하위권을 맴돌아 개선이 요구된다.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2022년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에 따르면 대구는 60.6점으로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 중 5위에 올랐다. 경북은 55.6점으로 15위에 머물렀다. '일·생활 균형 지수'는 각 지역의 근로시간과 여가 시간, 제도 활용, 지방자치단체 관심도 등을 토대로 일과 생활 균형 정도를 지표화한 것이다. 대구는 2021년(54.8점)보다 5.8점 상승해 5단계이나 오르면서 워라밸 지표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과 여가생활의 균형과 가사분담에 대한 견해 등을 보는 '생활'영역에서 전년(15.1점) 대비 1.3점 올라 순위 변동(16→10위) 폭이 컸다. 또 '제도'영역에서 전년(16.6점) 대비 1.7점 오른 18.3점을 기록해 전국 4위에 오르기도 했다.경북은 2021년(47.3점)보다 8.3점 오른 55.6점을 기록했으나, 하위권에 그쳤다. '생활'영역에서 15위(15.9점)를 기록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자체 관심도' 영역에서는 4.8점을 추가하면서 점수 상승 폭(15→12위)이 컸다.17개 시도 전체 평균은 58.7점으로 전년(54.7점)보다 4점 상승했다. △일(+1.4점) △생활(+0.3점) △제도(+0.9점) △지자체 관심도(+1.4점) 등 4개 영역에서 모두 2021년보다 점수가 올랐다. 특히 일과 지자체 관심도 영역에서 상승 폭이 컸는데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감소 및 유연 근무 이용률의 중가, 지자체의 적극적인 홍보 등에 기인했다"고 분석했다.서울(64.8점), 부산(63.7점), 세종(62.2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서울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남성 육아휴직 사용 사업장 비율과 총 근로시간·유연 근무 도입·이용률 등에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며 강세를 나타냈다. 부산은 '지자체 관심도'가 가장 높았다.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우리 사회의 일·생활 균형이 꾸준히 좋아지고 지역 편차도 줄었지만, 지자체별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정부도 근로시간 단축, 유연 근무 활성화 등 지원을 확대하고 현장의 문화·의식·관행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게티이미지뱅크2022년 시·도별 일·생활 균형 지수.
[신년 인터뷰]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 "생활밀착형 디지털 행정 서비스 구현"
대구 달서구는 지난해 수도권을 제외한 자치구 최초로 예산 1조원 시대를 열며 내적 성장은 물론 눈부신 대외적 성과를 거뒀다. 지역 정가에서 올해 총선 출마설이 무성했던 이태훈 구청장은 "구민들 옆을 지키겠다"며 달서구의 재도약을 약속했다. 그는 "모든 변화는 본인으로부터 출발한다.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듯이, 뜨거운 열정으로 달서구 발전의 성장 동력을 높일 계획"이라고 했다. 갑진년 푸른 용의 해를 맞아 '살고 싶은 도시 달서'라는 슬로건을 위해 열린 자세로 구민 가까이 다가서겠다는 게 이 구청장의 신년 포부다.▶지난해까지 스마트 도시에 힘써왔다. 다음 스텝은."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디지털 행정' 서비스를 구현하는 데 집중할 것이다. 지역 전반에 걸쳐 구축된 스마트 인프라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스마트도시 부문 특별상을 받았다. 2022년 대구경북 중소도시, 비수도권 유일 자치구로 스마트도시에 선정됐다. 올해는 재도전의 중요한 시기인 만큼 행정 전반에 주민 체감도를 높이겠다. 지역 주민이 누구나 '걸어서 15분 생활권' 내 디지털 기술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반의 융복합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종합복지관과 아동시설에 독서 로봇 및 증강현실 도서를 운영하고, 스마트 미러·VR기기를 청소년 시설에 보급하겠다. 노인들과 장애인들에게는 교육용 키오스크와 태블릿을 보급하고 사용법에 대한 교육도 실시한다. 올 3월 폐교 예정인 신당중학교는 인근 지역 특성 및 현시대 수요에 맞춰 '영상미디어센터'(가칭)라는 특화된 디지털 복합시설로 거듭나게 된다."▶탄소중립 선도와 '그린시티'를 넘어 대구 서부권 관광거점을 만든다는데."올해 마무리할 도시생태축 복원사업과 달성습지에 세워질 '에코전망대'를 통해 서부권 관광거점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겠다. 대명유수지와 달성습지를 중심으로 인근 지역과 연계한 생태 힐링 여행을 꾸준히 운영하고 에코전망대 건립을 내실 있게 준비하겠다. 진천천 생태이동통로 조성, 수밭골천 반딧불이 서식처 조성, 도원지 수달 보금자리 마련 등 달성습지~진천천~도원지~수밭골천을 잇는 도시생태축 복원에도 박차를 가하겠다. 기후 위기에 대비하는 탄소 중립을 위한 연구기반을 경북대에 마련한 만큼, 산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에도 진단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치겠다."▶혁신경제도시로서 일자리를 선도하겠다고 했다. 달서형 일자리 정책은."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장기적 '달서웨이 일자리 프로젝트'를 흔들림 없이 밀고 나가겠다. 구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촘촘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해 일자리로 복지의 가치를 실현하는 '일자리 선도 혁신 경제도시 달서'를 만들겠다. 대구 경제의 심장인 성서산단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과 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성서산단 대개조사업과 연계한 다양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진하겠다. 지역 최초로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도 벌인다. 노년층, 신중년, 경력단절 여성 등 다양한 계층의 요구와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평생 직업교육과 맞춤형 일자리를 연계해 지원하는 사업도 펼친다."▶올해 달서구의 주요 구정 방향은."2024년은 대구의 중심지로서 달서의 시대를 힘차게 열어갈 중요한 해다. 교통·복지·환경 등 각종 생활SOC 시설에 디지털을 입히고, 구축한 스마트 생태계를 바탕으로 '디지털 행정'을 구민들에게 구현하겠다. 아울러 지속 가능한 도시 달서를 만들기 위해 탄소 중립 실천과 도시 생태축 복원에도 앞장서겠다. 일자리 프로젝트를 더욱 활성화하고 서부권 시대 관광 거점화를 이뤄나가는 등 '개신창래(開新創來)'의 자세로 달서구의 미래를 준비하겠다." 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이태훈 달서구청장이 영남일보 취재진에게 '디지털 행정' 구현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잇따른 대구경북 PSM 사업장 산재 사망사고에 대구노동청 고강도 감독 추진
대구고용노동청이 화학물질 취급·관리 시설을 대상으로 산재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 감독에 나선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12일 PSM(공정안전관리) 사업장에서 최근 사망 재해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재 사망사고 예방 기획 감독을 내달 중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PSM은 화학물질 등 위험 물질 취급 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대규모 화학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는 사업장이다. 대구경북지역에는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규모의 140여 개 PSM 사업장이 있다. 지난해 대구경북지역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 제조업체에서 발생한 사고로 숨진 근로자 13명 중 절반 이상인 7명(53.8%)이 PSM 사업장에서 일어났다. 지난달부터 이달 10일까지 경북 봉화, 포항, 경주에서 연이어 사망 재해가 발생했다. 대구고용노동청은 이번 기획 감독에 앞서 이달 중 PSM 사업장이 스스로 위험 요인을 관리감독자 중심으로 제대로 관리하는지 점검해 신속한 조치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조치 결과를 바탕으로 관리감독자 중심의 안전보건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판단한 취약 사업장 10여 곳을 선별해 다음 달 감독을 실시한다. 감독은 관할 지청 및 경북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안전보건공단 합동으로 진행되며, 관리감독자 중심의 산업안전 보건관리 실천 여부를 면밀히 확인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걸쳐 강도 높은 감독도 실시한다. 김규석 대구고용노동청장은 "화학물질 등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대형사고 발생 위험이 커 일반 제조업체보다 더욱 철저한 안전조치가 이행돼야 한다"며 "강도 높은 감독을 통해 적어도 일하다 사망하는 사고는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대구지방고용노동청전경2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전경.
"왜 구의원들과 수의계약 잦나 했더니"…대구 중구, 수의계약 비율 67%로 전국 지자체 중 최고
권경숙·배태숙 구의원이 임기 중 수의계약 체결로 물의 빚은 대구 중구가 전국 자치구 가운데 수의계약 비율이 가장 높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과도한 수의계약은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 등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나라살림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2022년 결산기준 전국 지자체 수의계약 비율' 자료에 따르면, 중구는 전체 계약실적 210억2천만원 가운데 수의계약실적 금액이 142억5천800만원(67.8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국 시·군·구에서 1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수의 계약 비중은 중구 전체 계약의 3분의 2를 차지했다. 대구지역 기초 지자체의 수의계약 비율도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9개 구·군 평균은 40.89%로 전국 자치구 평균(35.0%)보다 5%포인트 이상 높았다. 9개 구·군 중엔 중구에 이어 달성군(44.47%), 달서구(41.54%), 군위군(41.31%), 동구(40.41%), 남구(37.54%), 북구(33.65%), 서구(33.65%), 수성구(27.60%) 순이었다. 대구시는 수의계약 비율이 23.55%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중 7위였다. 수의계약은 계약의 여러 유형 중 하나로 경쟁계약이라는 일반적인 계약의 예외적 조항임에도 과도한 수준의 비율로 이뤄지고 있다는게 나라살림연구소의 주장이다.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지자체가 그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없는 경우 등의 사정이 있을 때 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체결하는 계약이다. 행정안전부가 지방재정365를 통해 공개하고 있는 수의계약 비율은 1천만원 이상의 계약 실적을 대상으로 한다.수의계약의 장·단점은 명확하게 갈린다. 장점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계약을 집행할 수 있으며, 규모가 작거나 지역 내 단체를 보호·육성할 수 있는 정책적 효과를 가진다. 하지만 계약 체결 과정에서 투명·공정성이 부족하고 계약자의 자의성 개입 가능성이 배제될 수 없어 부정한 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 또 경쟁의 제한으로 가격 인하 가능성이 낮아 과다 비용이 투입될 수 있는 등의 단점도 분명하다.나라살림연구소는 수의계약의 적정 비율에 대한 규정이나 사회적 합의는 없지만 총 계약 실적의 50% 이상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또 수의계약이 '쪼개기 계약' 등에 의해 발생하는 측면이 일부 있는 만큼, 지자체가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해당 비율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중구 관계자는 "규모가 작은 자치구의 경우 예산과 지출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김태운 경북대 교수(행정학부)는 "적정 비율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기 때문에 비율만으로는 판단하기 힘들지만, 비율이 60%가 넘고 편의성 위주의 행정을 펼치는 것은 공정성·투명성에 문제 제기가 될 수 있다"며 "적정한 수준에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적정 비율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김태강기자 tk11633@yeongnam.com게티이미지뱅크대구시와 9개 구·군의 수의계약 비율 표. 나라살림연구소 제공
'헬린이도 눈치 안보고 운동, 24시 무인헬스장' 성행…"지자체 헬스장 점검 의무"
개인적 공간에서 자유롭게 운동을 즐길 수 있는 '무인 헬스장'이 대구지역 곳곳에 들어서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으로 체육지도자가 상주하지 않는 헬스장은 불법이라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다.10일 대구시와 각 구·군에 따르면, 대구지역 헬스장 총 수는 635곳으로 코로나19 직전이던 2019년 12월(340곳)에 비해 295곳(86.8%)이나 증가했다. 이 가운데, 포털사이트 기준 대구지역에 등록된 무인헬스장은 총 18곳이다. 무인헬스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사적 공간에서 타인을 의식하지 않고 편이 운동할 수 있는 것이 강점으로 꼽혀 큰 주목을 받았다. 헬스장 내 상주하는 직원이 없어 인건비 절약 효과도 커, 저가를 앞세워 우후죽순 늘고 있는 추세다.하지만 현행법상 무인헬스장은 엄연한 '불법'이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선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는 헬스장 시설에는 생활체육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한 체육지도자가 상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헬스장 면적에 따라 배치되는 지도자 수는 차이가 있지만, 체육지도자 자격증과 함께 각종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해 항시 상주하도록 한다.관련법에는 헬스장의 운동 전용면적이 300㎡ 이하일 경우 1명, 300㎡를 초과하면 두 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관리·감독 주체인 지자체는 사실상 단속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무인헬스장 업체 수 파악도 어려운 상태다. 일반헬스장으로 신고한 뒤 몰래 24시간 무인으로 운영하거나, 다른 업종으로 신고하게 되면 감독이 어렵기 때문에서다.헬스장 경영자 커뮤니티에서도 관련 문제제기가 나오기도 했다. 대구지역 한 회원은 "무인헬스장은 불법이며 사업자 없이 하는 것도 불법이다. 협회에서 항의방문 및 민원을 제기할 것"이라는 글을 쓰기도 했다.모 구·군 관계자는 "운영방침을 속이게 되면 허위 신고로 경찰에 고발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보고 적발이 될 시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내린다"고 말했다.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체육시설업의 준수사항과 시설·소방 관리 등의 부분들을 안전 점검을 상·하반기에 의무적으로 하고 있다"며 "불법 영업이 성행하고 있다면 지자체에서 집중적으로 단속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지난 9일 오후 대구 달서구 상인동의 무인 헬스장의 모습. 박지현 기자 lozpjh@yeongnam.com
폐우유팩·폐건전지 모아오면 휴지·새전지로 바꿔드려요…재활용품 물물교환 '화제'
대구 북구에 사는 박모(60)씨는 최근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 게시판에 붙어있는 '재활용품 교환사업' 안내문을 보고 평소 무심코 버렸던 '우유 팩'을 깨끗이 씻어 보관하고 있다. 우유 팩 1㎏을 모으면 화장지 2롤로 바꿀 수 있어서다. 장 씨는 "환경도 생각하고 경제적으로도 이익을 챙길 수 있어 일석이조"라고 말했다.다 쓴 종이팩이나 폐건전지 등 재활용품을 모아가면 두루마리 휴지나 새 건전지로 교환해주는 재활용품 교환사업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지난 2011년 남구가 제일 먼저 시작한 이 사업은 현재 군위군을 제외한 대구 8개 구·군에서 꾸준히 시행 중이다. 군위군은 다음 달부터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0일 대구시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이 사업을 통한 폐전지 수거량은 2020년 183.78t에서 2021년 234.55t, 2022년 215.64t 2023년 271.48t으로 증가 추세다. 같은 기간 종이팩은 290.01t, 231.89t, 176.99t, 219.36t 등으로 연 평균 230t을 소화하고 있다.종이팩과 폐건전지가 주류를 이루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폐형광등, 투명페트병, 플라스틱 컵 등도 받아 새 물품으로 교환해주고 있다. 교환 물품과 기준은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종이팩 1㎏은 화장지 2개(롤), 폐건전지 10개는 새 건전지 1세트(2개)로 바꿔준다. 화장지와 새 건전지, 종량제 봉투(10ℓ)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곳도 있다.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교환 대장을 작성한 뒤 교환품을 받아 갈 수 있다. 지자체별 물품 수량이 다를 수 있어 사전 연락이 필요하다.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사용량 증가로 골머리를 앓던 아이스팩과 일회용 배달 용기를 다른 새 물품으로 교환하는 지자체도 있다. 서구는 일회용 배달 용기 10개와 플라스틱 컵 30개를 모아오면 10ℓ짜리 종량제 봉투로 바꿔주고 있다. 최근엔 아이스팩 사용이 증가해 처리에 어려움을 겪자 친환경 아이스팩으로 대체되면서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재활용품 교환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홍보와 유인책도 추진 중이다. 달서구 관계자는 "기존 화장지나 종량제 봉투와 더불어 페트병 라벨제거기를 교환품목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많은 주민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이목원 대구시 자원순환과장은 "재활용품 교환사업은 자원의 선순환을 촉진하고 재활용률을 높이는 사업이므로 많은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북구의 한 아파트 게시판에 붙어있는 재활용품 교환사업 안내문. 독자 제공
[프로필] 오규헌 안전보건공단 대구광역본부장
▶오규헌(55) 안전보건공단 대구광역본부장이 지난 8일 취임했다. 오 본부장은 경북 고령 출신으로 1996년 안전보건공단에 입사해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안전보건정책연구실장, 충북북부지사장, 본부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했다. 오 본부장은 "국민 안전 최우선 일터 조성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안전보건 생태계 조성, 공적 가치 기반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 산재예방 전문기관으로서 사고사망 감축을 위해 사업장 안전보건에 총력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구고용노동청, '근로자 중독 사망'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입건
근로자 4명이 작업하던 중 가스 중독으로 죽거나 다친 경북 봉화군 석포제련소 관계자들이 입건됐다. 대구고용노동청은 <주>영풍 법인과 박영민 대표이사를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배상윤 영풍 각자대표 겸 석포제련소장과 하청업체 대표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지난해 12월 6일 작업자 4명이 석포제련소 제1공장에서 불순물 탱크 모터를 교체하던 중 복통과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쓰러졌다. 이 중 협력업체 소속 직원 1명이 같은 달 9일 숨졌다. 이들은 독성이 있는 삼수소화비소(아르신)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대구고용노동청과 경북경찰청은 지난 4일 서울 강남구 영풍그룹 본사와 봉화군 현장 사무실, 석포제련소 등 3곳에 대해 합동 압수수색에 나선 바 있다. 이날 수사팀은 유해물질 관련 매뉴얼, 안전보건 자료, 관련자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의 물품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
의료대란으로 번진 의대 증원
병원 떠났던 대구 수련병원 전공의 700여 명, 복귀 시점 마지날에도 '요지부동'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각하·기각] 탄력받는 정부의 의료 개혁…남은 숙제는 전공의 복귀와 의사 설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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