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協 “한국도 이른 시일내 가입해야”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이 지난 5일 타결됐지만, 12개 참가국에서 제외된 우리나라는 최대 경쟁국인 일본과의 싸움에서 뒷전으로 밀리게 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른 시일내에 협정에 가입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번 TTP타결로 가장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는 국가로 일본이 떠오르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다자 및 양자간 FTA를 체결하면서 무역장벽을 없애려는 노력을 기울여 온 것과 달리 일본은 ‘FTA 열등생’으로 불릴 정도였다. 그러나 이번 TPP가 FTA를 뛰어넘는 경제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일본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40%에 해당하는 TPP체결국으로 경제영토를 넓히게 됐다. 일본과 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쟁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로서는 우려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6일 주식시장에서는 이 같은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18.04포인트(0.91%) 오른 1,996.29로 장을 시작하며 근 두 달 만에 2,000선 돌파를 시도하는 듯했지만, TPP타결로 일본과 수출 경합 관계에 있는 우리나라 일부 산업 분야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관측 속에 상승 동력이 점차 둔화했다. 전날보다 12.40포인트(0.63%) 오른 1,990.65로 마감했다.

업종별로도 TPP 타결로 미국 시장에서 일본 자동차 업체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예상에 운송장비가 2.24% 하락했다.

무역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TPP가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무역협회는 6일 정부에 대해 조속한 TPP 가입을 촉구했다. 무역협회는 논평을 내고 “TPP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우리 정부도 이제 TPP 가입 여부에 대해 결단해야 할 시점에 왔다”고 밝혔다. 무역협회는 “TPP는 우리나라 전체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기준 32.4%(3천553억달러)에 달하는 매우 중요한 시장”이라며 “TPP는 또 향후 새로운 국제 통상질서를 주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의 TPP 참여 여부에 따른 GDP성장도 극명하게 달라진다.

SK증권 김영준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이번 12개국 협상에서 배제돼 있기 때문에 이후 TPP참여 여부에 따라 영향이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며 “우리나라가 TPP에 참여하면 협정 발효 후 향후 10년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2.5∼2.6%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대로 TPP에 불참할 경우에 대해서는 “불참시 향후 10년간 실질 GDP가 0.11∼0.19% 감소할 것”이라며 “TPP 협상국간의 국제교역에서 일부 소외됨에 따라 자동차·1차 금속·석유제품 등의 수출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전영기자 younger@yeongnam.com 연합뉴스

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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