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 부총리 “한국도 TPP 참여 검토”

우리나라도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40%에 육박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가 추진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종합감사에서 지난 5일 타결된 TPP와 관련해 “한국도 참여하는 방향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조건과 참여 시점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최 부총리는 “주의 깊게 관련 내용을 살피고 관계 당사국과 접촉하고 있다. 공청회 등 통상 절차를 거쳐 TPP 참여 여부와 시점을 결정토록 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협상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떤 조건으로 하겠다는 것은 협상 사항이어서 밝히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TPP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 “정밀하게 분석해야겠지만 누적 원산지 규정이 포함돼 있어 수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쌀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해 계속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세계 1·3위 경제대국인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세계 최대 무역동맹의 등장으로 지역 및 우리나라 주요 산업들의 희비도 엇갈리고 있다.

미국 및 일본과 경쟁을 펼치고 있는 완성차와 자동차부품, 전자 등은 당분간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의 경우 완성차보다는 부품 위주의 산업구조이기 때문에 직접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다는 분석도 있으나 완성차 경쟁력이 떨어지면 부품산업 어려움도 불가피하다. 섬유 등은 베트남이 생산기지로 급부상하게 됨에 따라 현지 공장을 가진 지역업체들은 글로벌 생산기지를 확보하게 된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Trans-Pacific Partnership)=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의 통합을 목표로 체결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 경제규모 1·3위인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고 12개국이 참여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다. 이들 국가는 세계 GDP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구경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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