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야 말로 지방분권 실현할 최적임자” 김형기 지방분권위원장 교수

“산업화 시대의 효율성을 중시하는 발전 패러다임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정보화사회를 맞이한 지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야말로 지방분권을 실현할 최적임자입니다.”

국민의당 중앙선대위 지방분권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형기 경북대 교수는 “지방분권을 내세우다 정권을 잡은 후 지지부진했던 예전 정부와는 크게 다를 것”이라며 안 후보 지지 이유를 밝혔다.

김 교수는 “정보화사회에선 다양성이 담보가 되지 않으면 경쟁력이 생기지 않는다. 수도권 일극주의로는 생존 자체가 어렵다”며 “또 정보화 사회로 인한 정보 격차 등 새로운 유형의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지방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분권과 관련해 안 후보가 다른 후보와 다른 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안 후보는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라는 점을 명시하는 것을 비롯해 지역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전향적으로 수용했다”면서 “나아가 안 후보는 당선 직후 청와대에 지방분권개헌을 위한 TF를 조직해 오는 9월까지 정부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구체적 로드맵까지 내놨다. 이 부분이 다른 후보들과 가장 차별되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특히 조세권이 지방으로 넘어와야 한다. 지금처럼 중앙정부가 은혜를 베푸는 것마냥 각 지역에 국비를 나눠주는 일이 반복된다면 지역은 영원히 ‘을’이 될 수밖에 없다”며 “안 후보는 현 8대 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 4로 고치겠다고 약속했다. 개인적으로는 5대 5까지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구경모 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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