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유전무죄 적폐 우려” 한국당 “소신 판결에 경의”

여·야는 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심 재판에서 집행유예 판결로 풀려난 것을 놓고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진보 정당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적폐’라며 우려를 제기한 반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정당은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사실상 환영의 입장을 냈다.

민주당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이라며 “법원의 집행유예 선고로 인해 국민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적폐가 아직도 대한민국에 살아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또다시 낼 수밖에 없게 된 현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 창당준비위도 별도 논평을 통해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오늘 판결은 적폐청산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판결”이라고 아쉬워했다.

정의당 추혜선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이재용 구조대를 자처하면서 법 상식을 짓밟은 법원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대변인은 또 “국민들이 광장에서 한 목소리로 외쳤던 것은 ‘재벌도 공범’이라는 것”이라며 “재벌을 위해서라면 진흙투성이가 되는 것조차도 마다치 않는 법원에 국민은 절망하고 분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대법원장이 아무리 코드인사를 해도 사법부는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오늘의 재판”이라며 “여론에 휘둘리지 않고 소신있게 판결한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도 “묵시적 청탁이라는 억측과 예단으로 무리하게 혐의를 끼워 맞추듯 만든 여론몰이 수사와 정치적 수사는 이 땅에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경영 일선에 있어야 할 기업인을 1년간 구속하고 징역 12년을 구형했던 특검이 이제 답해야 할 차례”라고 특검을 비판했다.

한편 통합을 앞둔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상반된 반응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국민의당 김철근 대변인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한다는 일반 국민의 법 감정으로 도저히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국민이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이 판결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재판부를 비판했다. 하지만 바른정당 유의동 수석대변인은 “다양한 의견이 있겠지만 바른정당은 사법부 판결이기에 오늘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정권과 기업 사이에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짧게 논평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