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넘어온‘수사권 조정안’…처리 험로 예상

정부가 21일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안을 내놓은 가운데, 관련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험로가 예상된다. 당장 국회는 장기간 ‘개점휴업’ 상태다. 특히 국회의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체인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의 활동기한이 8일밖에 남지 않은 탓에 검경 수사권 조정 내용을 담을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9월 정기국회에서나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일단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 사개특위를 찾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에게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전달했다. 홍 실장은 정 위원장에게 합의문을 전달하면서 신속한 국회 입법절차를 요청했다. 정 위원장은 입법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약속했다.

하지만 입법절차 전망은 매우 어둡다. 정부의 검경 수사권을 토대로 한 사개특위 재가동이 사실상 물 건너간 탓이다. 여야는 올해 초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을 논의하기 위해 사개특위를 구성했으나 극심한 이견을 보이면서 6개월간 장기간 공전을 거듭, 아무 성과도 내지 못했다.

한국당 법사위 간사인 김진태 의원은 “아무런 사전설명도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모든 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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