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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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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기금 규정에 막힌 '앞산 모노레일'…구청장 공약사업 차질 불가피
대구 남구청장 공약 사항인 '앞산 모노레일' 사업 예산의 4분의 1이 다른 사업에 재배정돼 사업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24일 남구에 따르면 2020년부터 앞산 레포츠산업 활성화의 기반이 될 '모노레일 사업'이 추진 중이다. 앞산 일원에 길이 2.8㎞짜리 생태관광 모노레일을 설치하는 이 사업은 교통약자도 즐길 수 있는 볼거리를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보존 및 관광자원 활성화를 위해 추진됐다.남구는 사업비 143억원을 들여 모노레일을 2026년에 준공할 계획을 세웠다. 지방소멸대응기금(2022~2023년) 70억원과 특별교부세·특별교부금 33억원, 구비 40억원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모노레일이 토건 사업인 데다 앞산 특성상 도시계획 심의, 도시공원 심의 등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야 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집행하지 못했다. 남구는 2022~2023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134억원을 받았으나,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기금 중 4억원(2.8%)만 집행했다. 여기에 행정안전부가 '2022~2023년 기금 사업' 중 올해 이월된 사업들에 대해선 집행률에 따라 예산을 감액하겠다고 밝히자, 남구는 부랴부랴 모노레일 사업에 책정된 70억원 중 36억원을 크리스마스 축제, 스마트경로당 사업 확대 등에 재배정했다. 행안부 방침에 따르면 집행률이 50% 이상이면 100%를 지급하지만, 10% 이하면 10%만 받는다. 남구는 예산 재배정으로 집행률을 50%로 끌어올려 감액을 겨우 막았다.예산 재배정으로 재원 마련이라는 숙제가 생긴 모노레일 사업은 내년에 착공해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했으나 사실상 어려워졌다. 남구 관계자는 "2026년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와 설계용역 등을 지금 가진 예산으로 완료하고, 이번에 예산 재배정으로 부족해진 부분은 향후 기금 신청을 해 채우거나 구비를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모노레일 사업은 인구 소멸과 큰 연관이 없음에도 구청장 공약사항이라 기금에 포함된 것이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계획 당시 후 순위 사업이었던 모노레일이 금액이 확정된 후 기금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남구는 기금사업으로 생태체험 모노레일 건설(70억원), 생태쉼터 조성(37억원), 스마트경로당 사업(14억원)을 계획했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애초에 행안부에서 준비가 덜 된 사업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이란 명분으로 지급하니 문제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기금이 적절한 곳에 쓰이려면 이 사업이 준비는 잘돼 있는지, 취지에는 적합한지 제대로 심사한 후에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대구 남구 앞산 모노레일 노선 기본계획안.
"원앙, 수달 헤엄치는 도원지 속으로"…달서구, 실감 미디어아트 공개
대구 달서구에서 지역 대표 관광지와 천연기념물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실감 미디어 콘텐츠'가 공개됐다.달서구는 다음 달부터 장기동 달서아트센터 내 메타버스 체험관에 '실감 미디어' 콘텐츠를 확충해 운영한다. 지난해 개소한 메타버스 체험관은 독도를 주제로 한 콘텐츠가 주를 이뤘지만, 달서구는 이곳 시설을 활용해 지역 내 대표 관광지와 천연기념물 등을 알리기 위해 자체 콘텐츠를 제작했다.실감 미디어는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사용자의 몰입도를 극대화해 사용자가 마치 공간 속에 들어온 것처럼 몰입감을 제공하는 차세대 미디어 콘텐츠다. 달서구는 한 대구 소재 미디어 업체와 협력해 지난해 6월부터 실감 미디어 콘텐츠 제작에 나섰다.이날 펼쳐진 시범 운영을 보기 위해 메타버스 체험관 내 실감 미디어 존에 들어갔다. 어두운 배경에 '월광'이라고 적힌 버튼이 있었다. 벽을 손으로 터치하자 음악과 함께 실감 미디어 콘텐츠가 시작됐다. 월광수변공원에 설치된 월광소원달이 어떻게 현재 그 위치에 들어가게 됐는지에 대한 스토리텔링과 함께 지역 대표 관광지인 '도원지'의 풍경을 한눈에 볼 수 있었다. 영상 중간에는 인터랙티브 기술을 사용해 벽면을 터치하면 달을 보고 각종 소원을 빌 수 있는 콘텐츠도 마련됐다.콘텐츠가 끝이 나자 다음 콘텐츠인 '자연'이 상영됐다. 배경은 도원지 물 속이었다. 물속에는 천연기념물 수달과 물고기 등이 헤엄치고 있었다. 물 밖에는 최근 도원지에 수백 마리가 무리 지어 월동해 화제가 된 원앙이 있었다. 다음 콘텐츠로는 지난해 3년 만에 대명유수지에서 관측된 흑두루미를 '재회'라는 주제로 소개하는 영상이 상영됐다.마지막 콘텐츠인 '물결'은 교육·홍보 보다는 예술에 치중했다. 음악과 함께 대명유수지를 모티브로 각종 색이 섞이며 계절 등이 변화하는 모습을 형상화했다.달서구는 이러한 실감 미디어 콘텐츠를 현재 지역 내 시설 4곳에서 상영 중이다. 달서별빛 캠핑장 인근에 있는 디지털별빛관에는 우주와 행성을 주제로 한 콘텐츠가 상영된다. 또 디지털 선사관에서는 선사시대와 유물·유적을 주제로 한 콘텐츠를 볼 수 있다. 달서 디지털체험센터에선 이 모든 콘텐츠를 일부 감상할 수 있다.달서구 관계자는 "실감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 전국 곳곳에 있는 미술관 등을 다니며 벤치마킹했다"며 "앞으로는 연인들을 위한 콘텐츠 제작과 사용자들이 직접 실감 미디어 콘텐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글·사진=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22일 오후 1시쯤 방문한 대구 달서구 장기동 달서아트센터 내 메타버스체험관에는 다음 달부터 상영될 실감 미디어 콘텐츠 '월광'이 상영되고 있었다.22일 오후 1시쯤 방문한 대구 달서구 장기동 달서아트센터 내 메타버스체험관에는 다음 달부터 상영될 실감 미디어 콘텐츠 '자연'이 상영되고 있었다.
조합장 성과급이 12억짜리 펜트하우스?…"억억" 소리나는 대구 중구 재개발 조합 논란
대구 중구 동인동에 있는 한 주택 재개발 조합의 조합장이 성과급으로 분양가 12억 원인 펜트하우스를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해당 조합은 시공사의 법정관리 등을 이유로 자금난을 겪으면서 조합원과 조합장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20일 해당 조합 모임에 따르면, 조합장 A씨는 지난 2021년 6월 열린 정기총회에 '사업비 절감에 따른 성과금 지급의 건'을 상정했다. 조합장의 공으로 수익이 발생해 조합이 보유한 아파트(펜트하우스) 한 채를 성과급으로 조합장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이후 A씨는 2022년 말 이 아파트 입주에 즈음해 펜트하우스 한 채를 성과급으로 받았다. 당시 이 펜트하우스의 분양가는 확장비와 옵션 가격을 포함해 12억여 원이었다.조합장은 일부 업무를 시공사에 맡기지 않고 직접 수행해 비용을 절감했고, 18개월 만에 성공적으로 분양을 마쳐 모델하우스 부지 사용료 6개월분 환급 및 권리금을 받은 점을 성과급 근거로 들었다.하지만 조합원들은 시공사의 법정관리로 인해 생긴 심각한 자금난을 겪는 상황에서 펜트하우스를 성과급으로 지급한 것은 지나치다는 입장이다.원래 이 조합은 지난해 3월 아파트 준공이 완료된 후 같은 해 12월 조합 해산 절차를 밟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밀린 법인세 등 각종 국세와 은행 대출금 때문에 아직 조합원과 일반 분양자들의 등기가 지연돼 해산하지 못하고 있다. 조합원 B씨는 "정산이 제대로 이뤄지기도 전에 조합장이 본인의 성과를 내세우며 성과급부터 챙겼다"고 했다.조합원들은 조합장의 잘못된 운영을 지적하기도 했다. 조합원 C씨는 "현재 아파트에는 임대주택만 32채가 있다. 이를 모두 매각했다면 최소 30억 원 이상을 마련할 수 있었다. 하지만 조합장의 매각 시기 판단 오류로 인해 아직도 자금난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조합장의 연봉이 다른 조합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다른 조합에 비교해 1.5배가 넘는 조합장 연봉이 지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작년 기준 조합장 A씨의 연봉(급여·상여금·퇴직금·5대 보험 포함)은 1억2천765만 원이었다. 이는 조합원 수 300명 이하인 다른 조합의 표준급여(8천121만 원)보다 4천644만 원 가량 높은 금액이다. 현재 이 조합의 조합원은 모두 220여명이다.이에 대해 조합장 A씨는 "저의 기지로 발생한 수익으로 조합원들에게도 옵션 등이 무상으로 제공되는 등 많은 혜택이 주어졌다. 성과급 지급 안건 상정 당시 조합원 80%가 동의했다"며 "임대주택은 매각할 기회가 있었지만, 너무 낮은 가격이었다. 그 가격으로 매각하면 조합원들이 분담금을 추가로 내야 할 정도여서 매각 시기를 늦췄고, 제가 조합장을 맡은 이후 열심히 뛰어다니며 성과를 내니 연봉이 점점 높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대구 중구 한 주택 재개발 조합의 조합장이 성과급으로 12억 여원짜리 펜트하우스를 지급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해당 조합은 시공사 법정관리를 이유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지난 2021년 6월 열린 정기총회 안건으로 조합장에게 펜트하우스를 지급하는 안건이 상정됐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해당 조합과 조합 표준 급여안 분석표. 독자 제공
대구 곳곳에 피기 시작한 벚꽃…구경은 어디로?
벚꽃 예상 개화 시기를 엿새 앞두고 대구지역 곳곳에서 만개한 벚꽃이 발견됐다. 예년보다 빨리 벚꽃이 피면서 대구는 각종 벚꽃 축제 준비에 한창이다.춘분을 맞은 20일 오후 2시쯤 남구 대명동 동대명지구대 앞에는 성격 급한 벚꽃이 활짝 피어있었다. 이곳을 지나가던 주민 박필험(여·73)씨는 "유독 이곳에만 벚꽃이 빨리 핀 것 같다. 꽃샘추위 때문에 날씨는 춥지만, 활짝 핀 벚꽃을 보니 봄이 왔다는 생각이 들어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대구지방기상청에 따르면 대구엔 벚나무가 지난 16일 발아한 것으로 관측됐다. 이는 평년(1991~2020년)과 비슷하다. 경북지역에서는 포항에서 지난 15일, 안동·울릉에서 17일에 벚나무가 발아한 것으로 관측됐다.날씨 전문 업체 웨더아이는 전국적으로 올해 벚꽃 개화 시기가 평년보다 1~7일 더 빠를 것으로 예상했다. 대구의 예상 개화 시기는 오는 26일이다. 이는 평년보다 3일 빠르고, 벚꽃이 유독 빨리 폈던 지난해보다는 5일 늦은 예정일이다. 벚꽃은 평균적으로 개화한 후 약 7일 뒤에 절정기에 다다르기 때문에 절정기는 다음 달 2일로 예상된다.평년보다 빨리 피는 벚꽃에 대구 곳곳은 축제 준비로 분주하다.동구에선 팔공산동화지구번영회가 팔공산 분수대광장 일대에서 벚꽃 축제를 연다. 매년 4월에 열렸지만, 올해는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로 앞당겨 열린다. 효목동 아양아트센터에서는 27일 '동촌벚꽃예술제'가 열린다.대구시 농업기술센터는 '대구청년파머스 벚꽃마켓'을 준비하고 있다. 벚꽃 시즌을 맞이해 지역 내 청년 농업인들이 모여 본인들이 키운 미나리, 딸기 등 각종 농산물을 판매한다.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동구 방촌동 농업기술센터 앞 금호강 일대 주차장에서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수성구에선 '수성못 벚꽃투어'가 진행된다. 다음 달 2·4·9·11일에 벚꽃이 피는 수성못 일대 관광지와 생태해설 투어를 경험할 수 있다. 이 투어에 참여하면 폴라로이드 사진으로 벚꽃 사진을 남길 수 있다.달성군은 지난해 3월 25일에 개최했던 '옥포 벚꽃축제'를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옥포읍 기세리 벚꽃길과 송해공원 제4주차장 일원에서 진행한다. 달성군노인복지관에서 1.5㎞ 이어진 기세리 벚꽃길은 매년 봄 50년 이상 자리를 지킨 벚나무들이 '벚꽃 터널'을 형성해 상춘객이 즐겨 찾는 명소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절기상 춘분인 20일 대구 중구 남산병원 앞 인도에 벚꽃이 활짝 피었다.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절기상 춘분인 20일 대구 남구 동대명지구대에 핀 벚꽃을 시민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대구 남구청 2년 연속 공모 선정
대구 남구청은 교육부 주관 '2024년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됐다.해당 사업은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균형발전을 목표로 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평생 학습도시로 지정된 시·군·구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추진하는 사업이다.올해 남구는 '지역 특성화 프로그램'과 '평생학습도시·평생교육진흥원 연계형'에 모두 선정돼 국비 3천500만원을 지원받는다. 대구 남구는 지난해 개발한 신규 학습모델을 올해 사업에 접목해 일자리 창출 등 지역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또 평생교육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학습자를 발굴해 평생 학습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조재구 남구청장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주민의 직업능력 향상과 평생교육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의 발판을 마련했다.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이 누구나 누리는 평생학습 체제를 구축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
대구 대표도서관 행정구역 '대명동·봉덕동'에 걸친 채로 유지
내년 준공 예정인 대구 대표도서관이 남구 2개 행정구역에 걸쳐 지어진다. 남구는 행정구역 조정 논의 끝에 현 행정구역을 유지키로 했다.18일 남구에 따르면 대구시로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캠프 워커 반환부지(6만6천884㎡)는 행정구역상 대명5동과 봉덕3동 일원에 걸쳐있다.현재 이 부지에는 지하 1층~지상 4층 1만4천955㎡ 규모의 대구 대표도서관이 내년 준공을 목표로 지어지고 있다. 사업비 634억 원을 들여 60여 년간 미군 부대로 단절된 지역에 녹지공간과 문화공간이 어우러진 지역 '랜드마크'로 조성된다. 또 도서관 인근에는 사업비 50억여 원을 들여 2026년 준공을 목표로 1만7천㎡ 규모의 문화공원이 지어지고 있다.현재 대구시 공식 도서관 홈페이지에는 대구 대표도서관의 주소가 '대명동 67-2번지'로 돼 있다.행정구역 조정 논의는 대구 대표도서관 사업이 추진되던 지난 2018년부터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남구는 비공식적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행정구역 조정 등에 대해 권유했지만, 주민들이 관할 전화국 변경에 따른 전화번호 국번 변경 문제 등으로 반대해 흐지부지됐다.이후 지난해 9월에는 대구시에서 대구 대표도서관 건립 사업을 위해 행정구역을 획정 지어달라는 공문을 남구에 보냈다. 이에 남구는 각 동에 2회씩 찾아가 주민 50여 명을 대상으로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열었다. 또 각 동 주민들이 구청사에 모여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도 가졌다.하지만 남구는 행정구역 조정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남구 관계자는 "대명동과 봉덕동 주민 모두 '대구 대표도서관'이라는 숙원 사업을 기다려왔고, 반환 과정·공사 과정에서 피해 아닌 피해를 본 주민들이라 모두 이 사업에 애정을 품고 있다. 주민들이 부지가 한 동으로 획정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행정구역을 유지하기로 했다"며 "이후 이에 대해 행정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했고 지난해 12월 대구시에 행정구역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이어 "현재 사용되고 있는 주소는 대구시에서 사업 진행을 위해 임의로 사용한 주소다. 도서관이 준공된 후 도로명 주소가 부여되면 되도록 동이 구분되지 않는 도로명 주소를 사용할 예정이다. 또 지번 주소도 '대명동 외 봉덕동 일원' 형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추후 대구시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대명5동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도서관과 같은 공공시설은 주관 기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동이 나서서 관리할 부분이 거의 없다. 시설 외부 청소 정도만 동에서 진행한다. 따라서 행정 구역이 나뉘어 있어도 시설을 관리하는 데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대구 남구 주한미군 부대 '캠프워커' 반환부지 위치도. 대구시 제공대명5동과, 봉덕3동 행정 구역. 네이버 지도 캡처
대구 달서구 '숲, 사람, 도시' 조화 이루는 공간으로 발돋움
'숨쉬기 좋은 그린시티, 달서구!' 도심 속에서 성서산업단지를 품고 있는 달서구에서 내놓은 슬로건이다. 산업단지라면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매연이 떠오르기 마련이지만, 달서구는 '피톤치드'가 가득한 곳으로 거듭나고 있다.달서구는 지난 2016년부터 미래세대에게 푸른 도시를 남겨주자는 일념 아래 민·관 합동 '우리 마을 동산 가꾸기' 사업에 힘을 모으고 있다.그 결과 8년간 지역에 나무 521만여 그루를 심는 성과를 냈다. △2016년 45만7천912그루 △2017년 59만7천238그루 △2018년 63만2천752그루 △2019년 72만7천488그루 △2020년 99만8천106그루 △2021년 85만4천222그루 △2022년 40만8천350그루 △ 2023년 53만6천928그루를 심었다.올해도 나무 33만 그루 이상을 심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지난달 28일부터 자원봉사자 등 550여 명이 도원지 서편 등산로에 편백 나무를 심기 시작했다. 봉사자들은 4월 초까지 와룡산 자락길, 성서 IC 등에 편백 나무 2천300그루를 심을 예정이다.각 동에서도 지역 주민들이 참여해 나무를 심는다. 올해는 각급 단체와 주민 총 160여 명이 각 지역 공원 등 11개 장소에 영산홍, 담쟁이덩굴 등 3천90그루를 심을 예정이다.달서구는 '그린 카펫' 사업도 진행 중이다. 그린 카펫은 도심 곳곳에 있는 회색 구조물에 식물을 심어 '녹색도시'로 가꾸는 사업이다. 달서구는 지난 2017년 감천네거리·성서한마음타운아파트 옹벽에 벽면 녹화사업을 진행했고, 2018년에는 구청사 전면에 넝쿨 식물을 심었다. 이후 달구벌대로, 상화로, 성서산업단지, 성서로 등에 '그린 카펫'을 조성했다. 달서구는 이를 통해 미세먼지와 도시 열섬현상 감소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올해는 호산동 완충녹지 일원에 '그린 카펫'이 깔린다. 달서구는 6월까지 이곳에 예산 2억 원을 들여 황금조팝, 황매화, 송악 등 식물 8종 4만1천950포기를 식재할 예정이다.숲, 사람, 도시가 어우러지는 도심 속 힐링 공간도 확충하고 있다. 앞서 달서구는 지난 2022년 월광수변공원에 1시간 동안 산책할 수 있는 도원지 순환산책로를 조성했다. 산지 지형을 활용한 데크로드, 길이 28m 출렁다리, 달 조형물 등을 설치해 산책로에 재미를 더했다. 또 지난해 조성한 와룡산 자락길에는 출렁다리 2곳, 나무다리 11곳을 설치해 성서권 대표 힐링 산책 코스로 거듭나고 있다.달서구는 올해 달서 별빛캠핑장 확장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곳은 현재 시비 70억 원을 들여 산책로 정비, 수목 식재, 초화원 조성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또 수밭근린공원 확장 사업도 진행 중이다. 달서구는 2028년까지 사업비 480억 원을 들여 도원지 동편에 공원을 조성하고, 도원지 북편 경작지를 여가 녹지로 조성한다. 이곳에 전망광장, 휴양데크, 생태학습원, 수변 산책로 등을 설치해 휴식공간 및 지역 대표 관광명소로 조성할 계획이다.달서구 관계자는 "녹지공간 조성으로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은 물론 정서적 안정감을 주어 주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성서 IC 주변에 편백 나무를 심어 두류시청사 시대의 주 관문이 될 성서 IC가 주민들에게 신선한 청량감을 주는 곳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지난 9일 대구 달서구 와룡산에서 열린 나무 심기 행사에서 이태훈 달서구청장과 아이들이 나무를 심고 있다. 달서구청 제공그린카펫이 깔린 대구 달서구 용산동 성서보람타운 일원의 모습. 달서구청 제공달서 별빛캠핑장 전경. 달서구는 이곳에 올해 산책로 정비, 수목 식재, 초화원 조성 사업 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달서구청 제공
대구 달서별빛천체과학관 예산 문제로 늦춰져…2026년 준공 예정
대구 달서구의 별빛 천체과학관 조성 사업이 국비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달서구는 대구시와 교육청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요량이지만,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달서 별빛 천체과학관 개관은 당초보다 1년 더 늦춰질 전망이다. 달서구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송현동 달서 별빛캠핑장 부지에 '달서 별빛 천체과학관' 건립을 추진해오고 있다. 누리호 발사 등 갈수록 높아지는 천문·우주 분야에 대한 관심도에 맞춰 별빛캠핑장, 목재문화관, 생태놀이터 등 주변 시설과 함께 복합생활문화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해서다.사업비 158억 원을 들여 내년까지 연면적 1천800㎡에 지하 1층~지상 1층 규모의 과학관을 조성할 계획이다. 지하 1층 내부에는 전시실, 천체투영실, 교육실 등이, 지상 1층에는 천체관측실이 들어선다. 현재 약 7억 원을 들여 일반 설계와 전시 콘텐츠 용역을 진행 중이다.문제는 과학관 건립을 위한 예산을 아직도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예산 미확보로 준공 일정도 원래 계획보다 1년 정도 늦춰질 전망이다. 달서구는 사업비 상당 부분을 지난 2022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한 '공립 전문과학관 사업' 공모를 통해 조달하려 했지만, 탈락하면서 재원 마련에 큰 차질이 생겼다.달서구는 부족한 151억 원을 특별교부세(15억 원)와 대구시에서 받는 특별교부금(20억 원), 시비(20억 원), 구비(76억 원)로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교육과 관련된 사업 특성을 살려 대구시교육청으로부터 교육비 특별회계로 20억 원을 지원받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하지만 달서구가 내놓은 재원 마련 방안이 현실성이 없고, 사업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정환 달서구의회 의원(운영위원장)은 "시 교육청에서 예산 지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법적 근거가 없다. 교육청에서 지자체 사업을 지원한 사례가 없어 관련 법이 먼저 제정돼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달서구는 예산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구비를 들여서라도 2026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입장이다. 달서구 관계자는 "관련 법 제정에 대해선 총선이 맞물려 늦춰졌지만, 추진 중이다. 또 시나 교육청으로부터 지원 예산을 받지 못하면 구비를 들여서라도 2026년 안에 과학관 건립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대구 달서구에서 추진 중인 '달서 별빛 천체과학관 조성 사업'이 재원 마련 문제로 1년 늦춰져 2026년에 준공될 예정이다. 달서구 제공대구 달서구에서 추진 중인 '달서 별빛 천체과학관 조성 사업'이 재원 마련 문제로 1년 늦춰져 2026년에 준공될 예정이다. 달서구 제공
"비대면으로 소통 늘리고 노년 활기차게" 대구 달서구 '스마트 경로당'
"스마트 경로당이 되면서 분위기가 활기차게 바뀌었어요."대구 최초로 달서구에서 도입된 '스마트 경로당'이 어르신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28일 앞둔 13일 오후 2시 달서구 장기동 경로당에는 어르신 10여 명이 투표하는 방법과 선거 시 유의할 점에 대해 교육을 받고 있었다. 이 교육은 강사가 경로당을 따로 방문하지 않는 비대면 교육이었다. 화상 시스템으로 연결돼 모니터를 통해 다른 경로당 60여 곳의 모습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었다.정순애(여·89)씨는 "오늘은 특별히 투표하는 방법에 대해 배웠다. 잊었던 정보를 다시 알게 되어 유익했다. 스마트 경로당으로 바뀌고 나서 요가·건강·노래·웃음 교실 등 유익한 강의를 들을 수 있어 너무 좋다. 노래를 따라부르거나, 요가 자세를 취하면서 건강도 좋아졌다"고 말했다.달서구는 지난 2022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주관 '제2회 스마트경로당 구축 사업'에 선정됐다. 지난해 4월 국비를 포함한 사업비 10억 2천만 원을 들여 스마트 경로당 110곳을 개소했고, 현재 대구 기초지자체 중에서 유일하게 운영 중이다.스마트 경로당은 크게 3가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비대면 화상 시스템으로 지역 내 설치된 스튜디오 3곳에서 송출하는 각종 교육을 듣고, 다른 경로당과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또 각종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동영상 서비스', 지역 내 재능기부를 하고자 하는 의사와 상담을 할 수 있는 '1대1 맞춤 서비스' 등이 제공된다.스마트 경로당을 경험한 지 1년 가까이 된 어르신들은 평균 80세가 넘는 나이에도 스마트 기기에 제법 익숙해진 모습이었다. 투표 방법에 대한 교육이 끝난 후, 노래 교실 시간이 이어지자 어르신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마이크를 잡고 손뼉을 치며 노래를 따라 불렀다.정말련(여·83)씨는 "스마트 경로당이 생기고 난 이후 경로당에 활기가 생겼다. 예전 경로당은 적적한 분위기에 텔레비전 소리만 들렸다. 가끔 텔레비전에서 노래가 나오면 따라 부르는 것이 다였다. 스마트 경로당이 생기고 난 이후부터는 다른 경로당과도 소통이 가능해졌고, 매일 오후 시간 진행되는 강의를 통해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고 말했다.현재 경로당에는 매일 오후 시간에 비대면 시스템을 활용한 각종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또 달서시니어클럽과 연계해 경로당마다 스마트 경로당 매니저가 배치됐다. 매니저는 정해진 교육 시간 말고도 어르신들이 키오스크 교육 등 각종 디지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달서구 관계자는 "확실히 어르신들은 노래 교실 등 여가·복지 프로그램을 많이 선호한다. 작년 연말엔 경로당끼리 비대면 노래 경연 대회도 진행했다. 이후 경로당끼리 소통도 많아지고, 디지털 기기에 대한 관심도도 더 높아졌다"며 "앞으로도 지역 어르신들에게 친숙한 공간인 경로당을 디지털 친화적인 공간으로 마련하여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글·사진=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13일 오후 2시쯤 방문한 대구 달서구 장기동 경로당에는 스마트 비대면 시스템을 활용해 투표 방법에 대한 교육이 이뤄지고 있었다.13일 오후 2시쯤 방문한 대구 달서구 장기동 경로당에서는 비대면 시스템을 활용한 노래 교실이 열리자 어르신들이 손뼉을 치며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다.
"축제 다 사라질 위기" 대구 안지랑곱창골목,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대구 남구의 대표 먹거리 골목인 '안지랑 곱창골목'과 관련된 축제가 모두 없어질 위기에 처했다. 상인들은 침체한 상권을 타개할 기회가 사라진다는 소식에 아쉬움을 드러냈다.12일 남구에 따르면 올해 대구시 주민참여예산 사업 목록에 '안지랑 곱창골목 상생 축제'가 제외됐다. 이 축제는 영남이공대에서 2022년부터 추진했다. 가을마다 열리는 학교 축제의 콘텐츠 중 하나인 '바비큐 파티'를 인근 곱창골목에서 열어 지역 상권과의 '상생'을 도모했다. 이에 남구청은 대구시에 예산을 요청했고, 대구시·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에서 3천만 원을 지원했다.당시 축제를 추진한 상인 최원목(56)씨는 "학생 3천여 명이 골목을 찾았고, 골목 전체 매출액만 5천 500만 원을 기록했다. 당시 번영회에서는 수입 중 1천700여만 원을 들여 사은품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며 학교에 고마움을 표시하기도 했다"고 말했다.지난해 열린 제2회 축제는 남구가 주관해 규모를 더 키웠다. 대구시 주민참여예산 2천만 원에 구비 1천만 원을 더해 길거리 패션쇼·체험 부스·포토존·축하 공연 등 세부 콘텐츠를 강화했다.하지만 지난해 7월 대구시 주민참여예산 상시 모니터링에서 축제가 주민이 아닌 일부 상인들을 위한 사업에 그친다는 지적을 받았고, 결국 올해 사업에서 제외됐다.최씨는 "먹거리 골목이 형성된 장점 중 하나가 축제를 열 수 있다는 것인데 축제가 사라져 아쉽다"며 "요즘 대만인 등 외국인과 타지 사람들이 곱창 골목을 많이 찾는 추세인데 이를 살리지 못하는 것 같다"며 아쉬워했다.곱창골목은 지난 2018년 미군 부대가 인접한 특징을 살려 '핼러윈 축제'를 열었다. 하지만 2022년 이태원 참사 이후 핼러윈 축제 대신 크리스마스 축제로 운영 중이다. 그러나 크리스마스 축제는 앞산 빨래터공원에서 열려 곱창골목과는 동떨어져 있다.축제가 없어지면서 곱창골목 상권도 갈수록 침체하고 있다. 현재 골목 내 운영 중인 곱창집은 32곳으로, 2019년 44곳에 비해 27.3%(12곳) 급감했다.상인들은 자체 축제라도 열어 상권을 되살려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한병춘 안지랑 곱창골목 상가번영회장은 "상가 번영회에서 자체적으로 4월쯤에 막창 축제를 개최할 계획"이라며 "상인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면 아무래도 예산에 한계가 있어 힘들지만, 새롭게 시작하는 축제인 만큼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남구는 확보된 예산이 없어 올해 축제를 열 순 없지만 다른 축제·행사를 곱창골목과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남구 관계자는 "지난해 축제의 콘텐츠 중 하나였던 길거리 패션쇼는 진행할 계획"이라며 "앞산 축제 '대덕제'도 곱창골목과 연계한 이벤트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글·사진=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12일 오전 10시 30분쯤 방문한 대구 남구 대명동 안지랑 곱창골목. 올해부터 이 골목과 관련한 축제가 모두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2019년 대구 할로윈 축제 당시 안지랑 곱창골목에 분장을 한 시민들이 축제를 즐기고 있다. 영남일보DB
청년문화센터 'THE 광덕' 출발부터 삐걱…현장 조사 부실탓?
대구 남구 대명동 전통시장인 광덕시장에는 청년복합문화센터인 'THE 광덕'이 지난달 23일 문을 열고 영업에 들어갔다. 침체한 시장에 젊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990원짜리 어묵과 전통주를 판매하는 '감성 포차', 일회용 카메라 판매·교육 등을 제공하는 '광덕 사진관', 각종 기념품을 만드는 '원데이클래스' 등을 운영 중이다.하지만 원래는 금·토·일요일 오후 2시부터 9시까지 운영될 예정이었으나, 정오부터 오후 6시까지로 단축됐다.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젊은 층 유입을 목적으로 운영을 시작했는데, 정작 젊은 층의 발길이 뜸한 주말과 휴일 낮 시간대에 문을 열고 있는 것이다.이는 운영 주체인 대구시와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이 제대로 된 현장 조사를 하지 않은 탓이다. 지난 1월 시범 운영 도중 시장 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소음 민원'을 수차례 제기했다. 시장 안에 5명의 주민이 살고 있었는데, 시와 재단은 이를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이로 인해 정식 개장 땐 운영 시간을 줄여야만 했다.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 관계자는 "상가로 보여 사람이 살 것이라곤 생각지도 못했다. THE 광덕의 문을 열기 직전 시장 내에 주민들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며 "이들 주민이 주로 새벽에 일하고 일찍 잠자리에 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했다.짧은 운영 시간에 시장 상인들도 아쉬움을 나타냈다. 상인 이정숙(76)씨는 "상인들도 가끔 저녁 7~8시까지 장사를 하는데, THE 광덕이 오후 5시30분부터 마감할 준비를 하니 너무 일찍 끝나는 것 같다"며 "저녁 시간까지 운영하면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찾을 텐데 아쉽다"고 말했다.더 다양한 세대를 공략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신원식 광덕시장 상인회장은 "일주일 겨우 3차례 오후에만 운영하고, 기념품을 만드는 강좌인 원데이클래스의 경우 예약제로 운영하다 보니 시장과의 연계성이 부족하다. 사람들이 수업만 듣고 바로 귀가한다. 어르신들을 위한 메뉴도 개발한다면 더 많은 사람이 찾고, 시장과도 연계될 것"이라고 말했다.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 관계자는 "아직 운영 초기라 시민들의 반응을 살피고 있다. 앞으로 운영 시간과 주요 고객층을 더 확대 운영할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THE 광덕 사업은 대구시·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이 운영하다 올 하반기에 남구청 소관으로 인계될 예정이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
"노인 일자리, '민간형 사업단' 성공 위해 지자체가 지원해야"
노인 일자리 확산을 위해 지역 고유의 '민간형 사업단'이 생길 수 있도록 지자체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8일 오후 2시 대구남구시니어클럽 3층 대강당에서 열린 '어르신 일자리 혁신 토론회'에서 강민욱 남구의원은 "지역에서 성공적인 민간형 사업단이 나오게 되면 이와 연계한 노인 일자리가 더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가 생긴다"며 "지역의 복지관 등에서 민간형 사업을 부담 없이 시도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현재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는 크게 공익활동형, 사회 서비스형, 민간형(시장형) 등 3가지로 나뉜다. 국비로 운영되는 '공익활동형'과, 공공기관 등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사회 서비스형'에 비해 '민간형'은 일부만 국비로 운영되고 나머지는 자체적인 수입으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이다. 민간형 사업단에서는 주로 담당 사회복지사가 기획·운영 등을 맡는다. 민간형 사업단에서 수익이 나지 않으면 다른 유형에 비해 어르신들에게 지급되는 급여가 낮게 책정된다. 그 부담을 어르신들과 담당 사회복지사가 지기 때문에 쉽사리 새로운 사업을 도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강 의원은 "민간형 사업단 10개 중 1개만 성공해도 이를 성공적인 사례로 본다. 하지만 각 복지관에 예산, 인력 등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강 의원은 경기도 시흥시의 한 시니어클럽에서 운영 중인 '찬이랑 밥이랑'을 민간형 사업단의 성공 사례로 들었다. 강 의원은 "시흥시가 운영하는 '찬이랑 밥이랑'의 경우 2022년도 매출액 15억 1천만 원을 기록했다. 처음 반찬 가게로 시작했을 때는 매출액이 높지 않았다. 재룟값이 문제였다. 그래서 노인 일자리를 더 만들어 농장을 운영했다. 이 사업은 결국 인기를 얻었고 도시락 사업, 급식 사업, 유통 사업까지 연계되며 수많은 노인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말했다.강 의원은 "노인 일자리에 어르신들이 참여하면 사회적 고립 방지, 정신·신체적 건강 증진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다. 지역 고유의 노인 일자리가 생길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서는 사업을 구상하고 이를 지자체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남구시니어클럽 관계자는 "올해 노인인력개발원이 진행하는 '민간형 사업단' 공모 사업에 신청할 계획이다. 선정되면 1억 5천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확정된 것은 없지만, 반찬 사업 등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글·사진=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오후 2시 대구 남구시니어클럽에서 열린 '어르신 일자리 혁신 토론회'에서 강민욱 남구의원이 발표하고 있다.
[르포] "다시 문 열어 천만다행"…대구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운영 재개 첫날
"센터가 다시 문을 열어서 정말 다행이에요."대구 달성군 다사읍에 있는 대구 외국인 근로자지원센터가 7일 운영을 재개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센터에는 운영 재개 소식을 듣고 온 외국인 근로자 8명이 상담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들은 은행 업무, 사업주와의 갈등 등에 관한 도움을 받고자 센터를 찾았다.오비안띠 리사(여·26·인도네시아)씨는 "처음 센터를 방문했다. 회사에서 문제가 생겨 도움이 필요했는데 그동안 센터가 없어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다시 운영한다고 해서 찾아왔다. 큰 도움을 받았다"고 말했다.지난 2010년 문을 연 대구 외국인 근로자지원센터(옛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는 정부의 운영예산 삭감으로 인해 지난해 12월 폐쇄됐다. 이후 올해 고용노동부의 '외국인 근로자 지역 정착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국·시비 각 2억 원을 받아 3개월여 만에 다시 문을 열었다. 현재 이곳에선 센터장 1명을 포함한 6명의 직원이 일~목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통역·교육·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센터 운영 재개가 누구보다 반가운 건 외국인 근로자다. 지난 5일 센터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운영 재개 소식을 알리자 이틀 만에 외국인들의 환영 댓글이 100개 가까이 달렸다. 경북 성주군의 한 플라스틱 사출 공장 직원인 힘시카(25·네팔)씨는 "센터가 폐쇄되기 전 한국어·컴퓨터 수업을 이곳에서 듣는 등 큰 도움을 받았다. 한국에 처음 온 외국인들은 언어 소통에 어려움이 크다. 처음 온 친구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반가워했다.통역·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노윤아(여·45)씨는 "인도네시아에서 귀화한 후 동포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10년 전부터 이곳에서 일했다. 그동안 상담했던 인도네시아인 노동자들은 저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 폐쇄된 이후에도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전화로 연락이 왔고, 센터가 언제 다시 열리는지 많이 물었다"며 "현재 대구엔 인도네시아인들의 커뮤니티가 형성돼 있다. 커뮤니티에서도 도움이 필요하면 무조건 센터로 찾아가라고 얘기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센터는 외국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주들을 대상으로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센터의 한 관계자는 "사업주들도 센터 재개 소식을 매우 반겼다. 면접 볼 때 통역 서비스, 문서 번역 등을 센터에서 무료로 제공하기 때문에 사업주로부터 도움을 요청하는 연락이 많이 온다"고 말했다.김덕환 센터장은 "정부에서 예산을 삭감해 많은 지역의 외국인 근로자지원센터가 폐쇄됐다. 대구시 등에서 협력해줘서 공모에 선정된 9개 지자체 중 가장 먼저 개소한 센터가 됐다"며 "노동인구 감소로 인해 외국인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잘 정착하고, 기업에서는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7일 다시 문을 연 대구 달성군 '대구 외국인 근로자지원센터'를 찾은 외국인 근로자가 상담원과 고충 상담을 하고 있다. 대구 외국인 근로자지원센터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충 상담과 국내 적응 교육, 문화체험행사 등 대구에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필요로 하는 전반적인 부분을 두루 지원한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7일 다시 문을 연 대구 달성군 '대구 외국인 근로자지원센터'를 찾은 외국인 근로자가 상담원과 고충 상담을 하고 있다. 대구 외국인 근로자지원센터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충 상담과 국내 적응 교육, 문화체험행사 등 대구에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필요로 하는 전반적인 부분을 두루 지원한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지난 5일 센터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재개장 소식을 알리자 이를 환영하는 댓글이 100개 가까이 달렸다. 페이스북 캡처
대구 달서구, 지자체 최초 '저탄소 인증기관'
대구 달서구는 지난 5일 도시재생안전협회에서 시행하는 '저탄소 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도시재생안전협회는 탄소배출 절감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해 저탄소 배출활동, ESG 경영 활동, 저탄소 안전기술 도입 등을 평가해 저탄소 인증기관을 선정한다.달서구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그린카펫 생활환경 조성,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ESG 경영 실무인력 양성사업, 드론을 활용한 입체적 환경감시 시스템 운영을 실천했다.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 정책 등을 추진한 성과로 전국 지자체 최초로 저탄소 인증기관에 선정됐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을 통해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그린시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대구 달서구는 지난 5일 도시재생안전협회에서 시행하는 저탄소 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
대구 남구 '깡통전세 사건' 임대인 불법 건축물 의혹
청년 임차인 수십 명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집주인(영남일보 2월 27일 자 8면 보도)이 소유한 다가구주택 중 일부가 불법 건축물이란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건물은 보증금 미반환 피해자가 가장 많은 곳이어서 피해자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6일 방문한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집주인 A씨 소유의 한 원룸 건물 2층은 방 3개짜리 호실이 2개 있었다. 이 중 한 곳에는 전세 계약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보증금 1억5천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B(35)씨가 살고 있다. 그러나 B씨가 살고 있는 2층은 건축물대장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표기돼 있다. 근린생활시설은 마트·미용실 등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이다. B씨는 "2020년에 입주할 때 부동산과 집주인에게서 불법 건축물과 관련한 어떤 설명도 듣지 못했다. 그러다 7개월쯤 지나 집주인에게서 구청 직원이 오면 문을 열어주지 말라는 연락을 받았다. 그때 일을 이상하게 여기고 부동산에서 건축물대장을 확인해 보니 주택이 아니라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지어진 건축물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가구주택 전세 계약을 맺었으니,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지어진 2층을 주거 용도로 무단 변경한 게 명백하다"고 덧붙였다.남구 관계자는 "불법 건축물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불법 건축물로 확정되면 1개월 내 집주인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말했다.문제는 불법 건축물로 지정되면 공공의 매수를 통한 전세 사기 피해 지원에선 제외돼 피해자들이 구제받기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지난해 시행된 전세 사기 피해지원 특별법과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불법 건축물이거나 우선매수권 양도와 관련해 전세 사기 피해 세입자 전원의 동의를 얻지 못한 다가구 주택 등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정태운 대구전세사기대책위원장은 "후순위 임차인들은 경매가 되더라도 최우선 변제금을 못 받는다. 이런 경우 공공에서 건물을 매입해서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지만, 불법 건축물의 경우 그 가능성도 사라진다. 이런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일시적 양성화'를 통해 불법 건축물을 조사하고, 용도 변경을 유도해야 한다. 또 장기적으로는 선구제 후회수, 소액임차인 범위 확대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후순위 임차인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불법 건축물과 관련해 취재진이 임대인 A씨에게 수차례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다. B씨가 계약한 당시 부동산 업체는 현재 폐업한 상태다. 글·사진=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6일 오후 2시쯤 방문한 대구 남구에 있는 A씨 소유의 원룸 건물 2층은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표기돼 있지만, 부엌이 설치돼 있는 등 주거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다. 해당 건물은 전세 보증금 미반환 피해자가 6명에 달한다.B씨가 부동산으로부터 받은 건축물대장. 2층의 용도로 '제2종근린생활시설'이라 표기돼 있다.
의료대란으로 번진 의대 증원
의대협 "법원 행태는 모순…정부 의대생 복귀 호소는 오만" 주장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각하·기각] 정부, 대학 "2025학년도부터 의대 증원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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