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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경제부총리 "성장률 전망 상향 검토, 1인당 GDP 4만불 가능"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2.2%) 상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 총회에 참석 중인 최 부총리는 4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한국 기자단과 만나 "성장률을 전망하는 기관들은 다 비슷한 작업을 하고 있을 것이고, 수준도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 앞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달 경제전망을 새로 발표하면서, 기존 전망치(2.1%) 상향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역시 최근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2월 2.2%보다 0.4%포인트 높은 2.6%로 올려잡았다. 최 부총리는 또 "1인당 국내총생산(GDP)는 성장률이 받쳐줘야 하는 측면도 있으나 환율 움직임에 따라서도 달라진다"며 "1인당 GDP 4만 불은 이번 정부 내에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실질적으로 국민이 선진국에 가까이 갔다는 것에 좀 더 공감할 수 있는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글로벌 IT 업황이 반등하면서 2027년까지 한국의 1인당 GDP가 4만3천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물가 상황과 관련해선 "상반기 당초 전망은 3% 전후였고, 2%대 물가를 보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하반기 2% 초중반으로 안정화를 기대하고 노력 중이다"라고 했다.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선 "당분간 안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전체적인 물가 안정 수준과 공공기관 재무구조, 세계 시장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의 고물가에 대해 "물건을 수입하는 단계부터 유통 단계별로 비용이 오르기 때문에, 공급 충격에 따른 물가를 잡기는 어려운 일"이라며 "이 기회에 되돌아봐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고 했다. 야당이 제안한 전 국민 1인당 25만원 지급을 골자로 하는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선 부정적 의견을 나타냈다.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 여건이나 재정 지속가능성을 볼 때 전 국민한테 현금을 준다거나 추경보다는, 좀 더 특정해서 사회적 약자나 민생 어려움을 타깃 해서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보조금과 관련해선 "민간이 못하는 부분에는 보조금을 줘야 하지만 기업들이 잘하는 부분은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세제지원과 금융지원을 하는 게 맞다"며 "반도체는 굉장히 중요한 국가전략산업이기 때문에 반도체 초격차, 내지는 우리가 좀 떨어지는 부분을 따라잡는 것은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최상목부총리ADB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현지시간) 아시아개발은행(ADB) 총회 참석차 방문한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과 향후 재정 투입 기조를 설명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4.05.06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어버이날도 공휴일로 지정해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길 촉구했다.6일 윤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핵가족화로 퇴색돼가는 부모님과 어르신에 대한 경로효친 사상을 일깨우고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어버이날도 공휴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가 작년에 발의한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법안이 아직 통과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최근 설문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성인남녀의 절반가량이 어버이날을 법정 공휴일도 지정하길 바란다는 결과가 있다"며 "이는 제헌절이나 국군의 날보다 2∼3배가량 높은 결과"라고 강조했다. 또 "연차 등을 활용해 5월 초 어버이날과 어린이날을 연결해 쉰다면 온 가족이 여유 있는 연휴를 보낼 수 있고 소비 진작을 통해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2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4 총선 참패와 보수 재건의 길'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김건희 명품백 수사, 주가조작 덮으려는 것"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명품백 신속수사' 지시를 한 것을 놓고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을 덮으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주장했다.조 대표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총장이 '디올백 수사'를 지시한 것에 대해 '이제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것'이라는 기사들이 나오지만 지금까지 검찰의 행태를 기초로 볼 때 다르게 예상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검찰이 총선 민심을 생각한다는 생색을 내기 위해 '명품백 신속수사'에 나서는 것처럼 하고 있다며 이후 검찰 수사방향에 대해 ▲각종 특검법을 막기 위해 김건희 씨에 소환 통보 ▲김건희 씨가 소환을 거부하면, 슬그머니 꼬리 내리고 서면조사로 마무리 ▲청탁금지법에 공직자의 배우자 처벌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선 수수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이유, 재임 중 기소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기소할 것으로 내다봤다.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고, 검찰도 김건희 씨 및 생모가 23억 원의 수익을 얻었음이 보고서에 명기했다"면서 명품백 수사보다도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를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검찰이 명품백 수사를 강조하고 나선 건 "디올백 수사를 세게 하는 척 해 국민들로 하여금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내버려두고 있는 것을 잊게 만들려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의도다"고 판단했다.또 "도이치모터스 수사팀 검사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며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 게시판에 윤석열이 내세운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찬양하는 글을 앞다투어 올리던 검사들은 또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며 모든 의혹을 제대로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3일 부산 동구 부산일보사 대강당에서 열린 부산·울산·경남 총선승리 보고대회'에서 지지자들의 환호에 화답하며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4주 연속 30%대 초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4주 연속 30%대 초반을 기록했다.6일 윤 대통령의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3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천4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2%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30.3%로 집계됐다. 이는 일주일 전 조사보다 오차범위 내인 0.1%p(포인트) 상승한 수치다.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월 1주차 37.3%를 기록한 이후 최근 4주 연속 30%대 초반(32.6%→32.3%→30.2%→30.3%)을 기록 중이다. 부정 평가는 1.4%p 내린 65.5%, '잘 모름'은 4.3%였다.권역별 긍정 평가는 대전·세종·충청(6.9%p↑), 광주·전라(1.4%p↑)에서 상승했고, 부산·울산·경남(3.1%p↓), 서울(3.0%p↓), 대구·경북(1.5%p↓)에서 하락했다. 연령대별로는 20대(2.8%p↑)와 30대(1.9%p↑)에서 올랐고, 40대(2.4%p↓)와 50대(1.0%p↓)에서 내렸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1.0%p↓)에서 하락했다.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2.7%였다. 정당 지지도 및 비례대표 정당 지지도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2.6%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제52회 어버이날 기념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우리지역 일꾼 의원] 신용하 구미시의원, 아동·청소년 '제도적 보호망' 주력
"일 잘하는 시의원, 주민에게 신뢰받는 시의원이 되겠습니다."신용하(산동·해평·장천·더불어민주당) 구미시의원은 지역 주민은 물론 구미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일' 잘하는 시의원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일'을 잘하기 위해 언제나 주민들과 소통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주민 신뢰'를 얻기 위해 발로 뛰고 더 공부하겠다고 했다. 신 시의원은 어린이·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 잡게 하는 일에 관심이 크다. 무엇보다 아이들의 건강하고 바른 성장을 위해서는 어른들의 책임과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생각뿐이 아니다.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이 이를 증명한다. 대표적으로 구미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대표 발의와 최근 5분 발언을 통해 제안한 청소년들의 마약류 오·남용 실태에 대한 실효성 있는 예방 교육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이 꼽힌다.구미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는 구미시에 거주하는 24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 친권자·피상속인 사망으로 발생하는 채무를 일방적으로 물려받는 억울함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들의 법률지원 비용을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최근에는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청소년들의 마약류 오·남용 실태에 대한 실효성 있는 예방 교육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을 제안했다. 신 시의원은 "교육을 일방적인 강의식이 아닌 청소년들이 유해 약물의 문제점을 스스로 인식할 수 있는 체험형, 참여형 '학교 중심 예방 교육 프로그램'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박용기기자 ygpark@yeongnam.com
[우리지역 일꾼 의원] 김영태 구미시의원, 골목상권 육성·수소경제 전환 앞장
김영태(도량동·국민의힘) 구미시의원은 민원 해결사다. 주민들의 민원에 즉각 응대하고 시간이 필요하면 그 과정을 상세히 설명한다. 김 시의원은 "주민들로부터 감사패를 6개 받았다. 그 어떤 상보다 소중하다"고 말했다. 초선으로는 이례적으로 구미시의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기도 하다. 구미의 미래 산업 지도를 그리는 일과 전통시장과 골목 상점 등 소상인들의 어려움을 살피는 일에도 소홀함이 없다. 구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과 구미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육성, 구미시 골목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하고 반도체특화단지 구미 유치 촉구 결의문 채택에 나섰으며 구미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탄소 중립연구회에서도 활동하며 탄소 중립에 대한 시민 인식개선과 실천 프로그램 개발을 연구했다.이를 바탕으로 최근에는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구미시 수소경제 사회로 전환'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며 이와 관련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김 시의원은 "탄소 중립 연구회에서 활동하면서 이산화탄소 배출이 전혀 없는 수소 경제의 중요성을 알았다"며 "산업·가정·건물용으로 보급이 쉬운 가장 효율적인 에너지원인 수소경제 사회로 전환을 위한 구미시의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어 구체적인 정책으로 △국토교통부 추진 수소 도시 구미시 선정 △수소 생산 ·운송·저장 기술 고도화를 이끌 수소경제연구소 신설 △신재생에너지 발전 의무화에서 수소발전 의무화로 변경에 필요한 규제 완화 △ 전국 최대의 국가산업단지를 가진 구미시민 대상의 수소경제 체험 교육을 제시했다. 박용기기자 ygpark@yeongnam.com
예천군의회, 한맥개발 장학금 기탁 이행 촉구
경북 예천군의회가 최근 한맥개발<주>(이하 한맥)에 대해 장학금 기탁 약정을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김홍년 군의원은 지난달 29일 열린 예천군의회 임시회 폐회에 앞서 동료 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해당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김 군의원은 결의문을 통해 "한맥이 2009년 예천군민장학회와 맺은 약정에 따라 5년간 총 10억원을 기탁하기로 했으나 2019년까지 단 세 차례에 걸쳐 3억원만 기탁한 채 나머지 약속된 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아직 미기탁된 7억원을 신속하게 납부할 것을 요구했다.그러면서 김 군의원은 "한맥이 보문면 오암리와 호명면 황지리 일대에 미호위락 휴양단지 조성사업을 시작해 2008년 준공 후 한맥CC(한맥컨트리클럽)로 골프장 운영을 시작한 사실을 언급하며, 예천군이 관광객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당 사업에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은 만큼 군과의 약속을 이행해 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장석원기자 history@yeongnam.com지난달 29일 예천군의회가 임시회 폐회에 앞서 군의원 전원 발의로 채택한 '한맥개발 장학금 기탁 약정 이행촉구 결의안'을 발표하고 있다. 〈예천군의회 제공〉
김진표 국회의장 "당적 갖고 편파된 의장, 꼭두각시 불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한쪽 당적을 계속 가지고 편파된 행정과 편파된 의장 역할을 하면 그 의장은 꼭두각시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소속 차기 국회의장 후보들이 정치적 중립보단 '선명성'을 강조하고 있는 와중이라 김 의장의 발언이 더욱 이목을 끌고 있다.5일 김 의장은 MBN 인터뷰에서 "조금 더 공부하고 우리 의회의 역사를 보면 그런 소리 한 사람 스스로 부끄러워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2002년에 정치 개혁을 하면서 적어도 행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하고 감독하려면 국회의장은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해서 영국 등의 예를 들어 국회의장이 당적을 안 갖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2일 '채상병 특검법' 표결과 관련해 자신을 압박했던 데 대해서 "요새 너무 성질들이 급해졌는지 아니면 팬덤정치, 진영정치 영향으로 '묻지마 공격'하는 게 습관화가 돼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김진표 국회의장이 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연휴기간 SNS 활동 적극 나선 홍준표 대구시장
홍준표 대구시장이 5월 연휴 기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최근 국내 정치 이슈에 대한 생각을 쏟아냈다. '의료대란'에 대해선 '이제 그만 타협했으면 한다'는 뜻을 밝혔다. 홍 시장은 지난 4일 SNS에서 "국민 80%가 의대 증원을 찬성하는데 유독 의사들만 집요하게 증원 반대를 하면서 아예 공론의 장에 들어오는 것조차 거부하고 있는 것은 의사 될 때 하는 히포크라테스 선서와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는 개인도 아니고 투사도 아니고 공인"이라며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파업하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과한 처사"라고 했다.이 발언을 두고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과 논쟁을 펼치기도 했다. 임 회장은 즉각 SNS에 "'돼지 발정제'로 성범죄에 가담한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오고 시장을 하는 것도 기가 찰 노릇인데 세금 한 푼 안 깎아주는 의사들에게 공인 운운하고 히포크라테스 선서 운운한다"며 "그러니 정치를 수십 년 하고도 주변에 따르는 사람이 없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러자 홍 시장은 5일 "논리에서 밀리면 음해로 인신공격을 하는 것은 저열한 인성을 가진 사람들이나 하는 못된 짓"이라며 "야당 대표도 동의해 국민적 동의가 된 의사증원을 나 홀로 독단으로 무력화하려고 하는 것은 당랑거철에 불과하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인질로 파업하는 것은 지성인이 할 짓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청년 소통 플랫폼 '청년의꿈'을 통해서도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는 "나는 논리를 말했는데 음해성 인신공격을 하는 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다"며 "그냥 팍 고소해서 의사 더 이상 못하게 집어 넣어버릴까 보다"라고 했다.홍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1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이성으로 접근하면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의 결론을 보고 미흡하면 특검으로 가는 게 맞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상황을 보다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 그 사건의 본질은 채상병 순직의 업무상 과실치사 책임이 과연 사단장까지 있느냐에 있다"며 "만약 추상적 주의 의무까지 처벌 대상으로 하면 대한민국 모든 사건, 사고의 법적 책임은 대통령이 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홍준표 대구시장. 영남일보DB
2024.05.05
"당이 위기일 때 TK가 나서야" 추경호, 與 원내대표 경선 출사표
"당이 위기일 때 TK가 나서야 합니다." 추경호(달성군) 의원이 5일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에 출사표를 던졌다. 추 의원은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새로운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내비치면서도 구체적 현안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총선 참패에 따른 당 안팎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마를 결심한 만큼 자신의 발언이 화합을 해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추 의원은 "(원내대표) 선거 날에 정견 발표도 하고, 토론 등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추 의원은 달성에서 3선에 성공했다. 추 의원이 고심 끝에 원내대표 출마를 결심한 건 당의 위기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가 작용했다. 출마 선언에서도 "국민의힘이 유능한 민생정당·정책정당의 명성을 되찾고, 국민이 공감하는 정치를 통해 다시 사랑받는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안팎에선 추 의원이 의원들과 충분한 상의를 거친 후 결정을 내린 것이라는 관측이 대체적이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사실 이번 (원내대표는) 어려운 길을 가야 한다. 잘해도 본전이기 때문에 당내 중진들이 출마를 망설인 측면이 있다"며 "추 의원의 출마를 원하는 의원들이 상당했다"고 말했다. '영남 책임론'을 제기하며 영남당 이미지 고착화를 우려한 수도권 인사들도 친윤(친윤석열) 색채가 엷은 추 의원이라면 여소야대 국면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할 것이라는 기대하는 분위기다. 또 다른 정치권 관계자는 "당내에서 친윤 원내대표를 세웠을 경우 민주당에게 당과 대통령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고 했다. 원내대표 경선은 추 의원을 포함해 충청 4선 이종배 의원, 수도권 3선 송석준 의원 3파전으로 진행된다.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은 후보로 등록하지 않았다. 원내대표 경선은 9일 실시된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5일 국회에서 원내대표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5일 국회에서 원내대표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한 뒤 미소를 지으며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의료대란으로 번진 의대 증원
동산병원·대구가톨릭대병원 10일 집단 휴진 할까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 때 외국 의사 의료행위 허용…대구 의료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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