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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2주년 회견] "저출생 국가비상 사태" 저출생대응기획부 제시
윤석열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에 대해 "거의 국가비상사태"라며 '저출생대응기획부'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모두발언 성격의 국민보고에서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처음 제시한 윤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도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설치해 아주 공격적으로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려 한다"고 밝혔다.특히 윤 대통령은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설명하며 과거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제개발 5개년 시작 당시 '경제기획원'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1960년대에 박 전 대통령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할 당시 경제기획원을 설치해 관련 부처들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고 경공업부터 중공업, 첨단산업까지 고도성장을 이끌었던 사례를 참고하겠다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를 각 부처가 나눠서 맡거나, 대통령 직속 위원회도 자문적 성격이 강하다 보니 여기서 무슨 의결을 하고 강제하는 기능이 없다"면서 "과거에 경제성장을 강력히 추진해온 경제기획원 같은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설치해서 아주 공격적으로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려고 한다"고 말했다.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에게 사회부총리를 맡겨,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빠른 속도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한 "저출생문제 해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며 '의료 개혁' 역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식구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저명한 인구정책 학자들도 오래전부터 의식구조가 바뀌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며 "지나치게 대도시·수도권으로 몰려서 과잉 경쟁, 무모한 경쟁에 내몰리다 보니 가정의 가치에 소홀해지는 것이 저출생의 문화적 요인이 된다는 것이 거의 정설"이라고 했다. 이어 "경제사회 정책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식과 삶의 문화를 바꿔 나가는 노력도 반드시 병행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 개혁에 대해선 "임기 내 백년대계인 연금개혁안이 확정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역대 어느 정부도 연금개혁 문제를 방치했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 공약을 넘어서서 임기 내 국회와 소통하고 사회적 대합의를 이끌어 내서 반드시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2024.05.09
인구감소지역에 노인복지주택 분양 허용된다
정부가 귀농지원 기준·농어촌민박·농어촌 빈집 철거 규제를 완화한다. 인구감소 지역에는 노인복지주택 분양을 허용해 도시은퇴자의 유입을 활성화하고, 은퇴자 복합주거단지(CCRC) 추진을 위한 계획도 마련한다.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혁신추진단(이하 추진단)은 9일 '은퇴자 인구감소지역 이주활성화 분야 8건 개선과제'를 발표했다. 추진단은 베이비 부머(약 1천700만명)로 인한 초고령사회 진입과 지방소멸 위험도의 급속한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도시은퇴자와 지방·농어촌이 상생할 수 있는 활로와 방안들을 모색해왔다.우선 도시직장인 은퇴예정자도 귀농자금 지원을 신청(현재는 퇴직자와 월 60시간 이내 단기근로자만 가능) 가능하도록 했고, 귀농자금 신청을 위해 필요한 귀농 및 영농관련 교육 이수 시간을 '100시간 이상'에서 '8시간 이상'으로 완화했다. 농업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을 지원하는 귀농 자금의 경우 자금 지원을 받은 사람의 농업 외 근로를 3개월만 허용했지만, 4개월로 확대한다. 또 귀농자금 지원 신청 시 과다한 구비서류로 인한 민원 불편사항을 정부 내 행정정보망 등을 활용해 신청인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농어촌 민박과 관련해선 민박 수요의 지속적 증가와 소비자의 안전·위생·편의에 대한 요구 증가를 감안해 세부개선 방안을 올해 상반기 내 마련해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농어촌에 방치된 빈집 철거에 대해서도 사전검토 의무 완화 방안이 상반기 중 마련된다. 추진단은 "그간 해체 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의무가 적용되면서 추가 비용(100~180만원 소요)이 발생해 철거 신청 포기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소규모 건축물에 한해 해체 계획서 사전검토 의무를 완화하는 세부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방, 농어촌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도시민이 매입·임대할 수 있는 빈집에 대한 구체적 정보도 제공(소유자가 동의한 빈집)할 예정이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지난 2015년 이후 중단된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 분양을 허용하고, 은퇴자 복합주거단지(CCRC) 추진을 위한 구체적 사업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은퇴자 복합주거단지(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y)란 은퇴자를 대상으로 주거공간, 요양병원, 생활지원시설, 통합돌봄공간, 교육문화공간 등 복합지원이 가능한 단지를 의미한다.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국무총리실 제공.
국민의힘 황우여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에 조은희 의원 임명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초대 비서실장에 재선 조은희 의원을 임명했다.조 의원 임명 배경에는 친윤(친윤석열) 또는 비윤(비윤석열)에도 속하지 않아 계파색이 옅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재선 의원으로 정무 감각이 뛰어나고 비대위에 대한 초·재선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잘 수렴할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조 의원은 기자 출신으로 민선 6·7기 서초구청장을 지냈고, 2022년 3월 국회의원 서울 서초갑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다. 이번 4·10 총선에서도 같은 지역의 단수 공천을 받아 재선에 성공했다. 한편, 황 위원장은 이날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시기에 대해 "8월에 하겠다고 못 박는 이야기가 아니다"라면서도 물리적 여건상 '6월 말 7월 초'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 위원장은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물리적으로 일을 해보면 모든 것이 주변 인선과 맞물리지 않느냐"며 "원내대표가 오늘에야 선출되니 빨라도 첫 번째 비대위를 13일에나 열 수 있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이어 "역산하면 당헌·당규상 필요한 절차를 거치는 데만 40일이 들어간다"며 "(6월 말∼7월 초에 전대를 하려면) 5월 20일부터는 스타트를 해야 하는데 그사이 준비가 되겠느냐는 생각이 있다"고 설명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국민의힘 조은희 의원
[속보]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22대 국회 원내대표 선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9일 22대 국회 새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추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원내대표 선거에서 과반인 70표를 얻으며 결선투표 없이 승리를 확정했다. 투표에는 22대 국회 국민의힘 당선인 108명 가운데 102명이 참여했다. 앞서 추 의원은 '수직적' 당정관계가 아닌 '건강한' 당정관계를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5일 국회에서 원내대표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한 뒤 미소를 지으며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정유라, 尹 장모 가석방 적격 결정에 "빨리 엄마 사면 안되면 윤 대통령 편 그만 들 것"
9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어머니가 빠른 시일 내에 사면이 안 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편을 그만 들 것"이라고 페이스북에서 밝혔다.정 씨는 이날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 씨의 가석방 '적격' 결정 기사를 공유하면서 "나도 빠른 시일 내에 (어머니의) 사면이 안 되면 그냥 더 이상 편 그만 들어야겠다. 내가 너무 바보 같다"고 말했다.이어 "이제 '대통령님도 눈치 보이실 꺼야 장모님도 안에 계시잖아' 이런 말도 못하겠네"라면서 "엄마 미안해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내일 가서 엄마 얼굴을 어떻게 볼까"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제 생일이었던 아들이 소원으로 '할머니 오셨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엄마가 장담을 못 해줘서 미안해"라면서 "나는 결국 좋은 엄마도, 착한 딸도 못 되는 구나"라고 적었다.앞서 지난 6일 정 씨는 유튜브 커뮤니티에 "대규모 소송 준비 자금이 필요합니다"라며 후원을 요청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정 씨는 "그저 여러분이 나라의 정상화를 위해 커피 한 잔 드실 정도로만 도움 주신다면 제가 좌파를 법적으로 없앨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저는 국힘보다 솔직히 돈값 하는 것 같다. 걔네가 세금으로 받는 월급 나 주면 내가 더 열심히 할 수 있다"고 덧붙인 바 있다.한편, 법무부는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외부 위원이 과반인 법무부 가석방심사위는 나이, 형기, 교정성적, 건강 상태,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 씨에 대해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최 씨를 비롯해 이날 적격 결정된 수형자들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최종 허가를 거쳐 오는 14일 오전 10시 출소한다.장윤아기자 baneulha@yeongnam.com정유라. 연합뉴스
[尹대통령 2주년 회견] "앞으로 3년, 국민삶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국민보고'를 통해 "국민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데 힘과 노력이 많이 부족했다. 앞으로 3년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더욱 세심하게 민생을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보고는 기자회견 전 모두발언이자 대국민 메시지 성격으로, 윤 대통령이 집무실 책상에 앉은 채로 20여분 간 진행됐다.윤 대통령은 임기 초반 미진했던 점을 되짚고, 일부 성과도 언급하면서 향후 3년 비전을 제시했다. 특히 국민 앞에 몸을 한껏 낮췄다. 윤 대통령은 우선 "민생의 어려움이 쉬 풀리지 않아 마음이 무겁고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또 "저와 정부부터 바꾸겠다, "국회와 소통과 협업을 적극 늘려가겠다", "저와 정부를 향한 어떤 질책과 꾸짖음도 겸허한 마음으로 더 깊이 새겨듣겠다"고 했다. 낮은 자세와 책임감을 강조해 총선 참패에서 확인된 정부에 대한 민심을 수용하며 사과한 것으로 풀이된다. 집무실 책상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선물한 'The buck stops here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는 문구의 장식이 있었던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일부 성과를 강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는 시장 경제 기조와 건전 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민간 주도 성장으로 바꾸는데 집중해 왔다"며 "기업 투자를 막는 킬러 규제를 혁파해 성장 동력을 되살리고,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힘을 쏟았다"고 소개했다. 세일즈 외교와 한미·한일 관계 개선 등을 언급한 뒤 경제 분야와 관련해 최근 나온 각종 경제지표 호조세를 부각하기도 했다. 신한울 3, 4호기 원전 건설을 재개하고 금융지원 등을 통해 무너진 원전 생태계를 복원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향후 비전에 대해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여는 한편, 가장 시급한 현안인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계획을 내놨다. 윤 대통령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더 자유롭고 충분하게 쓸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기업의 부담은 정부가 확실히 지원하겠다"며 "시차 출퇴근, 근무시간 선택제 등 육아기 유연근무를 제도화해서 일과 육아의 양립 환경을 든든하게 조성하겠다"고 밝혔다.야당과 소통을 늘리겠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국회의 협조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민생을 위해 일을 더 잘하려면 국회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여야 정당과 소통을 늘리고 민생 분야 협업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개정 △아이돌봄 지원법 등을 언급하며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이 민주주의 위기라고 지적한 뒤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지금 바로 해야 할 일들을 뒤로 미뤄놓은 채 진영간 갈등을 키우는 정치가 계속되면 나라의 미래도, 국민의 민생도 어두울 수 밖에 없다"면서 "선진국 정부와 의회들이 어떻게 이해집단의 갈등을 조정하고 어떠한 협의 구조를 통해 국가적 어젠다와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지, 선례를 잘 살펴 일하는 방식을 바꿔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의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9일 오전 대구 동대구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을 시청하고 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김 여사에 명품백 건넨 최재영 목사, 다음주 검찰 조사 받는다
다음 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혐의로 최재영 목사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다음 주 주거침입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된 최 목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계획이다.최 목사는 윤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9월 13일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백을 전달하면서 해당 장면을 손목시계에 달린 카메라로 몰래 촬영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서울의소리는 해당 영상을 공개하고 윤 대통령 부부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 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등 시민단체의 고발로 가방을 건넨 최 목사도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검찰은 이날 오후 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명품가방과 카메라는 서울의소리 측이 준비했다고 알려졌다. 최 목사가 명품 가방 외에도 명품 화장품 등을 수차례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하면서 제기된 의혹을 모두 살펴보기로 했다. 오는 20일,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또한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할 전망이다.한편, 현재 검찰은 이원석 검찰총장의 지시 이후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총장은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했고,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 3명의 검사(범죄수익환수부·반부패3부·공정거래조사부 각 1명)가 추가 투입 된 것으로 알려졌다.장윤아기자 baneulha@yeongnam.com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1시간 넘게 질의응답…尹, 어떤 답했나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1시간 넘게 자유롭게 질문을 받고 답했다.9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국민보고라는 제목의 대국민 메시지를 먼저 발표하고, 취재진이 있는 브리핑룸으로 이동해 질의응답을 했다.윤 대통령은 "요즘 많이 힘드시죠. 민생의 어려움이 쉬이 풀리지 않아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습니다"라며 민생고에 대한 유감 표명으로 시작했다.대국민 메시지에서 "저와 정부부터 바꾸겠다", "국회와 소통과 협업을 적극 늘려가겠다", "저와 정부를 향한 어떤 질책과 꾸짖음도 겸허한 마음으로 더 깊이 새겨듣겠다" 등 발언을 통해 국민 앞에 몸을 한껏 낮췄다.총선 참패에 대한 첫 질문에 윤 대통령은 "많이 부족했다"는 자평을 내놨다. 부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윤 대통령은 사과로 답변을 시작했다.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직접적으로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또 하나의 민감 주제인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질문에는 국군통수권자로서 유감을 표했다. 의료개혁을 놓곤 "의료개혁도 저출생 문제 해결에 굉장히 중요하다"며 "의대증원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의료계 통일입장 없어 걸림돌"이라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연금문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임기 내 앞으로 백년대계인 연금개혁안이 확정될 수 있도록 해야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며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측근이자 불화설을 겪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서는 "20년 넘게 교분을 쌓았다"면서 "오해는 바로 해소했고 언제든 만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인 길을 잘 걸어나갈 것"이라고 덕담했다.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9일 오전 대구 동대구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을 시청하고 있다.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속보] 尹 "한동훈 전 위원장 언제든 만날 것"
[속보]尹 "한동훈 전 위원장 언제든 만날 것"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 尹 "경북·전북 등 다음주부터 민생토론회 시작할 것"
[속보] 尹 경북·전북 등 다음주부터 민생토론회 시작할 것"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료대란으로 번진 의대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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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 때 외국 의사 의료행위 허용…대구 의료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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