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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 "임명직이 당헌당규 손대는 건 월권" 또 황우여 비판
홍준표 대구시장이 다시 한 번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에 관한 게시물을 남겼다.8일 오전 황 위원장을 향해 "당 대표나 된 듯 새롭게 비대위원을 임명하고 당 대표 행세하면서 전당대회를 연기하려고 하니 참 가관"이라고 비판했다. 이후 같은 날 또다시 "선출되지 않고 임명직에 불과한 전당대회 관리 위원장인 비대위원장이 당헌, 당규에 손대는 건 월권입니다"고 적었다.또 "욕심 부리지 마시고 그건 선출된 당 대표에게 맡기고 정해진 당헌, 당규대로 전당 대회 관리만 신속히 하십시오"라면서 "심성이 고우신 분이 말년에 욕 되이 끝날까 저..
국민의힘 신임 추경호 원내대표가 넘어야 할 난제들
22대 국회에서 거대 야권을 상대해야 할 여당 신임 사령탑에 선출된 추경호 신임 원내대표 앞에는 난제들이 기다리고 있다. 추 원내대표의 첫 번째 과제는 채상병 특검법 이탈표 단속이다. 지난 2일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가 예상되면서 국회에서 재표결(재석 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예상된다. 재의결에 실패한 법안은 폐기된다.재표결에서 야당이 전원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추 대표가 채상병 특검법 최종 폐기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선 국민의힘 이탈표 관리가 필수적이다. 이미 지난 2일 국민의힘에선 김웅 의원이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고, 안철수·이상민·조경태 의원도 채상병 특검법에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혔다. 22대 총선 결과 국민의힘 낙선·낙천·불출마 의원 수가 55명인 데다 특검법 재표결이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되는 만큼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정치권에선 이탈표가 많지 않을 것이란 예상도 나오지만, 22대 총선에서 공천을 받지 못했거나 낙선한 의원들의 이탈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장담할 수 없다. 이에 추 대표는 당내 구심점 역할을 통해 본회의 참석과 특검법 반대투표를 독려하는 등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22대 국회 전반기 2년간 국회 운영을 이끌 국회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상임위원 구성 협상도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대통령실과 국회 등의 한 해 예산을 합의하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직을 모두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막기 위해 법사위원장 사수하겠다고 맞서고 있지만, 22대 국회에서 거대 야권을 상대해야 하는 추 원내대표는 원구성 협상부터 야당과의 마찰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이 밖에도 추 대표는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전당대회 규칙을 개정하는 작업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전당대회에서 민심 반영 비율을 두고 당내에서 이견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규칙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지역과 계파에 따라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올 수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TK입장에선 원내대표를 또다시 배출했지만, 사실상 쉽지 않은 길"이라며 "총선 패배 뒷수습과 22대 원구성, 여야 및 당정 관계 정립까지 산적한 난제를 풀어야하기 때문에 전임 대표들 대비 부담감과 책임이 막중하다"고 설명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국민의힘 추경호 신임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원내대표 선출 당선자총회에서 당선 확정 후 꽃다발을 들고 윤재옥 전 원내대표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05.09
채무 늘었는데 '감소'로 적었다?···대구시·시의회 회계 결산검사의견서 오기 발견
우리복지시민연합는 9일 성명을 내고 "대구시의회를 통과한 '2022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에서 심각한 오류가 발견됐다"고 주장했다.시민연합에 따르면, 지난해 6월 2일 대구시의회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2022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에는 시의 2022년 총 채무가 약 92억 원 증가했고, 시 자체 채무는 약 106억 원 증가했으나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표기됐다.이에 시민연합은 행정의 신뢰를 추락시키는 것이라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에 대해 허정 대구시 회계과장은 "2022년도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감소한 것을 착각해 채무 자체가 감소했다고 표기한 것 같다"며 "2023년도 결산에선 더욱 꼼꼼히 확인하겠다"고 해명했다.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A 시의원은 "그래프나 데이터 표엔 제대로 나와 있었으나 해석하는 문장에서 오기가 있었던 것 같다"며 "앞으로 더 세심하게 살펴 보겠다"고 말했다. 김태강기자 tk11633@yeongnam.com우리복지시민연합이 지적한 '대구시 2022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총 채무 오류. 우리복지시민연합 제공.우리복지시민연합이 지적한 '대구시 2022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사 자체 채무 오류. 우리복지시민연합 제공.
[尹대통령 2주년 회견] 與 "진솔·허심탄회"…野 "자화자찬"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 대해 상반된 평가를 내렸다.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의 삶을 바꾸는 데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며, 질책과 꾸짖음을 겸허한 마음으로 새기겠다는 다짐도 있었다"며 "국민 삶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더욱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고 국민 뜻에 따라 국정을 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했다. 또 "질의응답에서는 국민께서 궁금해 할 모든 현안에 대해 대통령의 진솔하고 허심탄회한 입장을 직접 들을 수 있었다"면서 "입장 차가 있는 여러 특검 등의 사안을 두고는 특검의 본질과 취지를 강조하며 진상을 밝히기 위한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와 함께 협조의 뜻을 구했다"고 강조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각종 입법 추진을 위해 야당과의 소통과 협치를 언급한 것을 언급하며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민생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더욱 낮은 자세로 소통하며 일하겠다"고 했다.야권은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혹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민수 대변인은 회견 종료 직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회견을 '자화자찬'으로 규정 짓고 "국정 운영에 대한 반성은 찾을 수 없었다. 언제까지 고집불통 대통령의 모습에 국민이 절망해야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한 대변인은 특히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관련 특별검사법을 '정치 공세'로 규정한 것을 두고 "김 여사가 불가침의 성역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꼬집었다. 또 "순직한 해병대원에 대한 특검법조차 이미 수개월째 제자리걸음인 수사기관의 수사를 믿고 지켜보자는 말로 국민을 허탈하게 했다"고 말했다.조국혁신당 김보협 대변인은 논평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 2년 국정운영에 대해 반성하고 앞으로 잘할 것 같다는 확신을 얻은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혹평했다. 개혁신당 주이삭 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민생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보고한 취지는 평가하지만, 내용의 대부분은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는 수준"이라며 "의대 증원, 채상병 특검 등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없었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의 현실 인식이 여전히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고 비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대통령 2주년 회견] "금투세 폐지하지 않으면 증시서 엄청난 자금 이탈"
윤석열 대통령은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장바구니 물가와 외식 물가를 잡는데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경제분야 질문에서 "소위 말하는 장바구니 물가, 식당에서 느끼는 외식 물가들이 잘 잡히지 않고 있다"며 "지금 장바구니 물가는 모든 경제부처가 달라붙어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 외식 물가는 할당관세제도를 잘 활용해 수입 원가를 낮추고 수입선도 다변화하는 등 범세계적으로 루트와 시장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특히 윤 대통령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에 대해 '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금투세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금융투자, 주식투자와 관련해 배당소득세 등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데 금투세까지 얹히게 되면 별로 남는 게 없다"고 했다. 또 "1천400만 개인 투자자의 이해가 걸려있을 뿐 아니라 자본시장이 무너지고 제 기능을 못 하게 되면 실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이 문제는 국회에 강력히 협력을 요청하고 특히 야당의 협조를 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선 시장원리 복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과도한 부동산 세금이 부과되면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조세 전가가 이뤄진다"면서 "있는 사람에게 더 걷겠다는 당초의 의도가 결국은 더 어려운 사람에게 부담으로 돌아가는 일이 많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매매가격과 전세가가 폭등했다. 이 문제는 부동산이라는 자산에 대해 시장원리를 무시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적정한 세금을 통해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巨野에 "野 '검수완박 시즌2' 주장…개인적 복수심·처벌회피 공개 선언"
국민의힘이 9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검찰개혁 추진에 대해 "자신들이 정치를 하는 이유가 국민을 위해 봉사하기 위함이 아니라 개인적 복수심과 처벌 회피임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호준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양당이 어제 '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를 열고 6개월 안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2를 완성하겠다는 비상식적인 주장을 했다"고 했다. 그는 "그야말로 전체주의적 망상"이라며 "사법부의 판결을 무시하고 '비사법적 명예 회복'을 위해 정치에 뛰어든 조국 대표와 각종 부정부패 혐의로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손잡고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를 파괴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쏘아붙였다. 이어 "이들이 주장하는 검찰 독재라는 프레임은 자신들과 같은 범죄 혐의자의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 허상"이라며 "과거의 잘못, 죄를 덮을 수 없으니 수사 기관을 공격하고 재판부를 겁박해 이를 방어하겠다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했다. 호 대변인은 "범죄 피의자에, 재판에서 실형까지 받은 이들이 반성은커녕 자신들을 단죄한 시스템을 뜯어고치겠다는 게 과연 상식적인 행태인가"라며 "과거 민주당의 폭주로 추진된 검수완박 법안으로 초래된 경찰의 업무 과중과 이로 인한 수사 및 재판 지연, 국가적 차원의 사법 역량 저하라는 심각한 부작용이 지금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8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개최한 국회 토론회에서는 거야가 공조해 검찰개혁법을 이른 시점에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김남준 변호사는 토론에서 "개혁안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양당이) 상호 공조해 선택과 집중을 하는 전략이 구사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왼쪽 두번째)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실과 공동주최한 검찰개혁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당권도전' 가능성에 견제 목소리 높아져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출마설이 전당대회 연기 가능성과 맞물리면서 당권주자를 비롯한 당내 견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당대회가 늦어질수록 한 전 위원장의 총선 참패 책임론도 약해지기 때문에 출마에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8월 전당대회 개최 시기를 전망했다. 특히 한 전 위원장이 정치적 행보를 이어가면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한 전 위원장은 최근 국민의힘 당직자들과 만났고, 자신이 영입했던 이상민 의원 등과 만날 예정이란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난 8일 기자간담회에서 "비대위원장을 모실 때 '6말7초'쯤 전대를 빨리해 조기에 당 지도 체제를 정비하고 당을 혁신하자는 총의가 모였다고 생각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또 다른 논란 생길 수 있고 당이 어려운 상황에서 위기를 수습하는 데 도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전당대회 연기에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현재 가장 비판적 목소리를 내는 인물은 안철수 의원과 홍준표 대구시장이다. 안 의원은 9일 채널A '정치시그널' 인터뷰에서 "선거(4.10총선)에서 패배하면 일단 2선으로 물러나고 자숙과 성찰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맞는 문법"이라고 말했다. 한 전 위원장의 정치 복귀 시점을 두고는 "2년 후 (지방선거에 나온다면) 그다음 대선을 치르겠다는 건지, 대선을 건너뛰고 광역단체장으로서 일하는 성과를 보이고 난 다음에 도전할 것인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다"고 짚었다. 홍 시장은 지난 8일 자신의 SNS를 통해 "그렇게 한가로운가"라며 "전당대회 관리위원장에 불과한 이번 비대위원장은 그냥 조속히 전당대회를 열어 당권을 넘겨주고 나가면 된다"고 지적했다.친윤'(친윤석열) 핵심으로 꼽히는 이철규 의원도 비판에 동참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8일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내가 이번에 원내대표(도전)를 안 하겠다는 결심엔 선거 결과에 느낀 책임감이 있다"고 말했다. 우회적으로 한 전 위원장도 총선 결과에 책임지고 전당대회 출마를 포기하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연합뉴스
[尹대통령 2주년 회견]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 김 여사 문제 사과
윤석열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 '현명하지 못한 처신'을 언급하며 사과했다.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특별검사 도입 논란에 대해선 "수사 기관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의혹이 남을 경우 직접 특검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김 여사 의혹과 관련한 질문에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검찰이 수사를 시작한 것에 대해선 "검찰 수사에 대해 어떤 입장을 언급하는 것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다"며 "따로 언급하지 않고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할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야당에서 요구하는 김 여사 관련 특검에 대해서는 "특검은 검·경 공수처 같은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김 여사 수사와 관련, "지난 정부에서 (검찰이)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깃으로 치열하게 수사를 했다"며 "그런 수사가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에 관해서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 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라며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선 "수사 결과를 보고 국민께서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고 하시면 그때는 제가 먼저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겠다"고 했다. 과거 민주당이 주도해서 만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결과를 지켜본 후 미진할 경우 특검을 하자는 의미다. 사실상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수사 관계자나 향후 재판 관계자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열심히 진상규명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며 "진실을 왜곡해서 책임 있는 사람을 봐주고, 책임이 없거나 약한 사람에게 뒤집어씌우는 것 자체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순직 소식을 듣고 국방부 장관에게 질책을 했다. 앞으로 대민 작전을 하더라도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대통령 2주년 회견] "공공기관 이전 안한다는 것 아냐…지역특성 맞춰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공공기관 이전 문제에 대해 "안 한다는 것이 아니다.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의 경제사회 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데 지역의 특성, 산업·경제의 특성을 맞춰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공공기관 이전이나 '혁신도시 시즌2'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영남일보 기자의 질문에 "물론 없는 것보다 공공기관이 각 지역으로 이전하게 되면 도움은 된다. 그러나 각 지역에서 기대하는 것만큼 공공기관의 이전이 어떤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서도 "지역과도 계속 협의하고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짜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각 분야 전문가 및 지방시대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지난 정책 평가를 진행하고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위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설명한 것으로 풀이된다.특히 윤 대통령은 균형발전 정책에 대해 "지금까지 일관되게 3가지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라며 "첫째는 지방의 재정 자주권, 정책 결정권을 더 보장해 주고 두 번째는 지방의 각 지역이 스스로 비교우위에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들을 발굴하고 중앙정부는 규제 완화나 재정이나 이런 여러 가지로 밀어주는 것이다. 세 번째는 우리나라 어느 지역에서나 공정한 교통 접근성을 갖게 한다는 것이 3대 균형 발전 원칙"이라고 강조했다.경북에서 '민생토론회'도 조속히 열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경북, 전북, 광주, 제주 네 군데는 아직 못 갔는데 곧 네 군데도 가서 민생토론회를 할 계획을 잡고 있다"면서 "민생토론회를 준비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현안, 희망 사항, 또 현실화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다 검토해야 한다. 검토가 상당 부분 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총선 직후에는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아서 못 했지만, 아마 다음 주부터 다시 시작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미 개최한 대구와 같이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후속 조치에 대해선 "24번의 민생토론회를 하고 2차례의 점검 회의를 해서 24번의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약 244개의 과제를 전부 점검했고, 후속 조치 추진 상황을 대통령실과 총리실이 꼼꼼하게 점검하고 있다"며 "절대 빈말이 되는 민생토론회가 되지 않도록 잘 챙기겠다"고 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대통령 2주년 회견] "저출생 국가비상 사태" 저출생대응기획부 제시
윤석열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에 대해 "거의 국가비상사태"라며 '저출생대응기획부'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모두발언 성격의 국민보고에서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처음 제시한 윤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도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설치해 아주 공격적으로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려 한다"고 밝혔다.특히 윤 대통령은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설명하며 과거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제개발 5개년 시작 당시 '경제기획원'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1960년대에 박 전 대통령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할 당시 경제기획원을 설치해 관련 부처들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고 경공업부터 중공업, 첨단산업까지 고도성장을 이끌었던 사례를 참고하겠다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를 각 부처가 나눠서 맡거나, 대통령 직속 위원회도 자문적 성격이 강하다 보니 여기서 무슨 의결을 하고 강제하는 기능이 없다"면서 "과거에 경제성장을 강력히 추진해온 경제기획원 같은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설치해서 아주 공격적으로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려고 한다"고 말했다.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에게 사회부총리를 맡겨,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빠른 속도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한 "저출생문제 해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며 '의료 개혁' 역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식구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저명한 인구정책 학자들도 오래전부터 의식구조가 바뀌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며 "지나치게 대도시·수도권으로 몰려서 과잉 경쟁, 무모한 경쟁에 내몰리다 보니 가정의 가치에 소홀해지는 것이 저출생의 문화적 요인이 된다는 것이 거의 정설"이라고 했다. 이어 "경제사회 정책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식과 삶의 문화를 바꿔 나가는 노력도 반드시 병행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 개혁에 대해선 "임기 내 백년대계인 연금개혁안이 확정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역대 어느 정부도 연금개혁 문제를 방치했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 공약을 넘어서서 임기 내 국회와 소통하고 사회적 대합의를 이끌어 내서 반드시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인구감소지역에 노인복지주택 분양 허용된다
정부가 귀농지원 기준·농어촌민박·농어촌 빈집 철거 규제를 완화한다. 인구감소 지역에는 노인복지주택 분양을 허용해 도시은퇴자의 유입을 활성화하고, 은퇴자 복합주거단지(CCRC) 추진을 위한 계획도 마련한다.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혁신추진단(이하 추진단)은 9일 '은퇴자 인구감소지역 이주활성화 분야 8건 개선과제'를 발표했다. 추진단은 베이비 부머(약 1천700만명)로 인한 초고령사회 진입과 지방소멸 위험도의 급속한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도시은퇴자와 지방·농어촌이 상생할 수 있는 활로와 방안들을 모색해왔다.우선 도시직장인 은퇴예정자도 귀농자금 지원을 신청(현재는 퇴직자와 월 60시간 이내 단기근로자만 가능) 가능하도록 했고, 귀농자금 신청을 위해 필요한 귀농 및 영농관련 교육 이수 시간을 '100시간 이상'에서 '8시간 이상'으로 완화했다. 농업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을 지원하는 귀농 자금의 경우 자금 지원을 받은 사람의 농업 외 근로를 3개월만 허용했지만, 4개월로 확대한다. 또 귀농자금 지원 신청 시 과다한 구비서류로 인한 민원 불편사항을 정부 내 행정정보망 등을 활용해 신청인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농어촌 민박과 관련해선 민박 수요의 지속적 증가와 소비자의 안전·위생·편의에 대한 요구 증가를 감안해 세부개선 방안을 올해 상반기 내 마련해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농어촌에 방치된 빈집 철거에 대해서도 사전검토 의무 완화 방안이 상반기 중 마련된다. 추진단은 "그간 해체 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의무가 적용되면서 추가 비용(100~180만원 소요)이 발생해 철거 신청 포기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소규모 건축물에 한해 해체 계획서 사전검토 의무를 완화하는 세부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방, 농어촌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도시민이 매입·임대할 수 있는 빈집에 대한 구체적 정보도 제공(소유자가 동의한 빈집)할 예정이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지난 2015년 이후 중단된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 분양을 허용하고, 은퇴자 복합주거단지(CCRC) 추진을 위한 구체적 사업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은퇴자 복합주거단지(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y)란 은퇴자를 대상으로 주거공간, 요양병원, 생활지원시설, 통합돌봄공간, 교육문화공간 등 복합지원이 가능한 단지를 의미한다.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국무총리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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