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사태로 인한 피해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금융권과 국세청 등이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데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국세청
모든 병의원·확진·격리자
세무 조사·납세 유예 방침
금융권
韓銀 금리 연 0.5∼1% 대출
信保 경영난 해소 특례보증
◆국세청 병·의원 세무조사 유예
국세청은 메르스 확산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모든 병·의원에 대한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 현재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병·의원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중지하거나 연기한다. 확진자 및 격리자에 대한 세무조사도 미루기로 했다.
국세청은 18일 메르스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세무조사 유예, 납세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대상은 메르스 확진 환자 및 격리자, 병의원을 비롯한 메르스 피해업종 납세자다. 납부 연장은 오는 30일이 납부기한인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의 경우 최대 9개월까지 가능하다. 국세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최대한 조기 지급하고,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부동산 등 압류 재산의 체납처분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메르스 사태가 지속될 경우 7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기한도 연장할 방침이다.
또 여행, 공연, 유통, 숙박·음식업 등 피해업종의 영세 납세자가 신청할 경우 납세담보 면제기준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조정해 주기로 했다.
◆금융권도 대출 지원 적극 나서
금융권도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 지원에 적극적이다.
한국은행은 메르스로 어려움을 겪는 관광, 외식업체와 병·의원, 학원 등 지방중소기업에 저리로 최대 6천500억원을 공급한다.
한은은 다음달 1일부터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를 활용해 메르스로 피해를 본 지방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18일 발표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을 촉진하고자 한국은행이 연 0.5∼1%의 낮은 금리로 은행에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한은이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을 낮춰줌으로써 신용도나 자금조달력이 약한 중소기업들에 자금이 흘러가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재원은 작년 세월호 피해업체를 지원하려고 도입했던 지방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중 특별지원한도(1조원)의 여유분 5천500억원을 활용하기로 했다. 이 특별지원한도가 조기에 소진되면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유보분 1천억원을 추가로 투입할 방침이어서 최대 6천500억원이 공급될 예정이다.
신용보증기금은 메르스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에 발벗고 나서고 있다.
현재 신보가 지원하는 대구·경북 메르스 피해 우려업종에 대한 보증잔액은 2천933억원이고 업체수는 1천733개이다.
서근우 신보 이사장은 18일 메르스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경기도 양평군 소재 <주>미리내를 현장 방문해 지원에 나서기도 했다.
서 이사장은 “메르스 특별대책반을 구성해 실시간으로 지원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등 적극적인 특례보증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는 시장 안전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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