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통과한 112기본법, 치안질서 확립 마중물 기대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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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3-12-25 | 수정 2023-12-25 06:57 | 발행일 2023-12-25 제23면

그동안 각종 사건·사고 현장에서 경찰력 행사에 걸림돌이 됐던 요인들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지금까지 별도의 법률 근거 없이 경찰청 행정 예규인 '112 치안 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규칙'을 통해 운영되던 112 경찰활동에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때에 따라 소극적인 개입 등으로 답답함을 느끼게 했던 사례가 적지 않았기에 신고현장에서의 경찰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 다양한 권한이 부여되고 확대된 만큼 국민들의 경찰에 거는 치안 기대감은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다.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안(112기본법)'에는 경찰의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 '긴급조치권'을 비롯, 거짓·장난 신고에 대한 처벌규정이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생명 또는 신체가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현장에서 피난명령권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긴급조치의 범위가 확대되고 전제조건이 완화됐다는 점이 주목을 받고 있다. 시급한 위해상황이 우려되면 경찰관이 긴급출입은 물론, 건물·토지·물건 등의 일시적 사용·제한·처분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효율성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또 연간 4천건을 넘어서면서 경찰력 낭비의 한 요인으로 지목돼온 거짓·장난 신고에도 강하게 대응한다. '거짓신고'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규정이 신설돼 공무집행방해죄와 경범죄 처벌법 사이 형량 차이를 보완한다. 선량한 시민 대부분은 강력한 경찰력 행사를 바라고 있다. 위급한 상황에 경찰이 개입하는 데 걸림돌이 있어서는 곤란하다. 가해자보다는 피해자를 위한 보호막이 제대로 작동해야 함은 당연하다. 그래서 112기본법에 거는 기대는 매우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