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의 통합 추진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두 공사의 통합 결정 과정에서 해당 기관과의 사전 협의나 논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기관장들은 정부 발표 전날까지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가 안보와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핵심 공공재인 에너지를 다루는 두 거대 공공기관의 통합을 추진하면서 통합 효과나 문제점에 대한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결정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부실 통합 우려가 나오지 않을 수 없다.
석유와 가스는 에너지라는 큰 틀에서는 궤를 같이하지만, 사업의 메커니즘과 수급 구조, 시장 환경은 완전히 다르다. 석유공사는 주로 해외 자원 개발과 원유 비축 사업에 치중해 온 반면, 가스공사는 LNG의 안정적 도입과 국내 공급망 관리가 핵심이다. 분야별 전문성과 역량이 상이함에도, 명확한 시너지 창출 논리나 정밀한 실효성 검증 없이 외형적 통합에만 매달리는 것은 에너지 정책의 불확실성만 키울 뿐이다.
두 기관의 재무적 격차도 심각한 문제다. 석유공사는 과거 해외 자원 개발의 부실 여파로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있는 반면, 가스공사는 소액주주만 10만 명에 달하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다. 이처럼 판이한 재무 구조에 대한 심도 있는 고려나 주주 이익을 보호할 합리적 대안 없이 무작정 물리적 합병을 강행한다면 심각한 부작용을 피할 수 없다. 정부는 두 기관의 통합 실효성을 제대로 검증해 통합을 중단하든지, 통합을 추진하더라도 재무구조 개선방안 등 구체적 로드맵을 마련해 부실 통합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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