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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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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의료개혁은 국민을 위한 것…2천 명 증원은 과학적 근거로 산출"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은 국민을 위한 것이며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은 과학적 근거로 산출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은 국민을 위한 것이다. 촌각을 다투는 환자들이 응급실을 찾아 뺑뺑이를 돌다가 길에서 사망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고, 아이가 아프면 새벽부터 병원 앞에서 줄을 서야 한다. 비수도권 지역은 산부인과가 없어서 진료와 출산을 위해 병원 원정을 나서는 지경에서 정부가 어떻게 손을 놓고 있겠냐"며 "의료개혁은 필수 의료, 지역 의료를 강화해 전국 어디에 살든 어떤 병에 걸렸든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치료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4대 의료개혁 패키지에 그동안 의사들이 주장해온 과제들을 충실하게 담았다. 필수·지역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에게 공정한 보상과 인프라 지원을 해주기 위해 10조 원 이상의 재정을 투자하고 의료 사고와 관련한 법적 리스크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사법 리스크 안전망을 구축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안, 필수 의료 투자 계획,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의료 전달체계 개선 과제는 국민과 의사 모두를 위한 구체적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은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해 산출한 최소한의 규모며, 이를 결정하기까지 의사 단체를 비롯한 의료계와 충분하고 광범위한 논의를 거쳤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일부에서 일시에 2천명을 느리는 것이 과도하고, 정부가 주먹구구식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비난하기도 한다. 하지만 정부는 국책연구소 등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된 의사 인력 수급 체계를 검토했다. 어떤 연구 방법론에 의하더라도 지금부터 10년 후인 2035년에는 자연 증감분을 고려하고도 최소 1만 명 이상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결론은 동일하다"며 "전국 평균 수준의 의사를 확보해 공정한 의료 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하는 데만 지금 당장 5천명이 필요하고 2035년까지 최소한 1만 5천명의 의사를 확충해야 한다. 인구 고령화, 의사 고령화 등 미래를 생각하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며, 영국·프랑스·독일·일본 등 공적 의료 체계를 갖추고 있는 나라들과 OECD 국가들과 비교해도 우리나라 의사 인력 수는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 "2022년 5월 출범 이후 의료계가 참여한 의료현안 협의체,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전문가 포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그 위원회 산하 의사 인력 전문위원회 등 다양한 협의 기구를 통해 37차례에 걸쳐 의사 증원 방안을 협의해왔다"며 "대한의사협회는 지난해 11월15일 의료현안 협의체 제 17차 회의에서 과학적·객관적 데이터에 입각하고 필수 의료·지역의료를 살리는 대책이 선행된다면 의대 정원 확대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처럼 논의를 계속한 끝에 지난 1월17일 보건복지부는 제25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 증원 규모를 제시해달라고 공식 요청했고,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만 되풀이했고, 대한전공의협의회 역시 아무런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 안보다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있는 법이다.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2천명에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집단 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마땅하다.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면서 "하지만 제대로 된 논리와 근거 없이 힘으로 부딪혀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시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불법 집단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합리적 근거를 가져와야 한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대구 4·10 총선 사전투표소 3곳 등 전국 40여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 설치한 유튜버 구속
부정 선거를 감시한다며 대구지역 4·10 총선 사전투표소 3곳을 비롯해 전국 40여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유튜버가 경찰에 구속됐다.인천 논현경찰서는 유튜버 A(49)씨를 건조물침입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이민영 인천지법 영장 당직 판사는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A씨는 이달 초부터 최근까지 서울·경기·인천·부산·경남 등 전국에 있는 총선 사전투표소 40여 곳에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A씨는 남구 봉덕1동·대명6동·대명10동 행정복지센터 등 대구지역 3곳에도 불법 카메라를 설치했다.카메라 중 상당수는 투표소 내부를 촬영할 수 있는 방향이었고, A씨는 충전 어댑터 형태의 카메라에 특정 통신사 이름이 적힌 스티커를 붙여 카메라가 마치 통신장비인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조사에서 A씨는 "부정 선거를 감시하기 위해 카메라를 설치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한편, 경찰은 A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70대 공범 B씨도 수사를 하고 있다. 양산경찰서는 A씨와 동행하며 양산지역 4곳에서 범행을 도운 B씨를 A씨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4·10 총선 대구 남구 사전투표소에서 발견된 불법 카메라. 남구 선거관리위원회 제공
대구경찰청, 4월1일 만우절 '거짓신고' 엄정 대응
대구경찰청이 오는 4월1일 만우절을 맞아 '거짓신고'에 대한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대구청은 만우절 112 거짓신고로 인한 경찰력 낭비에 엄정 대응한다고 29일 밝혔다.거짓신고 처벌 건수는 지난 2021년 214건에서 2022년 264건, 2023년 334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112에 거짓신고를 하는 경우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은 물론이고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도 처벌될 수 있다. 또, 거짓신고로 인해 경찰력 낭비가 심각하고 출동 경찰관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은 때에는 민사상 손해배상도 해야 할 수 있다. 오는 7월 3일부터는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112신고처리법)이 시행돼 112에 거짓 신고한 사람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도 가능하게 된다. 대구청 112치안종합상황실 관계자는 "호기심이나 장난, 개인적 불만 해소를 위해 112에 거짓신고를 하면 위급한 상황에 처해 경찰의 도움이 절실한 시민이 제때 도움받을 수 없다"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대구경찰청은 오는 4월1일 만우절을 맞아 경찰력이 낭비되는 '거짓신고'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대구경찰청 제공.
"아동학대 STOP" 대구 수성구 아동안전 점검팀 구성
대구 수성구가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아동안전 상시 점검 프로젝트 '수성 i 세이프' 특화사업을 운영한다.수성구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수성경찰서 학대 예방 경찰관, 대구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참여하는 '민·관·경 합동 세이프팀'을 구성했다고 최근 밝혔다.합동 세이프팀은 매월 회의를 열어 학대 피해 가정 중 재학대가 우려되는 등 점검이 필요한 가정들을 선별해 가정방문을 실시한다. 3개월 이상 지속 점검이 필요한 가정은 면밀한 점검으로 재학대를 예방하는 데 주력하고, 재학대 우려 아동 보호를 위해 필요시 수사 연계 및 통합 사례 회의 안건 상정으로 유관기관과 함께 보호조치를 하도록 한다.수성구는 이번 사업이 민·관·경 공동 모니터링 체계를 정착시켜 아동학대 합동 대응력을 높이고, 위기가정에 꾸준한 관심을 가져 재학대를 예방하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아동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이 지자체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아동들이 학대란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게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고, 부모의 아동학대 인식 제고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민·관·경 합동으로 아동 안전을 점검하는 '수성 i(아이) 세이프' 특화사업을 홍보하기 위해 관계자들이 현수막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밤사이 대구 수성구 범어동 한 아파트서 화재…13분 만에 완진
대구 수성구 범어동 한 아파트에서 불이나 13분 만에 꺼졌다. 28일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11시30분쯤 수성구 범어네거리 10층짜리 아파트 1층에서 불이 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차량 28대, 인원 72명을 동원해 오후 11시43분에 완진했다.불은 침대와 책상, 가재도구 등 25㎡를 태우고 소방서 추산 965만원의 재산 피해를 냈다. 발화세대 거주자 3명은 화재 인지 후 밖으로 대피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하지만 인근 주민 등 1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일었다. 소방당국은 "작은방 바닥에 있던 멀티콘센트와 쓰레기통이 불에 타고 침대로 옮겨 붙은 경로가 식별된다"며 "부주의 및 전기적 요인과 관련해 자세한 화재 원인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지난 27일 오후 11시 30분쯤 대구 수성구 범어동 한 아파트 1층에서 불이 나 13분 만에 꺼졌다. 대구소방안전본부 제공
대구경찰청, 4월1일부터 한 달 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대구경찰청이 오는 4월1일부터 한 달 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다.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하면 형사책임과 행정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된다. 본인이 소지를 희망할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 제출이 어려울 경우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 있다.대구청은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5월 한 달 간 불법 무기 판매·유통, 소지·사용 등을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대구경찰청 전경.
대구경찰청,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경비 체제 돌입
대구경찰청이 오는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경비 체제에 본격 돌입한다.대구청은 27일 선거경비통합상황실 개소식을 갖고, 총선 개표가 끝날 때까지 산하 11개 경찰서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대구청은 선거경비통합상황실 운영 기간에 총 5천100여 명의 경찰관을 투입해 투표용지 보관소 144곳 및 투표소 805곳에 대한 순찰을 강화한다. 투표함 회송 시에는 노선별 무장경찰관을 배치하고, 선거 당일엔 전 경찰관의 연가를 중지해 가용 경찰력을 모두 동원할 방침이다.이번 선거에서는 사전투표 우편물 호송 전 과정에 경찰관이 동행한다. 신설된 기동순찰대가 투표소 순찰에 적극 투입돼 선거 질서 확보에 만전을 기한다.유재성 대구경찰청장은 "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자 안전을 확보하고, 선거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해 안전하고 공정한 선거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대구경찰청이 27일 오후 3시 30분 선거경비통합상황실 개소식을 가졌다. 대구경찰청 제공.
"흉기 든 채 무단횡단, 단번에 제압"…출범 한 달 대구기동순찰대 범죄 예방 파수꾼으로
지난달 29일 밤 10시쯤 대구 남구 한 지하철역 주변을 순찰하던 대구기동순찰대 순찰5팀이 길이 20㎝ 가량의 흉기를 든 A(47)씨가 배회하는 모습이 목격했다.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역 근처에서 A씨가 흉기를 든 채 무단횡단하는 모습을 발견한 순찰팀원 8명은 재빠르게 차에서 내려 A씨를 약 30분 동안 설득한 끝에 흉기를 스스로 버리도록 하고 응급입원 조치했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정신이상자로 밝혀졌으며, 누군가 자신을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인근 경찰서를 찾아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는 등 횡설수설한 것으로 알려졌다.박호준 대구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 기동순찰대장은 "흉기를 들고 있는 데다 지하철역이 가까워 혹여나 역 안으로 들어가면 시민들이 더 위험해질 수 있는 긴박한 상황이었다"며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순찰팀원들이 신속하고도 침착한 대응으로 위험성을 제거했다"고 설명했다.이달 6일 오후 5시쯤엔 폭행 피의자를 현장에서 체포하기도 했다. 대구기동순찰대 순찰10팀이 동대구역 일대 다중밀집지역을 도보로 순찰하던 중 한 편의점에서 손님이 종업원을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신속하게 편의점 안으로 들어간 순찰팀원들은 종업원의 목과 이마를 가격하는 등 폭력을 행사한 B(57)씨를 제압해 현장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음료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고 종업원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대구기동순찰대가 출범 한 달 만에 범죄예방 파수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기동순찰대는 이상동기범죄 출현 및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증가 등에 따른 범죄예방 활동 대책 중 하나로 지난달 26일 발족했다.97명으로 구성된 기동순찰대는 출범 후 한 달 동안 범죄취약지·다중운집시설 등 범죄 발생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하루 평균 19곳을 집중 순찰하고 있다.특히, 매월 범죄예방 전략회의를 통해 범죄 취약지로 선정된 주요 지하철역·골목길·공원 둘레길·청소년비행 선도구역·시장 등을 집중 순찰해 수배자 검거 102건, 기초질서 단속 171건, 형사 사건처리 18건 등의 성과를 거뒀다.안전취약 장소 및 씽크홀 발견 후 안전조치 같은 방범진단 활동, 치매 노인·부상 장애인 구호 및 외국인 길 안내 등 대민지원 활동도 펼쳤다.유재성 대구경찰청장은 "앞으로도 가시적 순찰을 통한 범죄예방 활동으로 대구 시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대구경찰청 기동순찰대가 범죄취약지를 집중 순찰하고 있다. 대구경찰청 제공.
['백세청춘' 시니어 특집] 대구 수성구, 지역 유일 노인 일자리연계 교육
대구 수성구는 국가 정책에 따라 기초연금 및 노인 일자리, 어르신 사회참여 확대 및 케어 사업을 적극 펼치고 있다.지난해 말 기준 수성구의 65세 이상 인구는 7만5천700명으로, 전체(40만9천명)의 18%에 달한다. 수성구는 어르신의 안정적인 소득기반 제공을 위해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정도인 가구에 매월 최대 단독가구 33만4천810원, 부부가구 합산 53만5천680원까지 전년 대비 3.6% 인상된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 2월엔 4만1천100여 명 이상의 노인들이 약 122억원의 기초연금을 수령했다.노인 인구의 안정적인 수입 창출을 위해 수성구는 지역 내 유일하게 시니어 일자리를 연계한 수성시니어일자리교육센터와 수성 거꾸로 인생학교를 운영 중이다. 수성시니어일자리센터에선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바리스타 교육, 정리수납전문가 과정, 스마트폰 활용 교육 등으로 맞춤형 일자리연계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수성 거꾸로 인생학교는 45세 이상 중장년층을 위한 인생이모작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퇴직 이후의 삶을 설계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2018년 하반기 첫 운영돼 지난해 하반기까지 538명의 수강생을 배출했다.수성구는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도 힘쓰고 있다. 지난해까지 50명의 경로당 회장으로 구성된 노인지역봉사지도원은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통한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올해 수성구 내 253곳의 경로당 회장으로 위촉, 매월 16시간 이상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있다. 특히, 민원인에 대한 상담 및 조언, 도로 교통정리, 주·정차 및 환경침해 행위 단속 보조, 청소년 선도, 전통문화 전수 교육, 문화재 보호 및 안내 등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지역 어르신들의 지혜를 활용해 어르신들이 주도하는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2020년 대구 최초로 도입한 스마트 효도인형 입양사업 등 어르신 케어 사업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수성구는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 공모에 선정돼 2020년부터 혼자 사는 어르신에게 돌봄로봇 '효돌이'를 지원하는 스마트 효도인형 입양사업을 시행 중이다. 현재까지 113대의 효도인형을 지원했으며 식사 및 약 복용 시간 알림, 응급상황 모니터링 등 다양한 생활프로그램이 가능한 인공지능 돌봄서비스를 연계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다.노년기 정서와 심리적 특성을 이해하고 자신의 삶에 대한 긍정적 이해로 지난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웰다잉 교육 프로그램'도 시행하고 있다. 수성구는 범물노인복지관 및 고산노인복지관과의 협업을 통해 노년기 정신건강, 유언장 쓰기, 버킷리스트 작성 등 웰다잉 교육을 진행해 참여자들이 남은 삶에 대한 희망과 긍정적인 목표의식을 갖는 데 도움을 줬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대구 수성구가 인구 고령화에 발맞춰 노인일자리 및 어르신 사회참여 확대, 어르신 케어 사업을 적극 펼치고 있다.
[대구 맛집] 대구 황금동 '미자포차'…죽변항 공수한 백고둥, 신선·쫄깃 엄지척
대구 황금동에 있는 '미자포차'는 쫄깃한 식감 때문에 술안주로 안성맞춤인 백고둥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범어천 복개도로 끝쪽에 자리한 이곳은 입구에서부터 어항에 살아 움직이는 백고둥과 대나발소라를 볼 수 있다.미자포차 대표는 "백고둥을 살려서 파는 곳은 대구에서 우리 집이 유일하다. 다른 곳들은 냉동 통조림 골뱅이를 사용하는데, 우리는 경북 울진 죽변항에서 하루에서 이틀 정도 해감을 한 것을 3~5℃의 온도를 맞춰 살아 있는 상태로 가져온다"면서 "점액질이 많아 수조 차에 실어 올 수 없는 백고둥을 살아 있는 상태로 가져오는 게 우리 집에서 싱싱한 백고둥을 맛볼 수 있는 비결"이라고 설명했다.백고둥과 대나발소라를 주력 메뉴로 판매하는 이곳은 백고둥을 깻잎과 김, 다진 고추, 날치알과 함께 쌈으로 먹을 수 있다.미자포차 대표는 "백고둥을 기름장에 찍어 먹다 보면 조금 느끼할 수 있는데, 이를 잡기 위해서 다진 고추와 함께 먹을 수 있도록 개발했다"고 말했다.백고둥말고도 배를 든든하게 채울 수 있는 감자빈대떡도 시그니처 메뉴 중 하나다. 햇감자로 만들어 바삭바삭한 식감이 좋고 마치 감자튀김을 한꺼번에 먹는 느낌도 준다.미자포차 대표는 "햄버거 패티처럼 두툼하게 만든 감자빈대떡은 햇감자로만 만들어 감자전과는 다른 독특한 맛을 느낄 수 있다"면서 "여기에 오랜 기간 전집에서 일했던 주방 이모님의 손맛이 더해져 더욱 맛있다"고 말했다. 글·사진=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대구 황금동에 있는 미자포차의 백고둥은 싱싱한 맛이 일품이다.
대명동 아파트 공사장 추락사 관련 경찰·노동당국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나서
대구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40대 작업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영남일보 3월21일자 8면 보도)와 관련해 경찰과 노동 당국이 중대 재해 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21일 대구경찰청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20일 남구 대명동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추락사고와 관련해 중대 재해 처벌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이 현장은 1천700여 세대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으로, 중대 산업재해 적용 사업장에 해당한다.대구노동청은 "이번 사망 사고가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단순 개인 실수에 의한 것인지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경찰은 중대 재해 처벌법 중 산업재해는 노동청이 맡아 조사하기 때문에 노동청과 상황을 공유하면서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현재 현장 및 유가족 등 주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한편, 지난 20일 낮 12시 36분쯤 근로자 A(43)씨가 작업 중 떨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하지만, 119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앞서 지난달 21일 오후 2시쯤엔 대구 중구 동인동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협력업체 노동자 B(51)씨가 20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B씨는 작업 발판 일체형 거푸집 위에서 낙하물 방지 철판을 볼트로 고정하는 작업을 하던 중 떨어져 변을 당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김태강기자 tk11633@yeongnam.com
수성구 생활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업체, 수년간 폐기물관리법 위반 의혹…타 지역 음식물쓰레기도 수집
사업장음식물쓰레기와 생활음식물쓰레기를 섞어 버려 부당 이익을 취했다는 의혹(영남일보 3월19일자 8면보도)을 받는 대구 수성구 생활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업체가 같은 수법으로 수년에 걸쳐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업체는 수성구가 아닌 대구 다른 지역의 사업장음식물쓰레기도 함께 수집·운반했다는 정황도 나왔다.20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업체는 모체가 되는 B업체 소유의 생활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차량으로 2020년 3월 대구의 한 공군부대에서 나온 음식물쓰레기를 수집·운반했다. 또 B업체의 사업장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차량으로 북구, 동구, 중구 등에 있는 병원, 대형음식점, 호텔, 관공서 구내식당 등의 음식물쓰레기를 담아 경북 고령에 있는 수성구 생활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에 갖다 버렸다. 이 과정에서 A업체의 차량 번호로 된 음식물쓰레기 처리 카드를 찍기도 했다.A업체가 사업장과 생활음식물쓰레기를 섞어 버리는 것은 수성구 생활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체로 선정되기 이전 B업체가 대행업체로 있을 때부터인 것으로 추정된다. A업체와 B업체는 대표자가 서로 친인척관계인 것으로 알려졌다.B업체에서 일한 한 기사는 "2018년 3월부터 생활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업무를 6개월 정도 했는데 다른 기사로부터 생활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차량으로 모 호텔의 사업장음식물쓰레기를 싣는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직접 적재함을 열어보니 생활음식물쓰레기가 아닌 다른 음식물쓰레기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진술서에 적었다.A업체와 B업체에서 일한 기사 C씨는 "A업체가 수성구 생활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체를 맡기 전, B업체가 대행업체일 때부터 사업장과 생활음식물쓰레기를 섞어 버려왔다. 먼저 입사한 선배들도 그랬고, 한 10년은 됐다고 들었다"고 말했다.수성구는 2012년부터 2019년까지 B업체에 생활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을 맡겼고, A업체는 2020년부터 지금까지 대행 업무를 맡고 있다.이와 관련해 영남일보 취재진은 해명을 듣기 위해 B업체 관계자와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지난 2020년 3월경 수성구 생활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차량이 대구의 한 공군부대 음식물쓰레기를 수집하고 있다. 독자 제공.
수성서, 새벽시간 대구 수성구서 음주운전한 20대 남성 검거
새벽시간 대구 수성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3중 추돌 사고를 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20일 20대 초반 남성 A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5시45분쯤 달구벌대로 만촌네거리에서 경산방향으로 운전 중 연호네거리 진입 전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추돌했다. A씨 차량에 받힌 차량은 충격으로 앞으로 튕겨나가며 앞차를 또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차량 운전자 2명은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대구 수성구 다세대주택서 가스레인지 취급 부주의로 화재… 주민 4명 연기 흡입
대구 수성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가스레인지 취급 부주의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19일 대구 수성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3분쯤 수성구 두산동의 4층짜리 다세대주택 2층에서 불이 나 9시9분쯤 완전히 꺼졌다. 이 불로 60대 여성 등 다세대주택 거주자 4명이 연기를 흡입했고, 이 중 3명이 병원으로 옮겨졌다. 소방당국은 가스레인지 취급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대구 수성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가스레인지 취급 부주의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거주자 4명이 연기를 흡입했다. 대구수성소방서 제공.
[단독] 대구 수성구가 위탁한 음식물쓰레기 업체, 폐기물관리법 위반 의혹
대구 수성구에서 위탁한 생활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업체가 별도 처리해야 하는 사업장 음식물쓰레기를 생활음식물 쓰레기와 섞어 버리면서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18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성구 3권역(수성 1, 2·3, 4가동, 범어2, 3동)의 생활음식물 쓰레기를 수집·운반하는 A업체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사업장음식물 쓰레기와 생활음식물 쓰레기를 함께 수집해 처리업체에 갖다 줬다.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음식물쓰레기는 크게 집단급식소, 200㎡ 이상 휴게·일반음식점 등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가정 및 소규모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생활음식물 쓰레기로 구분된다. 사업장음식물 쓰레기는 각 집단급식소나 대형 음식점 등이 위탁업체와 계약을 맺어 수집·운반·처리해야 하고, 생활음식물 쓰레기는 구청과 계약한 위탁업체가 수집·운반·처리해야 한다. 즉, 사업장과 생활음식물 쓰레기를 함께 수집·운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A업체는 이 폐기물관리법 규정을 위반해 수성구 일대 대형 음식점 등 다량 배출사업장과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섞어서 수집·운반했다.이 과정에서 사업장음식물 쓰레기를 수집·운반하면서 생활음식물 쓰레기 용 카드를 사용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A업체는 사업장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대가로 해당 업소에서 대가를 받고, 생활음식물 쓰레기로 허위 처리하면서 구청으로부터도 수집·운반 비용을 받는 이중 구조의 불법 이득을 취한 것이다. 사업장과 생활음식물 쓰레기를 섞어 버리는 방식으로 A업체는 상당한 금액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통상 사업장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할 때 1t당 18만 원의 수거·처리 비용을 받는데, 이를 사업장음식물 쓰레기 처리업체에 버리지 않고 세금으로 처리하는 생활음식물 쓰레기 처리업체에 갖다버림으로써 18만 원의 비용을 고스란히 취할 수 있다. 이 업체가 수성구 생활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업체로 선정된 2020년 5월부터 약 1년간 최소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의 부당 이득을 올린 것으로 추산된다.혈세 낭비도 우려된다. 사업장음식물 쓰레기가 생활음식물 쓰레기로 둔갑함에 따라 생활음식물 쓰레기량은 부풀려지게 되고, A업체가 구청에서 받는 생활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비도 늘어난다. 구청은 해마다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에 따라 적정 인원·장비 소요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수집·운반비를 책정한다. 지난해 수집·운반비 예산은 약 12억5천만 원에 이른다.수성구 관계자는 "사업장음식물 쓰레기는 배출자가 수집·운반 위탁업체와 계약해 비용을 지불하고 처리해야 한다. 생활음식물 쓰레기와 사업장음식물 쓰레기를 섞어 구청이 계약한 처리업체에 갖다 버렸다면 이는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해당 사안이 확인될 경우 고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A업체 관계자는 "200㎡ 미만인 소형 음식점에서 나오는 생활음식물 쓰레기만 수집·운반했지, 200㎡ 이상 대형 음식점에서 나오는 사업장음식물 쓰레기를 수집·운반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대구 수성구 생활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업체인 A업체는 사업장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차량으로 사업장음식물쓰레기를 수집·운반해 처리할 때는 생활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차량 번호로 된 카드를 찍었다. A업체가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에서 활용한 2개의 카드와 계량증명서. 독자 제공
의료대란으로 번진 의대 증원
병원 떠났던 대구 수련병원 전공의 700여 명, 복귀 시점 마지날에도 '요지부동'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각하·기각] 탄력받는 정부의 의료 개혁…남은 숙제는 전공의 복귀와 의사 설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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