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씨 파문,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 확인시켜…개헌 필요성 방증”

“‘상대가 망해야 우리에게 기회’
사사건건 국정 발목잡기 반복
현행 5년 단임은 제도적 결함
나라의 미래 위해 개헌 적기”

국회 내 개헌(改憲)파 의원들은 ‘최순실 국정개입 파문’으로 정국이 혼란을 겪고 있지만, 개헌 논의는 정상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 대표 개헌파 의원들은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보수와 진보, 함께 개혁을 찾다- 국가운영체제와 개헌’ 토론회에 참석, 최씨 파문으로 개헌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가미래연구원 주최로 열린 이번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대구 수성구갑)과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 등 여야 잠룡들이 참석해 관심을 모았다.

당초 지난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임기내 개헌 추진을 선언하면서 급물살을 타는가 싶던 개헌 논의는 최순실 파문의 여파로 동력을 잃은 상태다. 하지만 개헌파 의원들은 이번 최순실 파문으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여실히 드러났다며 오히려 개헌 논의를 본격화할 기회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김무성 전 대표는 이날 “최순실 사태 같은 일이 앞으로 생기지 않도록 국정운영 체계를 바꾸는 개헌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여권의 잠룡으로 꼽히는 김 전 대표는 최순실 파문에 대해 “5년 단임제 이후에 6명 대통령이 재임 중 친인척이 구속됐고 5명은 출당당했는데, 현 대통령은 과연 어떻게 될지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승자가 모든 걸 가져가니 패자는 불복선언하고 상대방이 망해야 5년 뒤 우리에게 기회가 온다는 식으로 사사건건 국정 발목을 잡아 왔다”며 “개헌으로 국회 의사결정 구조가 바뀌고 정치권이 극한대립에서 벗어나면 민생을 위한 정책 구조가 훨씬 신속하고 효율적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권 대선후보인 김부겸 의원은 “많은 분이 근본에는 결국 제도의 실패가 있다고 말한다. 6명의 대통령이 모두 권력의 사적집단에 의한 농단에 빠졌고 결과적으로 권력이 끝났을 때 꼭 측근들이 형사처벌을 받았다”며 개헌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젠 허심탄회하게 우리들의 부끄러운 자화상을 직시하고 드러내놓고 토론해야 한다”며 “감당할 수 없는 정치·경제·사회적 강자들의 횡포로부터 억울함 없이 살고자 하는 국민의 기대와 꿈을 실현하고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 두터운 기득권의 벽을 깰 용기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개헌에 대해 “대한민국을 한 번 ‘리셋’하는 것”이라고 규정짓고 “혁명에 버금가는 대대적인 개헌을 할 용기없이 이 시기를 그대로 넘어간다면 대한민국 미래는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