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美전략자산 배치 확대” 트럼프 “北문제가 중심 의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 오후 청와대 접견실에서 확대 정상회담 전에 악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7일 한미 정상회담 최대 성과는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하고 진지한 대화에 나설 때까지 최대한 압박한다’는 전략을 재확인했다는 점이다. 다만 최근 우리 정부가 중국을 향해 ‘3NO 원칙’과 ‘균형 외교’를 밝힌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일 공조를 통한 대북 압박’이라는 미국의 구상을 재차 확인하면서 다소 결이 다른 입장을 노출했다.

양국 정상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공식 환영행사가 끝난 뒤 백악실로 이동해 통역만 배석한 채 10여 분간의 단독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어 양국의 주요 각료와 청와대·백악관 관계자 23명이 배석하는 확대정상회담을 하고 청와대 경내 산책을 함께하며 ‘친교의 시간’을 가진 뒤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회담 내용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이번이 세 번째로, 지난 9월22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두 번째 정상회담 이후 46일 만이다.

정상회담에서 한미는 한국의 미사일 탄도중량 제한을 완전히 폐지하는 데 합의했다.

문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인근 지역 순환 배치 확대를 강화하기로 했다”면서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폐지하는 것 외에 한국의 최첨단 군사 정찰 자산 획득과 개발을 위한 협의도 즉시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는 가장 중심에 저희가 놓고 해야 할 그런 논의이고, 이 부분에 대해 성공적 해결책이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캠프 험프리스에서 한미 장병들과 오찬을 마치고 “방한 기간 북한 상황과 관련해 미 장군들을 만나 좋은 해결책들을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며 “결국 이 문제는 잘 해결될 것이다. 언제나 그래 왔고, 그래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언급은 기존에 트럼프 정부가 밝혀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안과 독자 제재 등 대북 제재를 통한 압박으로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낸다는 구상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압박에 대한 수단으로 한·미·일 공조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일본에서 아베 신조 총리와 미일 정상회담을 가진 뒤 “한·미·일 3국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체류 기간 정부는‘한·미·일 삼각협력과 한중관계’라는 고차방정식을 어떻게 풀 것이냐가 숙제로 남았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과 이어진 기자회견을 통해 ‘경제’에 초점을 맞추며 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에 나서는 우리 정부를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경제적으로도 잘해 나가고 있어 주식시장과 실업률이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자평하면서 “17년 만에 실업률이 최저”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람들의 절세·감세를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많은 기업들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고 중산층도 이런 감세 같은 것을 모두 원하는 거라 꼭 이루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교역문제도 우리가 중시한다. 작년에 많은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좋은 진전이 있길 바란다”면서 “무역적자가 해소되길 바란다. 무역적자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 한국 측에서 이 부분을 배려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한 둘째 날인 8일에는 주한미국대사관 직원과 가족들을 격려한 뒤 국회를 방문해 정세균 국회의장 등과 사전 환담하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연설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 내외는 방한 마지막 일정으로 국립현충원을 방문해 현충탑에 헌화한 후 다음 방문국인 중국으로 떠난다.

이영란기자 yr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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