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VID’문구 빠진 합의문…부동표심에 어떤 영향 미칠까 촉각

12일 북미 양 정상이 서명한 합의문에 비핵화와 관련한 문구로 ‘완전한 비핵화’만 들어감에 따라 선거 정국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그간 야당은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요구해 왔기 때문에 이번 합의가 야당에 ‘선거 악재’로는 작용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야당은 그간 4·27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한 평화무드가 지방선거에 미칠 악영향을 의식해 북미정상회담에서 CVID에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해왔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지난 7일 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미북정상회담을 통해 CVID에 의한 완전한 북한 비핵화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북한이 만약 이를 거부한다면 회담을 중단·파기하는 것이 차라리 옳은 일”이라며 조건부로 북미회담 무용론을 제기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도 지난달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결국 싱가포르 회담에서 CVID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일 뿐 그 밖에는 의미가 없다”면서 일각의 섣부른 기대감을 견제했다.

따라서 북미회담 합의 내용이 비핵화에 대해선 ‘판문점 선언’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 점에서 홍 대표와 유 공동대표의 견제 발언이 ‘무리는 아니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6·13 선거일을 하루 앞둔 부동 표심에도 당초 예상만큼 중대한 변수는 안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미 정상이 합의문에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정상회담 결과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 협상을 갖는다’라고 합의함에 따라 후속 협상에서 진전된 내용이 나올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그래도 홍 대표와 유 공동대표의 기존 입장에 비춰보면 두 정치인의 시각차가 예상된다.

홍 대표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없다는 게 기본 관점이어서 후속 협상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이 점쳐진다.

그는 지난달 28일 한 대학 강연에서 “김정은은 핵 하나에 의지해 북한을 통치하고 있다”면서 “그래서 자기 체제를 스스로 허무는 북핵 폐기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 스스로 핵 폐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북 제재와 압박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에 비해 유 공동대표는 다소 유연한 편이다. 그는 앞서 “판문점 선언 내용이 원론적인 비핵화이기 때문에 북미회담에서 구체적인 방법·시한·검증과 사찰에 대해 결론을 내려야 한다”면서 북미회담에 기대감을 보여 홍 대표와는 차별화했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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