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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옴 프로젝트 협력" 한·사우디, 43년 만에 공동성명
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가 24일(현지시간) '한-사우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두 정상은 양국 협력을 건설·청정에너지·스마트시티·국방·문화 등 전방위로 확대하는 '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지속 심화·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윤 대통령과 빈 살만 왕세자는 이날 '한-사우디 공동성명' 채택을 공식 발표했다. 양국 간 협력을 가장 포괄적으로 다룬 문서인 공동성명이 나온 것은 1980년 최규하 대통령의 사우디 방문 이후 43년 만이다. 과거 8차례 정상급 교류가 있었지만, 공동성명은 1980년 단 한 번 채택됐다. 공동성명에는 교역·투자·건설·인프라·국방·방산·에너지 등 기존 협력을 지속하면서, 탈탄소·친환경 건설·재생에너지 등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한다는 내용의 44개 조항이 담겼다. 두 정상은 44개항 중 첫 번째 항에서 "2022년 수교 60주년을 맞이해 수립한 '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지속 심화·발전시켜 나가자"고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교역 및 미래지향적 산업 분야 투자를 확대하겠다"며 "수소경제, 스마트시티, 미래형 교통수단, 스타트업 등 공통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상호 투자 확대를 적극 모색해나가기로 합의했다"고 했다.두 정상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전기뿐만 아니라 태양 에너지, 풍력 에너지 등 재생 에너지 및 사우디에서 한국으로 수출될 청정 수소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며 "수소 협력이 지속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제조업 분야 투자가 시장 확대·고용 창출·기술 이전 등 상호 간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크다"면서 제조업 협력도 확대키로 했다.건설 및 인프라 분야 협력 강화와 관련해서는 "네옴 프로젝트를 비롯해 사우디가 추진 중인 키디야, 홍해 개발, 로신, 디리야 등 기가 프로젝트와 이에 연관된 인프라 산업의 성공을 위해 함께 협력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빈 살만 왕세자는 △원자력 등 재생 에너지와 청정 수소 △제조업 △교통·해수 담수화 등 인프라 △스마트팜 △의약품 분야 등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빈 살만 왕세자는 "사우디가 계속해서 한국의 원유 수요를 충족해 주는 가장 믿음직한 동반자이자 원유 수출국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두 정상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북한 핵·미사일 위협' 등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고, 역내 평화를 위한 안보 파트너십도 강화·확대하기로 했다.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 대해 "국제법과 국제인도법에 따라 민간인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어떠한 방식으로든 민간인을 공격하는 것에 반대하고, 고통받고 있는 민간인들에게 신속하고 즉각적으로 인도적 지원을 하기 위해 국제 사회와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 역내 안보 위기가 고조되는 것과 관련해선 한반도와 국제사회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북한 핵·탄도 프로그램 및 무기 이전 행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모든 위반임을 규탄하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사회 노력을 지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사우디아라비아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 사우드 왕세자 겸 총리가 22일(현지시간) 리야드 야마마궁에서 열린 한·사우디 협정 및 MOU 서명·교환식 참석을 마친 뒤 환송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감파일] 임이자 의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갑질' 지적
조향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이 화상회의에서 박수를 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방 주재 간부를 본사로 호출하는 등 직장 내 갑질로 감사에 적발됐다. 조 이사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선캠프 장애인위원회 부위원장 출신으로 지난 2021년 3월 공단 이사장으로 부임했다.23일 국민의힘 임이자(상주-문경)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이사장은 지난 해 7월 11일 확대 간부 화상회의에서 박수를 치지 않았단 이유로 A 대전직업능력개발원장과 B 경기지역본부장을 본사로 불렀다. 조 이사장은 비서실장을 향해 "두 사람 올라오라고 해"라고 지시했고 두 간부는 경기 성남시에 위치한 본부에서 이사장과 면담했다. 지난 7월 기강감사를 통해 사실을 확인한 고용노동부는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로서 비인격적 갑질 행위"라며 조 이사장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임직원 행동강령 등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조 이사장이 이사회 심의·의결사항인 경조사 휴가 일수를 늘린 뒤 허위보고서를 작성한 사실도 함께 적발됐다. 임 의원실에 따르면 조 이사장은 지난 2021년 3월, 자신의 출근 저지 투쟁을 진행한 노동조합을 달래기 위해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상 시 경조사 휴가를 1일에서 3일로 확대시켰다. 해당 결정이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자, '형제자매상 경조사 휴가를 다시 1일로 줄였다'는 보고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노조가 반발하자 조 이사장은 경조사 휴가 2일에 대해 따로 공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공문을 내려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임 의원은 "주요 의사결정 사항에 대해 이사회를 기망하고, 허위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것도 모자라 직원들에게 비인격적 갑질을 자행한 조 이사장은 공단을 이끄는 최고책임자로서 책임을 져야한다"라고 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국민의힘 임이자 의원
[국감파일] 온누리상품권 최근 5년간 부정 환전액 404억원에 달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소비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이 관리 부실로 부작용이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국민의힘 양금희(대구 북구갑) 의원이 중소기업벤처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8~2022년)간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적발은 157건, 부정 환전액은 404억 2천만 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2020년(17건, 20억7천만원)과 지난해(121건, 376억1천만원)와 비교하면 적발은 611.8% 증가했고, 부정 환전액은 1716.9%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권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2019년 출시한 모바일형 상품권 가맹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7월 기준, 전국의 전통시장과 상점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포 24만 9천 곳 중 모바일형 상품권 가맹점포는 9만 곳, 가맹률은 36.1%에 그쳤다. 일반 상품권 가맹률인 79.5%의 절반 수준이다.양 의원은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과 모바일 상품권 사용실적 미비, 운영사 선정 논란 등 온누리상품권과 관련한 문제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관계 부처의 더욱 철저한 관리·감독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국민의힘 양금희 의원
당무 복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처리 왈가왈부 하지 말자"
당무에 복귀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통합의 메시지를 던졌다. 정부를 향해선 내각 총사퇴를 주장하며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정부의 폭압으로 인해 대한민국 시스템이 붕괴되고 과거로 퇴행하는 일들을 막기 위해 반드시 이번 총선에서 정부의 잘못된 점을 엄히 꾸짖는 심판이 이뤄져야 한다"며 "그러려면 우리 민주당이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단결하고 단합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의 일로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길 바란다"며 비명(비이재명)계에 손을 내밀었다. 정부를 향해선 쓴소리를 내뱉었다. 이 대표는"정부·여당의 무능함과 무책임함으로 인해 국민의 삶, 이 나라 경제·안보가 위협받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기조를 전면 쇄신해야 한다. 무능과 폭력적 행태의 표상이 돼버린 내각을 총사퇴시켜야 한다. 그것이 정부의 진정성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가 당무에 복귀하자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민주당 이 대표가 만나자는 '3자 회동'을 제안하기도 했다. 앞서 김 대표가 이 대표를 향해 제안한 여야 대표의 '민생협치 회담'에 대한 역제안으로 보인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경제 회복과 민생을 챙기기 위해 3자 회동을 제안한다"며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민생과 정치 복원을 위해 나서야할 때"라고 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의 3자 회동 제안에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막혀있는 국회, 어려운 민생을 진정 생각한다면 복귀한 이 대표가 내일 당장이라도 만나자고 응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아쉽다"라며 "아직 이 대표와 민주당이 민생을 위해 형식, 조건 구애 없이 만나자는 국민의힘과 김 대표의 진정성을 받아들일 여건이 성숙하지 않은 듯하다"고 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상훈 의원,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이전 기업 세제지원 강화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구)의원이 경영 위기에 처한 산업단지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밀집지역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김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기업이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5년 내지 7년 동안 법인세 및 소득세를 감면하고 있다. 나아가 이전 지역이 위기지역(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지역)이거나 성장촉진지역, 인구감소지역인 경우에는 2년 내지 3년을 추가로 연장하여 감면한다. 이들 지역에서 창업하는 기업은 법인세 등을 5년 동안 감면받는다.조특법에 따른 위기지역과 같이 중기특별지원지역도 재해 등 피해가 발생한 위기지역에 지원을 위한 제도이다. 유사한 취지의 제도지만 추가 세제 감면 대상 지역에 중기특별지원지역은 빠져있다. 이에 위기지역과 같은 조세 감면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에는 조특법상 위기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중기특별지원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도 동일하게 세제 감면을 확대하도록 했다.김상훈 의원은 "수도권 쏠림과 지방소멸의 악순환을 끊어내겠다는 게 현 정부의 국정 과제이자 시급한 현안"이라며 "본 개정안이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에 기업을 유치하고 지방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정희용 "수협중앙회 순이익 감소에도 연봉 1억원 이상 급여자는 61% 늘어나"
최근 5년간 수협중앙회의 당기순이익은 감소하고 있지만 고액 연봉자는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협중앙회가 어민들의 어려움을 외면한 채 제 밥그릇 챙기기에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의원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2018년~2022년)간 수협중앙회의 재무 및 급여 지급 등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수협중앙회의 당기순이익은 2018년 2천515억원에서 2022년 1천389억원으로 45%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1억원 이상 급여자는 2018년 163명에서 2022년 262명으로 최근 5년간 61%나 증가했고, 1억원 이상 급여자 지급 총액도 2018년 대비 66%(약 122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최근 5년간 전체 수협중앙회 직원 중 약 5분의 1이 넘는 직원들이 연봉 1억원 이상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반면, 사회공헌으로 사용한 비용은 2018년 1천200만원, 2019년 1천300만원, 2020년 1천100만원, 2021년 1천100만원, 2022년 1천만원으로 5년간 총 5천700만원에 불과했다. 이는 수협중앙회 5년간 총 당기순이익(1조875억원)의 0.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정희용 의원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어업인협동조합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사회공헌 실적이 너무나 미약하다며, 앞으로 어민·어촌의 발전적인 미래를 위한 사회공헌 활동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국민의힘 정희용 의원
양금희, 중소기업 직무발명제도 도입, 대기업의 절반 수준
중소기업의 직무발명제도 도입률이 대기업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발명제도는 특허청이 기업의 지식재산경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국민의힘 양금희(대구 북구갑)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곳 중 6곳은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유형별로 대기업 79.3%, 중견기업 63.9%가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보유·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중소기업은 38.6%로 대기업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인증신청 기업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재인증을 받는 기업의 비율은 64%에 머물렀다. 직무발명보상 우수인증기업의 유효기간은 2년, 2020년 인증받은 기업 253개 중 89개가 재인증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금희 의원은 "직무발명보상제도는 기술개발과 특허권 확보를 통해 국내 기업의 성장동력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제도다"라며, "직무발명자에 대한 지급 여력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은 직무보상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중기부는 직무발명 보상규정에 대한 기업의 조세감면 혜택 확대 및 홍보를 통해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국민의힘 양금희 의원
국힘, '지역필수의료혁신 TF' 구성한다…위원장 유의동, 일반 시민도 참여
국민의힘은 20일 지역 필수의료 체계 혁신을 위해 정치권, 의료,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지역 필수 의료 살리기는 모든 국민의 생명권 보장이라는 국가의 의무를 다하기 위한 조치이자, 지역균형 발전이란 핵심 인프라를 보완하는 정책적 의미도 지닌다"며 "지역 필수 의료 체계 혁신을 핵심 민생정책으로 선정해 당이 지닌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지역 필수 의료 혁신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겠다고 밝혔다. TF 위원장은 당 정책위의장인 유의동 의원이 맡고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 간사와 의료 관련 전문가들,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윤 원내대표는 의대 정원 확대 등과 관련해 야당과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야당에서도 지역 의료 혁신 필요성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며 정책 방향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우리 당은 TF를 중심으로 야당과의 협의에도 적극적으로 임해서 의료계만 아니라 야당 또한 혁신에 동참해 국민적 관심과 협의를 바탕으로 혁신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TF와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할 일이 있고 당정협의회를 통해 어느 정도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야당과 협의할 시점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며 "일정 단계가 지나면 야당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이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공공의대 설치 등을 주장하는 데 대해 "그동안 정치적 차이가 있던 과제를 다시 논의하기 시작하면 문제를 풀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걱정도 있다"며 "야당의 의견 듣고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국정감사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의동 정책위의장, 윤 원내대표, 이만희 사무총장. 연합뉴스
윤 대통령 지지율 6개월 만에 30%…지난 4월 4주차 이후 6개월 만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6개월 만에 30%로 떨어졌다.한국갤럽이 지난 17~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0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 직무수행에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전주 대비 3%포인트 하락한 30%로 집계됐다. 대통령 지지율이 30%를 기록한 것은 지난 4월4주 차 조사(30%) 이후 6개월 만이다. 올해 최저치는 4월2주 차 27%였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3%포인트 상승한 61%로 올랐다.긍정평가 이유를 보면 외교가 26%로 1위였으며 '국방·안보'(10%), '전반적으로 잘한다'(4%) 등이 뒤를 이었다. '의대 정원 확대'(2%)도 등장했다. 부정평가 이유에서는 '경제·민생·물가'가 17%로 가장 많았다. '독단적·일방적'(10%)이라는 평가와 함께 '소통 미흡'(9%)이 상위권에 올랐다.정당 지지율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전주 대비 1%포인트 내린 33%, 더불어민주당이 전주와 같은 34%를 기록했다. 정의당은 1%포인트 하락한 3%, 무당층은 28%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통한 전화조사원 인터뷰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전체 응답률은 14.2%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누리집)를 참고하면 된다.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충북 청주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TK 의원들, 국감서 문재인 정부 잇단 겨냥
TK(대구경북) 의원들이 국정감사를 통해 전임 문재인 정부를 정조준하고 있다. 문 정부의 실정을 부각해 정치적 존재감을 높이면서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강대식(대구 동구을) 의원은 대구에 위치한 한국부동산원을 상대로 문 정부의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강 의원은 19일 한국부동산원 손태락 원장을 대상으로 '통계조작은 국기문란이고 망국의 지름길'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한국부동산원의 통계 작성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 총 94회 이상 주택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고 발표했다. 이 발표를 보고 무엇을 느꼈냐"고 질의했고, 손 원장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강 의원은 또 "국가가 주도적으로 통계를 조작하면 된다고 보냐", "한국부동산원이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는 설립 목적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평가하냐"고 물으며 압박했고 손 원장은 재차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이인선(대구 수성갑)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을 대상으로 진행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성급한 탈원전 정책을 질타했다. 이 의원은 황주호 한수원 사장에게 월성원전 1호기 영구정지와 관련, 산업부에 비용 보전을 신청한 사실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계속 운전을 위한 설비 투자비 5천555억에 영구정지 때까지 유지비용 등을 포함해 총 7천277억 원을 신청했다"며 "탈핵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수천억 단위의 큰 돈을 너무 우습게 알고, 남의 돈 쓰듯이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고 질타했다.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 위원들이 임기 종료를 6개월 앞둔 지난해 여름 일제히 국외로 외유성 출장을 떠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사감위에서 받은 '지난해 사감위원 해외출장 현황' 자료에 따르면 김춘순 전 사감위원장을 포함한 사감위원 10명은 지난해 7∼8월 호주와 싱가포르, 미국으로 출장을 가면서 모두 1억2851만 원을 사용했다. 문 정부 시절 임명된 사감위원은 모두 11명으로 1명은 당시 개인 사정으로 불참했다. 김 전 위원장 등 위원 4명은 지난해 7월 4박6일 일정으로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로 국외 출장을 나서, 이틀을 카지노에 묵으며 6군데 카지노를 방문했다. 출장 목적에 관련된 공식 일정은 네바다주 도박규제위원회 및 네바다주립대 국제게이밍연구소 단 2건에 불과했다. 미국 카지노 현장 방문 결과 보고서는 "카지노 내 초대형 스포츠 베팅 시설이 인상적", "인공 파도와 모래사장이 있는 야외 수영장이 유명하다" 등 감상문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임기 종료를 앞둔 위원들이 휴가철 일제히 해외 출장을 가는 것도 이례적이고, 방문 지역과 주요 일정 등을 볼 때 외유성이 의심된다"라고 지적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국감장에서 질의하고 있다.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이 국감장에서 질의하고 있다.
"달빛고속철도 특별법 국회 통과에 지역 정치권 역량 발휘해야"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대구경북(TK) 정치권이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특별법 심사 과정에서 정부를 설득하는 논리를 적극 개발해야 국회 통과를 바탕으로 달빛철도 건설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출발은 좋다. 지난 8월 22일 헌정 사상 최다인 261명의 의원이 특별법 공동 발의자로 참여해 여야 합의가 이뤄진 데다, 국가철도공단 김한영 이사장도 국정감사에서 달빛철도 건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달빛철도 건설의 핵심은 예비타당서 조사(예타) 면제이다. 특별법에 예타 면제 조항이 있다. 특별법이 원안대로 통과되는 게 필수다. 18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등 부처에서 예산, 경제성 등을 이유로 예타 면제 조항에 난색을 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1999년부터 추진된 달빛철도 사업이 그동안 무산된 것도 비용 대 편익(경제성)이 낮다는 이유 때문이다. TK신공항 특별법 역시 예타 면제를 놓고 지역 정치권과 정부 관계자가 수차례 만나 물밑 조율을 했다. 당시 예타를 해야 한다는 정부 일각의 주장에 지역 정치권이 설득하느라 애를 먹은 것으로 전해졌다. 달빛철도 특별법은 예타 면제를 전제로 복선 건설이 포함됐다. 복선은 단선에 비해 예산이 더 들어간다. 정부의 설득이 관건이 될 수밖에 없다. 오는 11월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 정부 부처와 함께 달빛철도 특별법이 논의될 예정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TK신공항 특별법 통과 과정에서 부처와 지역 의원들 간 신경전이 상당했다. 달빛철도 특별법 통과를 위해 지역 정치인들의 정치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호남 정치권과 힘을 합치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심사소위 위원인 강대식(대구 동구을) 의원은 "달빛철도 특별법의 중요성을 지역 정치권 모두 인식하고 있기에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강대식 의원이 국토위 국감에서 질의하고 있다.
[국감파일] 김승수 의원 "가이드 중국단체관광객 상대로 쇼핑 강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태 이후 6년여 만에 중국에서 한국 단체 관광이 재개됐지만, 가이드의 쇼핑이나 옵션 관광 강요에 대한 민원이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이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7년간 중국인 단체관광 여행사 불편신고'에 따르면 최근 중국인 단체관광객 불편신고는 총 30건으로 신고내용 80%가 (24건) 가이드의 쇼핑이나 옵션 관광 강요에 대한 민원이었다. 중국인 단체관광객이 인삼, 간보호제, 화장품, 면세점 등 여러 곳의 쇼핑센터를 방문하면, 가이드가 일정 금액 이상 구매를 강요하며 시간이 될 때까지 문을 잠그거나 관광객에게 면박을 주는 식으로 쇼핑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선택관광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선택관광비(400위안)보다 비싼 1천500위안의 벌금을 물린다며 선택관광 참여를 강요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 중국인은 "가이드가 쇼핑 장소를 다 돌고 난 뒤 '구매 실적이 안 좋아 망신스러우니 선택 관광에 반드시 참여하라'며 1인당 400위안(약 7만4천원)을 요구했다"며 "불참 의사를 전하니 벌금을 내라고 했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사드배치 이전 횡행하던 저가 덤핑관광 문제, 인두세(중국관광객에게 부여되는 수수료) 등 일부 여행사의 문제들이 한국 관광 이미지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며 "내년부터 본격적인 중국 단체관광객 입국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업계의 자정 노력과 함께 양질의 방한 상품에 대한 인증제도 실시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국민의힘 김승수 의원
조명희 의원, 대구 데이터센터에서 주민 민원 해결 위한 간담회 개최
국민의힘 조명희(원내부대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의원이 지난 16일 대구 동구에 위치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이하 대구 데이터센터)에서 지역 주민 민원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조 의원은 도학동 주민들의 민원을 대구 데이터센터 측에 전달했고 센터로부터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확답을 받기도 했다. 조 의원은 간담회에서 대구 동구청과 데이터센터를 대상으로 △도장골 교통 편의 증진(팔공1 버스 정차 횟수 확대, 과속방지턱 설치) △외부 주차장 개방 △경로당 수리 △주택 균열 보상(이상 건립 당시 발파 공사가 원인으로 추정) △진입 도로 확장 등 주민 민원에 대한 해결책을 요구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장경미 데이터센터장은 휴일 주차장 개방 등을 약속하며 "다른 불편사항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으며,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주민들과 소통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조명희 의원은 "동구청, 버스회사, 동부경찰서와 협의하여 해당 버스 정차 횟수를 늘리고 과속방지턱을 조속히 설치하겠다"라며 "주차장 개방을 통해 지역 방문 관광객에 편의를 제공하고 주택 균열에 대한 안전 진단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지난 16일 대구 동구에서 주민 민원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의원실 제공
국가철도公 "달빛고속철도 복선으로 해야"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고속철도 특별법 연내 통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국가철도공단 김한영 이사장은 17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달빛고속철도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국토교통위 소속 강대식(대구 동구을) 의원이 달빛철도에 대한 입장을 묻자, "지방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달빛철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강 의원의 '사업 추진 부진 이유' 질의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가 경제성 위주로 이루어져 사업 추진에 문제가 있었다"며 "경제성과 더불어 균형발전 요소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이사장의 발언은 달빛철도 사업을 단순히 경제성만으로 판단하면 안 되고, 균형발전 가치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지난 8월22일 헌정사상 최다인 국회의원 261명이 발의한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에는 예타(경제성)를 면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야 의원들이 경제성보다 균형발전을 우선해야 한다고 공감한 데다, 국가철도공단이 사업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달빛철도 특별법의 연내 통과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달빛철도 사업이 예타 면제를 받을 경우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다. 강 의원은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정부와 후속단계의 선제적 준비를 해달라"고 김 이사장에게 주문했다. 달빛철도는 복선으로 건설될 가능성이 높다. 김 이사장은 "철도를 신설할 때 250㎞ 이상 고속으로 건설하기에 선진국에서 단선철도로 하는 예가 거의 없다"며 "(단선일 경우) 워낙 속도가 빠른 열차를 마주 보게 운행해야 하기 때문에 복선으로 건설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재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는 달빛철도가 단선으로 반영돼 있지만, 특별법에는 복선 건설을 제시하고 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민주 김의겸, 이재명 수사 책임자 '처가 의혹' 제기해 논란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사건의 수사 책임자인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를 상대로 '처가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다. 　　김 의원은 17일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보가 들어왔는데, 확인된 최소한의 것만 말씀드리겠다"면서 "이정섭 차장검사가 골프장을 운영하는 처가와 관련된 각종 민·형사 분쟁에서 집사·해결사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차장검사가 처남의 부탁으로 골프장 직원과 가사도우미 등의 범죄기록을 대신 조회해 주고, 처가와 관련한 각종 민·형사 분쟁을 해결해주는 역할을 도맡았다고 주장했다. 　　위장전입 의혹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정섭 차장은 이재명 대표를 수사할 사람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할 분 같다"면서 "이 차장검사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거주지에서 바로 오른쪽 아파트로 딸과 주민등록지를 옮겼다. 이는 딸을 명문 학교인 대도초등학교로 보내기 위한 위장전입"이라고 했다. 　　김 의원의 질의에 신봉수 수원지검장은 "보여주신 자료(의혹)는 저도 처음 접하는 자료이고 내용도 음영처리돼서 알 수 없지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감찰 과정에서 문제 된 적 없다"며 "이 자리는 지난 1년간 수원과 서울 고검·지검이 한 업무에 대해 말씀하는 자리인데, 오늘 할 수 있는 말인지 의문"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전주혜 의원은 "(김 의원의 의혹 제기는) 이 대표를 향한 칼끝을 무디게 하려는 것"이라며 "이 차장검사를 겨냥해 (이 대표의) 대북송금이나 쌍방울 후원금 의혹 수사를 막으려는 나쁜 음모"라고 지적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질의하는 김의겸 의원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신봉수 수원지검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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