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뇌연구원과 함께하는 '생활 속 뇌 이야기'] 대구경북을 'Global Law City'로 만들자

  • 노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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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3-02   |  발행일 2021-03-02 제16면   |  수정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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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우 <홍보협력팀장>

2015년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법원이 살인사건 범죄자에 대한 뇌영상 촬영분석을 서울 이화여대 뇌인지과학연구소에 의뢰해 큰 주목을 받았다. 변호인 측의 '뇌손상으로 인한 정신질환 사유의 우발적 범행'이라는 주장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법원이 심리검사(PCL-R)와 동시에 뇌영상 촬영을 의뢰한 것으로 뇌과학이 최초 접목된 사례로 국내 언론에 크게 보도됐다.

해외에서는 연쇄·연속 살인범의 정신상태 진단, 흔히 말하는 사이코 패스 진단을 뇌과학적 측면에서 분석해 그 결과를 법정에서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미국 일부 주(州)에서는 1990년부터 수사와 형사 재판에서 뇌과학을 접목해 다양한 근거자료로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

2015년 당시 필자는 뇌과학 전공 교수, 다수 정부 관계자들로부터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뇌연구원'이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이런 검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제언을 듣었던 적이 있다. 당시 한국뇌연구원은 대구혁신도시 내에 신축 건물을 막 준공·이전해 연구인력 확보와 첨단 인프라 구축 등 본격적 운영을 준비하던 시기로 사회 각계각층의 수요를 만족시켜 드릴 수 없어 매우 아쉬웠던 것으로 기억한다.

갑자기 뇌과학과 법률 이야기를 하는 건 지난해 여름 뜨거운 날씨만큼 지역을 뜨겁게 달구었던 '대구경북을 국가 사법수도로 만들자'라는 이슈 때문이다. 지난해 7월 대구시와 경북도는 보다 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지역으로 이전해 '사법수도'로 만들자는 큰 그림을 제시했다고 한다.

다소 시간이 좀 지났지만, 만약 나중에라도 대구경북이 요구하는 '사법수도' 구상이 실현된다면, 단순한 국가 법률기관 이전 수준으로 그칠 게 아니라 미래 뇌과학을 이용해 세계 사법 체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로 시티(Global Law City)'로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글로벌 로 시티'를 위해서는 첨단과학기술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 변화를 능동적으로 선제 대응하기 위한 기반 구축이 우선일 것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사법도시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던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와 같은 법률적·윤리적 문제에 대해 다양한 연구가 진행 중이지만 아직 명확한 제도적 대응 방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변화를 넘어 진화하고 있는 사회환경 변화를 선도하며 대구경북이 '글로벌 로 시티'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한국뇌연구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DGIST를 비롯한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지역 분원 등의 활용이 필수적이다. 혁신적 사법제도 마련과 철저한 과학적 증거 기반에 따른 법률과 윤리 적용으로 세계 각국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할 수 있도록 밑그림을 그려야 할 것이다.

앞서 이야기했던 범죄자에 대한 뇌과학 기반 증거자료 확보와 같은 문제도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 대구경북은 지역에 위치한 한국뇌연구원을 중심으로 사법부, 수사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등 여러 기관과 협력해 새로운 법률 패러다임을 만들어 대구경북이 '글로벌 로 시티'로 성장하기 위한 첫걸음을 빨리 시작했으면 한다.

21세기 인공지능을 비롯해 어떠한 분야가 새로운 이슈로 부상할 것인지 등에 대해 지자체·정부를 비롯한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과 사전 철저한 준비와 연구로 다양한 윤리와 법률, 제도를 마련하고 적용해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이 끊임없이 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불편함 없이 올바른 삶을 구현할 수 있도록 대구경북이 국가적 중심 도시가 되기를 희망한다.

강태우 <홍보협력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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