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때도없는 뉴스] 2023년 05월 25일 간추린 뉴스

1. 26~28일 '포항국제불빛축제'...4년만에 정상 개최

포항시와 포항문화재단에 따르면 올해로 18회를 맞은 '포항 국제 불빛축제'가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형산강 체육공원 일원에서 열립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된 지 4년 만입니다. 필리핀, 스웨덴, 이탈리아가 참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국제 불꽃쇼'를 비롯해, 우리나라 한화팀이 선보이는 '그랜드 피날레', 시민이 직접 구상한 '시민 디자인 불꽃쇼', 포항시 홍보대사 트로트 가수 전유진 이 진행하는 '불빛 라디오', 퐝 거리 퍼레이드 등이 마련됩니다. 

2.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직회부에 여당 반발

국회 환경노동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단독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조·3조 개정안 즉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정부·여당은 불법 파업을 조장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을 우선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3. '전세사기특별법' 여야 합의로 국회 국토위 통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엔 전세피해 보증금 회수 방안과 관련해 정부가 경매·공매 시점의 최우선 변제금 미지급자에게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초과 구간은 1.2에서 2.1%의 저리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법안은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4. 대구지검, 조희팔 범죄 수익금 일부 환수

희대의 사기꾼 조희팔이 유사수신 업체를 운영하며 올린 범죄 수익금을 검찰이 끈질긴 추적 끝에 일부 환수했습니다. 대구지방 검찰청 범죄수익·고액벌금 추징금 집행 전담팀은 24일 장기간 차명으로 은닉된 범죄수익 2건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해 최근 승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환수액은 조희팔 관련 추징금 미납, 불법 게임장 수익금 관련 추징금 미납 등 2건에 5억원 정도입니다.


5. 경북지역 주택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경북도가 주택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을 당초 올해 5월 31일에서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이번 기간 연장은 신고제의 취지가 과태료 부과가 아닌 임대차 신고를 통한 투명한 거래관행 확립이라는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주택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 시행됐으며, 경북에서는 포항 등 10개 시가 신고대상 지역입니다.


6. 대구 수성알파시티에 '블록체인 기술혁신센터' 입성

대구 수성알파시티에 '블록체인 기술혁신 지원센터'가 들어섭니다.
24일 대구시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진행한 '지역 블록체인 기술혁신 지원센터 구축'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블록체인 기술혁신 지원센터 구축에는 국비 18억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 38억원이 투입됩니다. 수성알파시티 내 스마트시티센터 2층에 1천709 제곱미터 규모로 들어섭니다. 이로써 대구시가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밀고 있는 인공지능, 블록체인, 빅데이터 즉 ABB분야에서 인공지능에 이어 두번째 퍼즐이 채워지게 됐습니다.

김용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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