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때도없는뉴스] 2023년 06월 26일 간추린 뉴스

1. 나이스 '오류' 학교 시험 대혼란...시험지 다시 만들기도

25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개통한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4세대 나이스의 오류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 중간·기말고사 답안을 출력할 수 있는 '문항 정보표 관리' 기능을 이용하면 다른 학교 지필고사 답안이 출력되는 사례가 10여 건 발생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22일 전국의 모든 시·도 교육청에 공문을 발송해 시험 문항과 답지 순서를 변경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일선 학교 교사들은 주말을 반납하고 문제 순서를 바꾸는 등 시험 정보를 재조정했습니다. 특히 시험지를 이미 인쇄한 학교는 파쇄했습니다. 아예 시험을 연기한 학교도 있습니다. 

2. 28일부터 ‘만 나이’ 사용…초교입학·주류구매·병역은 적용 예외

법적·사회적 나이를 통일하는 '만 나이 통일법'이 오는 28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각종 법령·계약·공문서 등에서 표시한 나이를 원칙적으로 만 나이로 해석합니다. 만 나이를 기준으로 운영되던 정책과 제도들은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선거권, 연금수령, 정년 경로우대 등입니다. 다만 국민 편의상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키로 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 주류 및 담배 구입, 병역, 공무원 시험 응시가 대표적입니다.


3. 직장 내 괴롭힘 신고후 한달 가까이 조사착수도 안해 논란

대구시립예술단 단원의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신고가 접수됐지만 한 달 가까이 조사 착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입니다. 대구시립예술단 단원 A씨는 지난달 말 동료단원 B씨로부터 폭언 등을 당했다며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신고를 했지만, 약 한 달 후인 지난 23일까지 분리조치나 조사 등 후속 조치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진흥원 관계자는 "최근 대구시로부터 진흥원이 조사를 맡는 것으로 최종 판단을 받아 이번 주 중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해명했습니다.


4. 뷰캐넌 호투, 류승민.조민성 '깜짝 활약' 삼성 5연패 탈출

삼성 라이온즈가 선발투수 데이비드 뷰캐넌과 류승민•조민성 등 영건들의 활약으로 5연패를 끊어냈습니다. 삼성은 인천 SSG 랜더스 필드에서 열린 KBO리그 SSG랜더스와의 주말 3연전 마지막 경기에서 5대 2로 승리했습니다. 조민성은 이날 9번 타자 및 1루수로 선발 출전해 4타수 2안타 2타점으로, 일군 데뷔 후 첫 멀티히트 경기를 기록했습니다. 류승민도 8번 타자 및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4타수 2안타 2타점 일득점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뷰캐넌은 시즌 5승을 챙겼습니다.


5. 새재 등 문경 11곳 지질명소 '국가지질공원 후보지' 선정

경북 문경시의 문경 돌리네 습지, 문경새재, 베 바위, 쌍룡계곡, 오정산 바위공원, 옥녀봉 층, 용추계곡, 토끼비리, 은성 탄광 석탄 채굴지, 하내리 삼엽충 화석 산지, 희양산 등 11곳의 지질명소가 '국가지질공원 후보지'에 선정됐습니다. 문경시는 최근 환경부 제28차 지질공원 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됐다며, 문경시 행정구역 전체인 911.95 제곱킬로미터를 공원 구역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지질공원 후보지로 선정되면 2년간의 필수 및 이행조건 실행 기간을 거쳐, 환경부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지질공원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받을 수 있습니다.


6. 공정거래위원회, 사교육 부당광고 모니터링 착수

25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대형 학원을 중심으로 부당 광고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작했습니다. 모니터링 대상은 '킬러 문항' 등과 관련해 거짓·과장된 말이나 문구로 학부모·학생의 불안감을 자극하는 광고, 의대·명문대 합격자 수를 부풀린 광고 등입니다. 교육부 역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하며 압박에 나섰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22일 오후 2시부터 24일 오후 9시까지 모두 40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국세청의 기획 세무조사 전망까지 나오면서 정부가 사교육 시장 카르텔에 대해 칼을 빼들지 주목됩니다.

김용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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