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13일 대구시 산격청사에서 출범한 '규제&기업애로 119 통합지원센터' 현판식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1. 대구 달서구의 생활용품 생산업체 A사는 최근 생산에 필요한 3D 프린터 장비를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다. 기존에 이용하던 장비 임대가 중단되면서 예정된 생산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대구시에 도움을 요청했다. 시는 A사 인근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동일한 장비를 보유한 곳을 수소문했고, 대여가 가능한 기관을 찾아 연결했다. 덕분에 A사는 필요한 장비를 확보해 생산 일정을 차질 없이 이어갈 수 있었다.
#2. 북구 소재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B사는 직원 기숙사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등 근로환경 개선이 시급했지만, 자금 부족으로 보수에 엄두를 내지 못했다. 사정을 접한 대구시는 직접 현장을 찾아 기숙사 상태와 업체의 어려움을 살폈다. 이후 대구테크노파크와 대구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환경 개선 지원사업을 안내했다. 이를 계기로 B사는 기숙사 보수 절차에 착수하면서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3. 지역 급식업체 C사는 안정적인 영업실적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낮은 기업 인지도 탓에 신규 거래처를 확보하는 데 난항을 겪었다. 대구시는 현장 상담 과정에서 이 같은 고충을 파악하고 업체 상황에 맞춘 홍보 컨설팅을 제공했다. 이후 C사는 지역 일간지에 소개되는 등 홍보 기회를 얻었고, 이후 다수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대구시의 지원을 통해 판로 확대 걸림돌이었던 낮은 인지도를 극복하고 새로운 거래처 확보의 돌파구를 마련한 셈이다.
추경호 대구시장의 공약사업인 '대구시 규제&기업애로 119 통합지원센터'가 출범 100일 만에 작년 전체 실적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장비 수급부터 근로환경 개선, 판로 확대까지 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역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창구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다.
20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7월13일 문을 연 통합지원센터가 출범 100일 만에 총 170건의 기업애로를 접수했다. 2024년 161건(월 13.4건), 2025년 163건(월 13.6건) 등 과거 연간 실적을 넘어선 수치다. 이 중 153건의 처리가 완료됐고, 나머지 17건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진행 중이다.
이 같은 성과에는 신고 처리 체계의 전면 개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는 기존에 별도로 운영되던 규제와 기업애로 처리 시스템을 일원화하고, 접수 안건의 진행 상황을 3일 이내, 처리 결과를 14일 이내 안내하는 신속 처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기업들이 여러 부서를 찾아다니지 않고, 한 곳에서 애로사항 접수와 처리 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현장 중심 운영 방식도 눈에 띈다. 통합지원센터는 온라인 접수에만 의존하지 않고 산업단지와 전통시장, 기업인 교육 현장 등을 직접 방문해 기업과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특히, 접수된 안건의 성격에 맞춘 '투트랙(Two-track)' 지원 전략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기업 현장의 불편사항은 적극적인 행정조치로 즉시 해소하고, 장기적으로 기업 활동에 영향을 주는 규제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으로 해결했다.
통합지원센터 내 규제조정단의 활동도 빼놓을 수 없다.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실·국장 등 총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규제조정단은 여러 부서와 기관이 얽힌 복합 규제와 기업애로를 신속히 협의하고 조정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 중이다. 이를 통해 야간 공사와 휴무일 아스콘 납품에 대한 추가비용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공공건축 설계 대가 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의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
대구시는 앞으로 통합지원센터의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와 불합리한 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할 방침이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역 경제를 든든히 지키고 있는 기업들의 성공이 곧 대구의 도약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라며 "통합지원센터 이름에 담긴 119처럼, 기업이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대구시가 가장 먼저 발 벗고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승엽
대구시청 경제부서와 산업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작은 목소리도 끝까지 듣겠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