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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 정치보고서-양극화 넘기]

[대구경북 정치보고서 시즌 3-양극화 넘기] 지방의회 1당 독점구조 깨고 비례성·다양성 강화 급선무
지난 2022년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는 다소 과감한 결단을 내렸다. 기초의원 선거에서 한 선거구에 3~5인 이상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며 '정치 실험'에 나선 것이다. 총 11개 국회의원 선거구에서 시범 시행된 이 제도는 대구에선 수성구 지역이 포함됐다. 대구경북(TK)과 호남 등 정치적 쏠림 현상이 심한 지역을 중심으로 경쟁 실종과 민의 왜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당시 선거 결과 '수성구마' 선거구에서 국민의힘 4명·민주당 1명, '수성구바'는 국민의힘 3명·민주당 1명이 선출되면서 정치 양극화 해소에 일부 기여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실제로 전국 평균 0.9석에 불과했던 소수정당 당선자 비율이 시범 시행 지역에서 3.7석으로 4배가량 늘어났다. 때문에 내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도 이에 대한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특정 정당 독점 구조가 고착화된 지방의회 선거제도에 대한 개혁 요구가 거센 것이다. 이미 지난 7월 범여권으로 구성된 '광역·기초의회 선건제 개혁 시범사업단 확대를 위한 추진단'이 발족했으며, 여기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이 참여하고 있다. ◆표심 따로, 의석 따로…심각한 '민의 왜곡' 광역의회 선거에 주로 적용되는 소선거구제(1선거구 1인 선출)는 득표율과 의석수 간의 극심한 불비례성을 낳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법무법인 덕수의 김준우 변호사는 "한국의 광역의회 선거는 특정 정당이 50-60%대의 득표율로도 90% 이상 의석을 싹쓸이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최악의 불비례성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승자독식' 구조는 유권자의 표심을 심각하게 왜곡한다. 김 변호사는 2018년 서울시의회 선거(민주당 50.9% 득표에 92.7% 의석 차지)와 2022년 부산시의회 선거(국민의힘 63% 득표에 95.7% 의석 차지) 사례를 들며 "유권자의 선택이라기보다는 선거제도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거대 양당 중심의 의석 독과점은 소수 정당이나 다양한 배경의 정치 신인들의 의회 진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폐단으로 이어진다. 하승수 변호사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거대 양당 소속 당선자 비율이 94.4%에 달했다"며 "기초의회조차도 다양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1당 독점'의 그늘…활력 잃은 지방 정치, 지역 발전 발목 1당 독점 구조는 지방 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이다. 의회 내 정책 경쟁 실종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 약화는 필연적이다. 오영준 의원은 "한 정당이 의석 대부분을 차지함에 다라 시장·도지사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하승수 변호사 또한 "특정 정당의 지배가 강력한 상황에서는 정당의 공천이 선거의 당락을 좌우할 수밖에 없다"며 "의원들은 지역주민들보다 공천권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이는 전체적으로 의정활동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비판했다. 결국 행정 비효율과 예산 낭비, 부패 가능성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우려다. 단국대 김범수 교수는 "지방 정치가 중앙 정치에 종속되면서 '지방 없는 지방선거'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러한 구조에선 지역 소멸, 인구 감소 등 지방의 당면한 위기에 대한 실질적인 해법 모색이 어렵다"고 진단했다. ◆해법은?…"중대선거구제 확대·비례성 강화" 목소리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핵심은 1당 독점 구조를 깨고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비례성과 다양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기초의원선거에 대해서는 2인 선거구 폐지에 대한 요구가 크다. 국회 입법조사처 이정진 조사관은 "2인 선거구는 양대 정당에게 유리하며 무투표 당선을 초래하는 경향이 있다"며 2인 선거구 폐지 및 3~4인 선거구로 전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하승수 변호사 역시 "최소한 2인 선거구를 폐지하는 것이라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광역의회에 대한 개혁도 요구된다. 현재 광역의회(시·도의회)는 소선거구제로 한 선거구에서 1명만 당선되는 구조다. 중대선거구제로 개편되면 한 지역구에서 3~5명이 당선된다. 이는 정치 다양성의 확대와 지역 독점 완화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광역의회 개편에 대해선 김준우 변호사는 기초자치단체를 기준으로 1~6인 선거구제를 혼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임미애(비례대표) 의원이 발의한 법안처럼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로 전환하자는 의견도 있다.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현행 10%에서 상향조정하고, 정당 득표율에 비해 지역구 당선자가 적은 정당에 의석을 우선 배분하는 '보정의석' 방식 도입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정재훈·장태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11.04
[대구경북 정치보고서 시즌3-양극화 넘기] TK와 호남도 1당 독식을 통한 ‘양극화 단초’ 제공했다
2022년 6월 열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커다란 불명예를 안고 시작했다. 선거 시작도 전에 총 494명의 출마자가 '무투표 당선'되면서 역대 최다 기록을 썼기 때문이다. 이는 민주주의의 핵심인 '경쟁'과 '선택'이 실종되는 현상으로, 특히 1당 독식 구조가 심각한 대구경북(TK)과 광주·전남(호남)지역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실제로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선 총 6개 선거구에서 무투표 당선이 나왔는데, TK와 호남이 각각 3곳에서 무투표로 기초단체장을 선출하며 이같은 현상을 뒷받침했다. 최근의 우리 정치는 늘상 '강대강' 대치를 지속한다. 22대 국회들어 원 구성 협상만으로 40일 이상을 허비하며 역대급 '지각 개원'을 기록한 것은 물론 '필리버스터'의 일상화로 대표되는 법안 처리 대치는 일상이 되어버렸다. 전문가들은 극심한 양극화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근본 원인으로 '견제'와 '균형'이 사라진 '1당 독식 구조'를 지목한다. 지난해 총선에서는 TK와 호남 전 지역구(총 53석)를 양당이 100% 독식하는 구조가 완성되며, 이러한 대결 정치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앞선 기획에서 TK의 '정치 양극화'를 진단한 영남일보는 비슷한 호남 사례와 함께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불균형 성장의 씨앗…경제 격차가 정치 균열로 지역구도의 기원은 1960~1970년대 산업화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박정희 정부는 '불균형성장이론'에 입각해 한정된 자원을 서울~부산을 잇는 경부선축에 집중 투자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펼쳤다. 수출 주도형 공업화를 위한 최적의 선택이라는 명분이었지만, 전통적 농업 지역이었던 호남은 자연히 개발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 경제적 격차는 정치적 소외감으로 번졌고, 정치 엘리트들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1971년 대선은 노골적인 지역감정 조장 발언이 선거판을 휩쓴 첫 사례로 꼽힌다. 군부독재 시절 호남 출신에 대한 공직 인사 차별이 체계화되면서 지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극에 달했다. 이러한 억압과 소외의 감정이 폭발한 사건이 1980년 5·18 민주화운동이다. 영남 출신 중심의 신군부에 의한 유혈 진압은 호남 지역에 치유할 수 없는 집단적 트라우마를 남겼다. 이 사건을 계기로 호남의 정치적 정체성은 '민주주의의 수호자'이자 '독재의 희생자'로 확고히 자리매김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치러진 직선제 대선은 역설적으로 지역 구도를 정당 체제에 각인시키는 계기가 됐고 1990년 '3당 합당' 이후 이런 구도는 사실상 깨지지 않고 있다. 이후 대통령은 물론 국회의원까지 중앙집권적 체제에서 4~5년마다 돌아오는 전국단위선거는 '지역 대리전'으로 변질될 수 밖에 없었다. 지역의 한 정치평론가는 "양대 정당이 국정 운영에 실패하거나 부패 스캔들에 연루돼도 각자의 지역 기반을 안전판으로 삼아 위기를 넘기는 상황이 반복됐다"면서 "결국 유권자들은 '최선'이 아닌 '차악'을 선택하도록 강요받고 정치 전반에 대한 냉소와 불신은 깊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부작용 낳는 호남과 TK의 1당 독식 무투표 당선 뿐만 아니라 '투표율'에서도 호남과 TK는 유사성을 띈다.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에서 광주 투표율 37.7%는 전국 최저였고, 대구도 43.2%로 바닥권이었다. 당시 언론과 전문가들은 지역 일당독점과 결과예측 가능성이 낮은 투표 참여로 이어졌다는 해석이 다수 제기됐다. 광주와 대구는 각각 특정 정당의 압도적 우세가 공고해 지지층은 "이겨서 안 가도 된다", 열세층은 "져서 가도 소용없다"는 심리가 강화되는 경향이 반복된다는 설명이다. 이처럼 견고한 지역 독점 구조는 국가 전체의 정치 지형을 왜곡하고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해 왔다. 특히 이들 지역에서는 사실상 본선보다 당내 경선이 중요하기에, 국회의원들은 중도층 민심보다 당내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을 맡고있는 조배숙 의원은 "한 정당이 독점을 하게 되면 견제세력이 없기 때문에 부정부패가 늘어난다. 그리고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거나 다른 목소리에 귀를 귀울이지 못하니 지역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광주시당 안태욱 위원장은 "영호남의 독식구조가 엄연히 다르다. 시의원 23명 중에 22명이 민주당이고 구의원 69명 중 47명이 민주당이다. 나머지는 진보당과 정의당, 무소속이 나눠 갖는다"며 "대구시 같은 경우 민주당이 일부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범여권이라 불리는 정당들의 독주체제가 호남에서 더욱 심하다는 지적이다. 안 위원장은 이어 "한 정당이 40년 넘게 독식한 것이 광주시 전체 발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쳤다. 지방채 규모도 상당하고 인구도 140만명 선이 붕괴됐다"면서 "진영과 선전만 남발되는 것 보단 실용과 합리가 더 중요시 돼야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은 "특정 정당에 쏠리면 견제가 사라지고 그 속에서 혁신이 이뤄지기 어렵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퇴행 될 수 밖에 없다. 경쟁이 사라지다 보니 지역 주민들도 정치에 관심을 끄게 되고 자연스레 투표율도 낮아진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진욱 의원은 "특정 정당이 오랫동안 어느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것에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다"며 "다만 정치 문화에선 큰 문제를 만든다.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호남이 생각하는 정치양극화 해법은? 민주당 의원들은 청년과 신인 정치인 배려를 먼저 제시했다. 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인 양부남 의원은 "지역 정치가 자기혁신이 없이 특정 정당에 독점되면 정치 경쟁은 약화되고 새로운 인물이나 정책이 등장하기 어렵다"며 "지역발전에 대한 관심과 시민을 의식한 정치보다는 특정 세력의 줄세우기로 흐를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결국 혁신에 대한 의지는 약화되고 정치 다양성은 사라지며 지역 의제는 단조로워지고 주민의 삶을 개선하기보다 현상 유지 또는 특정세력을 위한 정치가 되기 싶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유권자의 눈높이에 맞춘 제도적 개선과 정치에 진입하기 어려운 청년과 여성 등 신인 정치인들을 배려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혁신당 서왕진 의원은 선거제 개혁을 강조하기도 했다. 서 의원은 "호남지역에서도 다수의 시민들은 변화에 갈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방선거 제도와 관련해서 약간의 제도적인 변화가 생기면 변화의 흐름은 더 가속화 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미 변화가 시작됐다는 시각도 있었다.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인 주철현 의원은 "전남도는 지방 소멸을 겪고 있어 젊은 사람들이 진짜 없다. 현재 지방 소멸 문제에 대해선 여야를 떠나 막는것이 최우선적인 과제"라며 "특정당 독식이 이뤄지는 구조에 지역 발전에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하다. 그래도 전남도엔 무소속 시장도 당선됐고 담양군수는 조국혁신당이 차지했다. 대선이나 총선은 모르겠지만 지방선거에 대해선 도민들이 열려있는 자세로 투표를 하는 것 같다"고 했다. 정재훈·장태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10.23
[대구경북 정치보고서 시즌3-양극화 넘기] 굳어진 ‘보수7-비보수3’ 구도…특정 정당 독식에 민심 잠식
최근 대한한국은 극심한 사회 혼란을 겪었다. 두달여 간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탄핵 찬성과 반대 여부를 두고 주말마다 전국 곳곳에서 집회가 끊이지 않았던 것이 대표적이다. 표면적으론 탄핵 찬반이었지만, 보수와 진보 또는 좌파와 우파로 분열된 모습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정치 양극화로 인한 피해는 심각하다. 지난해 국무조정실은 연구용역을 통해 대통령 탄핵 등 이념 갈등으로 빚은 사회적 비용이 최근 30여년 간 2천조원에 육박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이런 피해는 각 지역으로 갈수록 더 커진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자' 10명 중 8명 이상이 영남과 호남 특정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정당의 텃밭 구도가 고착화되면서 경쟁자 없이 당선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유권자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풀뿌리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앙정치권이 '특검'이나 '방송법' 등에 매달리다 보니 국회 일정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고, 각 지역 현안들이 모두 뒷전으로 밀린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영남일보는 항상 '지역 정치'를 진단하고 조언하기 위해 노력했다. 먼저 2019년 신년호에서 '대구경북 정치보고서'를 통해 시·도민의 '정치 정체성'이 '절대적이 아닌 보수'라는 것을 분석했고. 2021년 두번 째 기획에선 '정치에 대한 지역민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했다. 사실상 세번 째인 이번 기획에선 대구경북(TK)의 '정치 양극화'를 진단하고 해법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양극화 극복을 위해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이후 비슷한 호남 사례와 함께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양극화 어느 정도인가? '7대 3' 선거 때마다 대구경북의 정치상황을 잘 나타내주는 단어다. 대구경북에서 선거 시, 지역마다 조금은 다르지만 보수성향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득표가 7이라면 나머지 후보들의 합은 3으로 요약된다. 지난 15년간 대구경북 지역에서 치러진 주요 선거의 득표율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이같은 현상은 꾸준히 나타난다. 2010년부터 2024년까지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대구시장, 경북도지사)에서 보수 정당 후보가 얻은 득표율의 추이를 정리한 표를 살펴보면 하나의 명확한 흐름이 드러난다. 2010년대 초반 70% 중반에서 80% 초반에 달했던 보수 정당 득표율은 2016년 국정농단 사태를 기점으로 급격히 하락해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에서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이 하락세는 오래가지 않았다. 2020년 총선을 기점으로 반등하기 시작한 보수 지지율은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거치며 다시 70%대 후반에서 80%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완벽하게 회복됐다. 즉 TK의 정치 시계는 극심한 외부 충격에 의해 일시적으로 교란될 수 있으나, 이내 강력한 복원력을 발휘하며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 간 것이다. 2010년대 이후 TK 지역의 주요 선거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보수 7 대 비보수 3' 구도 가설은 이 지역의 정치적 특성을 설명하는 데 있어 상당한 타당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데이터가 보여주듯 이 비율은 2014년 대구시장 선거에서 강력한 대항마인 '김부겸'의 등장으로 도전을 받았고, 2017-2018년 대통령 탄핵이라는 전대미문의 정치적 격변기에는 명백히 붕괴됐다. 2017-2018년의 이탈 현상은 이 지역 유권자들의 근본적인 이념적 정체성이 변화한 결과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들이 배출한 대통령과 지지했던 정당의 실패에 대한 극심한 실망감에서 비롯된 '리더십에 대한 심판'이었다. 이 시기 이탈한 보수층은 진보 진영으로 흡수되지 않았고, 보수 진영이 새로운 구심점을 찾자 빠른 속도로 복귀했다. 비보수 진영이 얻는 약 30%의 득표율 역시, 확고한 진보 지지층과 함께 상황에 따라 보수 진영에 등을 돌릴 수 있는 유동적인 '항의 투표층'이 결합된 결과로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향후에도 TK 지역의 정치 구도는 국가적 차원의 큰 정치적 변동이 없는 한, 이 강력한 '7 대 3 평형점'을 중심으로 움직일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TK의 투표 행태 변화가 지역 내부의 이슈보다는 보수 진영의 중앙 정치 무대에서의 부침과 거의 완벽하게 연동된다는 점이다. TK 민심을 움직이는 가장 큰 동력은 국가 단위의 정치적 서사이며, 지역 현안이나 개별 후보의 경쟁력은 부차적인 변수로 작용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 "유권자 표심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 강우진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현재 TK 정치 지형에 대해 "특정 정당이 40년 넘게 독식하는 구조"라며 "유권자 표심을 반영하는 형태보단 이미 독점 구조가 형성돼 유권자의 변화된 표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40년 넘는 시간이 흘러왔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결국 제대로 된 유권자 표심이 아닌 구조에 잠식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교수는 또 "정책과 사람이 아닌 권력에만 붙어버리는 현재 보수의 모습이 지속된다면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 정당으로 거듭나기 힘들 것"이라고 했다. 특정 정당 독식으로 인한 문제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보수 진영의 전체적인 실력 부족을 꼬집었다. 윤 실장은 "보수와 진보가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해야 발전하는데, TK에선 보수 진영이 독식하는 구조이다 보니 경쟁이 없고 이로 인해 책임감이 부족해 실력은 늘지 않고 전망은 어두운 악순환의 구조가 되풀이 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윤 실장은 또 정치인들과 지역 리더들의 밀접한 관계를 지적했다. 그는 "지역에 오래 살았던 사람들이나 지역 유지들이 TK 국민의힘 의원들과 너무 밀착돼 있다. 일반 시민들과의 소통은 잘 안 이뤄지다 보니 유권자들의 의견 반영도는 낮아진 상태"라고 했다. 이어 "지역 현안 문제들이 해결 안 되는 것을 '민주당 정권이 도와주지 않아서'라고 치부하면 안 된다. 지역 의제의 경우 TK 전체 이익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특정 사람들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잘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이 외면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선 "일방적으로 우리 지역 힘드니깐 도와 달라 이런 스탠스로만 접근할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해야 국가 전체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시선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장우영 대구가톨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TK 정치 지형이 호각세로 갈 것으로 내다봤다. 장 교수는 "PK에선 보수 중심 지형의 균열을 보이고 있고, TK에서도 점진적으로 균열이 나타날 것"이라며 "PK에선 민주당 의원들이나 단체장을 배출했고, TK에서도 김부겸 전 총리가 국회의원에 당선된 사례도 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TK에서 영역을 넓혀가려면 우선 지역의 정체성을 인정해줘야 한다. 정치는 시장을 공략하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매력있는 상품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궁극적으로 표를 얻기 위해선 지역의 자부심과 정체성을 존중하고 인정해줘야 한다. 그리고 TK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산업 유치 등 디테일한 공약들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재훈·장태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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