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때도없는뉴스] 2023년 09월 22일 간추린 뉴스

1.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찬성 149, 반대 136표로 가결

국회는 2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을 찬성 149표, 반대 136표로 가결했습니다. 이 대표는 곧 영장 실질심사를 받게 됩니다. 투표에는 재적 의원 298명 중 295명이 참여했습니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출석의원 과반인 148명으로, 찬성표가 가결 정족수보다 1명 많았습니다. 기권은 6표, 무효 4표였습니다.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2. 국회, 한덕수 총리 해임 건의안 찬성 175, 반대 116명 가결

국회가 21일 본회의에서 한덕수 총리 해임 건의안을 찬성 175명, 반대 116명, 기권 4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해임 건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 가결 요건입니다. 총리 해임 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국회의 해임 건의는 구속력이 없어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3. 박남서 영주시장 1심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선고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남서 영주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의 당선무효형을 선고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형이 최종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됩니다. 함께 기소된 박 시장의 아내와 선거캠프 회계 책임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4. 대구시, PM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5곳 지정...순찰반 구성


대구시가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자 안전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즉 PM의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을 지정했습니다. 보도·차도가 구분된 차도, 도시철도역 진출입구 전면 3미터 이내, 버스승강장 5미터 이내, 횡단보도 3미터 이내, 점자블록 위 등 5곳입니다. 순찰반도 편성해 주요 구역의 주차 및 안전수칙을 점검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 부재로 강제성이 없는 만큼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나옵니다.


5. 5년 전 어민 반대로 무산됐던 영덕 해상풍력발전 재추진

수년 전 어민 반발로 취소됐던 영덕 해상 풍력발전 사업이 다시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상 풍력발전 사업은 해외 투자 형식이며, 올해 초부터 영덕에서 활동 중인 외국계 투자사의 국내 법인인 A사가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업체는 최근 영덕군에 부유식 풍황 계측기 설치를 위한 공유 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5년 전 해상풍력에 강력히 반대했던 어민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관건입니다.


6. 23일~10월8일 항저우 아시안게임...대구경북 선수 103명 출전

　23일 개막해 10월8일까지 열전을 펼치는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 103명의 대구경북 태극전사들이 금빛 사냥에 나섭니다. 　예천군청 양궁 김제덕, 경북도청 수영 김서영, 대구시청 수영 이호준 • 롤러 최광호 등에게 금메달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대구경북 출신을 포함해 역대 최다인 1천140명의 선수단을 파견합니다. 금메달 최대 50개 이상 획득과 종합 3위가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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