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때도없는뉴스 12.21]대구경찰청 올해 마약사범 728명 검거...10~30대가 56.7% 차지

 

1. 대구경찰청 올해 마약사범 728명 검거...10~30대가 56.7% 차지

대구경찰청은 올 한해 중점 추진한 '마약류 범죄 집중 단속'을 통해 역대 가장 많은 마약류 사범 728명을 검거해 120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10대에서 30대 연령층이 413명으로 56.7%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20대가 257명 35.3%로 가장 많았습니다. 10대도 작년 12명보다 4배 가까이 늘어난 47명이나 됐습니다. 대부분이 다이어트약 등을 구매했습니다.

 

 

2. 휴대전화 대리점주가 고객 8명 명의 도용 6억7천만원 대출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는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을 운영하며 알게 된 고객정보를 이용해 8명 명의로 6억 7천여 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A씨는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고객이 제시한 신분증이나 가족관계 증명서로 개인정보를 알아냈습니다. 이후 고객 몰래 휴대전화를 개설하고, 비대면 인터넷뱅킹 대출 인증번호를 받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3. '울릉도 지원 특별법' 만장일치로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 외곽 먼 섬 지원 특별법'을 재석 의원 199명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특별법은 먼 섬에 대해 정부가 생활환경 개선, 사회기반 시설 설치 등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안전 시설 설치, 교육비 특별지원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법은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특별법이 통과된 만큼 울릉군은 앞으로 시행령 제정과 종합발전 계획 수립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4 여야, 내년도 예산안 극적 합의…지역화폐 예산 3천억 반영

여야가 20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국회 예산 심의를 통해 기존 정부안 대비 4조 2천억 원을 감액했지만, 국가 채무와 국채 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연구개발과 새만금 예산은 각각 6천억원, 1천억원 늘었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도 3천억 원을 새로 반영했습니다.


5. 법원 “혐의 입증수단 없어” 김주수 의성군수 항소심서도 무죄

대구고법 형사2부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주수 의성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군수에게 뇌물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A씨의 진술이 번복됐으며, 객관적 자료와 배치돼 그 자체로 합리성을 찾기 어렵고, 객관적 상당성이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6. 경북도, 알라바바닷컴과 협약...수출입 및 항공물류 활성화 기대

경북도와 알리바바 닷컴은 20일 도청에서 지역기업 수출입 및 항공물류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경북도는 이번 협약으로 지역 우수 기업이 알리바바 닷컴을 통해 세계시장으로 진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글로벌 항공물류 시스템을 도입하고 발전시키는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알리바바닷컴은 세계적인 기업간 거래 플랫폼으로, 200여개 국가에서 등록 구매자가 3억명 이상이고, 연간 활동 구매자가 3천400만명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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