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티몬·위메프 피해자들 중 일반상품 구매자에게 이번 주 중 환불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당정은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긴급 경영안정자금 2천억원, 신용보증기금 금융자원 3천억원 등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6일 국회에서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피해자 구제 대책 및 전자상거래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신임 한동훈 대표 체제 이후 첫 당정협의회이자 한 대표가 요청한 당정이어서 눈길을 끕니다.
특히 당정은 티몬·위메프 미정산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에도 나섭니다. 먼저 정부는 전자상거래(이커머스)업체의 정산 기한을 도입하고, 판매대금을 따로 관리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커머스 업체 같은 경우는 첫째로 정산 주기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요청이 과거부터 계속 있어왔죠. 그리고 이번 사안처럼 위탁형 이커머스에 경우는 에스크로 도입도 전향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위탁형 같은 경우는 금융기관적인 성격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규제는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최상목/ 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
먼저 소비자 권리 구제를 신속히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일반 상품에 대한 환불 처리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한편 여행상품과 상품권에 대해서도 관계 기관과 적극 공조하겠습니다. 피해 기업이 경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보완하겠습니다. 1차 대책에 발표한 긴급 경영안정자금 그다음에 신보와 기은의 금융 지원은 이르면 이번 주 중 접수를 개시하고 필요시 추가 유동성 공급도 검토하겠습니다.
당정은 이커머스 업체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의 정산기한을 현행 40∼60일보다 단축하고, 판매대금을 별도 관리하는 의무를 신설하는 한편, PG사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PG사의 등록요건 및 경영지도 기준을 강화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는데요. 상품권 발행 업체에 대해선 선불충전금을 100% 별도 관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용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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