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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료개혁, 지금은 당정이 한목소리로 힘 모아야 할 때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국정브리핑에서 의료개혁과 관련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필수 의료 살리기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기한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안'을 일축하며 정면돌파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대표는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료개혁 추진 과정에서 국민의 걱정을 잘 듣고 반응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증원 유예를 제시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증원 유예는 고려한 바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당정 간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진화했지만, 대통령실과 여당 대표 간 미묘한 온도 차는 여전해 보인다.윤 대통령의 입장은 확고하다. 의사 집단의 이기적 저항에 굴복한다면 의료개혁은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의대 증원 유예가 의료 공백을 해결할 현실적 대안일 수 있다는 한 대표의 입장도 이해 못할 바 아니다. 두 사람 모두 개혁의 대의와 목적엔 이견이 없다. 문제는 원칙론과 현실론 사이에 빚어지는 엇박자가 '불필요한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새삼스럽게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한 대표의 의대 증원 유예안에 힘을 실어주고 나섰다. 여권의 분란적 상황을 야당이 놓칠 리 만무하다.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반년이 넘었다. 끝 모를 의료 공백에 애꿎은 국민만 고통받고 있다. 조만간 의료 현장이 아수라장이 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마저 돌고 있다. 도대체 정부와 정치권은 뭐하느냐는 국민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 무엇보다 정부와 여당은 한목소리로 힘을 모아야 한다.
[사설] 효과 미미한 비수도권 부동산대책, 생색내기용 아닌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부동산시장 양극화가 극심하다.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갈수록 격차가 벌어지는 게 큰 문제다. 실제로 지난 6월부터 서울과 인근 위성도시들의 부동산 경기는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가격도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서울의 경우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역대 최고가 대비 90% 이상 회복했다. 반면 비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암울하다. 특히 대구는 전국에서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가장 많을 정도로 부동산시장이 얼어붙은 상태다.정부는 이달 초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에 방점이 찍힌 8·8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서울과 인근 지역 그린벨트를 풀어 8만호를 공급하는 게 골자다. 하지만 8·8대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수도권 주택 가격은 쉼없이 치솟고 있다. 이 탓에 상대적으로 비수도권 부동산시장은 더욱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이런 상황을 의식해서인지 정부는 지난 28일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적체 해소를 위한 '양도소득 과세특례' 카드를 내놨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해 5년 이상 임대하면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 금액의 50%를 감면해 준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지역 부동산업계 반응은 시큰둥하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한정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냐는 반문이다. 한마디로 생색내기용이란 것이다. 현재 비수도권 주택 가격은 서울의 5분의 1 수준이다. 그럼에도 아파트 미분양 물량이 넘쳐나는 건 인구와 돈이 죄다 서울로 몰린 탓이 크다. 망국적인 수도권 집중이 계속되는 데 지방 부동산시장이 온전할 리 없다. 지방경제를 살리는 근본 해법이 없다면 정부의 국정목표인 '살기좋은 지방시대'는 공허한 외침에 그칠 것이다.
[사설] 대입 지역별 비례선발제, 서울공화국 벗고 지방 살릴 묘안
한국은행이 공개적으로 '대입 지역별 비례 선발제'를 제안했다. 입시 주무 기관도 아닌 한은의 대입 개선안을 주목하는 이유가 있다 .'교육'이란 협의의 사고에서 벗어나 국가 경제와 사회 구조적 문제를 함께 고려한 광의의 시각으로 대입제도를 바라봤다. 그런 접근이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종합 처방전' 같은 신선함을 준다. '대입 지역별 비례 선발제'에 설명서처럼 붙은 '수도권 인구 집중 해소와 서울 주택 가격 상승·저출산·만혼 등 사회 구조적 문제 해결 방안'이란 진단이 바로 그것이다. 제안 내용이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방을 살릴 묘안이 될 법해 더 관심이 간다.서울대 진학률에서 서울과 비서울 지역 간 격차의 약 8%만이 학생의 잠재력 영향이고, 92%는 '거주지 효과'라는 한은의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다. '지역별 비례선발제'란 대학이 입학 정원을 지역별 학령인구별로 뽑는 방식이다. 주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상위권 대학에 권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역별 비례선발제는) 한은이 금리를 조정하는 것보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을 더 효과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다"고 했다.수도권 집중을 이대로 두면 지방소멸은 시간문제다. 지역별 비례선발제는 서울에 집중한 입시경쟁을 지역적으로 분산시킬 게 분명하다. 사교육 등 사회경제적 배경의 영향으로 지역인재를 놓치는 현상도 완화할 것이다. 선진국에선 상위권대가 지역별로 고르게 분포돼 지역 편중이 발생하기 어렵지만, 그런데도 대부분 명문대는 다양한 지역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애쓴다. 지금도 지역균형전형 입학생들의 학업 성과가 다른 학생들보다 전혀 뒤처지지 않는다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사설] 개관 앞둔 대구간송미술관, 자긍심·품격 높이는 문화공간
자랑스러운 역사인 국채보상운동과 한국 근대미술의 발상지인 대구가 또다시 문화적 비상(飛上)을 시작한다. 간송 전형필 선생이 문화보국 정신으로 수집한 문화유산의 유일한 상설 전시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는 대구간송미술관이 오는 9월3일 문을 열고 관람객을 맞는다. 2016년 12월 간송미술문화재단과 대구시가 계약을 체결한 지 7년여 만의 일이다. 미술관이나 박물관의 명성은 일반적으로 소장·전시물의 수준에 따라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 대구간송미술관이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개관기념 국보·보물전 '여세동보(與世同寶)-세상을 함께 보배 삼아'는 9월3일~12월1일 진행된다. 국보·보물 40건 97점 등 역대 최대 규모다. 실별로 차별화된 전시실에서 훈민정음 해례본, 청자상감운학문매병, 신윤복의 미인도 등 그동안 사진이나 자료로만 접했던 진귀한 우리 문화재를 직접 보고 주체하기 벅찬 감동을 느껴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다. '여세동보'라는 전시 제목에는 간송이 있는 힘을 다 해 수집한 문화유산을 세상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의미를 담았다는 것이 미술관 측의 설명이다.찬란한 문화유산을 비교적 쉽게 향유할 수 있는 시설이 대구에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자긍심을 가질 수 있다. 시공간을 초월해 문화보국의 정신을 연결 또는 확장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도 내포돼 있다. '자연의 일부가 되는 미술관' '가장 한국적인 미술관' 등으로 표현되는 입지와 설계정신에 대한 의미를 알게 되면 한층 더 새롭고 유익하게 다가온다. 대구간송미술관이 대구의 품격을 높여주는 랜드마크로 자리 잡으려면 성숙한 시민의식과 관람문화가 뒷받침돼야 한다.
[사설] 그래도 대구경북행정통합 논의는 이어가야 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구경북행정통합 추진이 무산된 것에 대한 아쉬움이 크다고 거듭 밝혔다. 홍 시장은 통합 청사 및 시·군 권한 문제와 관련한 대구시 통합안에 대해 수용 여부를 28일까지 밝혀 달라고 했는데,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9월 말까지 결론 내자고 역제안하자 지난 27일 통합 추진 무산을 선언한 바 있다.그렇다고 대구경북행정통합 자체가 완전 무산된 것은 아니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목표로 했던 '대구경북특별시'의 2026년 7월 출범이 실패한 것뿐이다. 홍 시장도 행정통합을 장기과제로 돌리겠다고 했지 앞으로도 추진하지 않겠다는 말을 하지는 않았다. 이철우 도지사도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역사적인 대구경북행정통합은 반드시 해내야 합니다"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대구경북특별시'의 출범 목표를 2026년 7월로 하다 보니 행정통합 추진에 속도를 낼 수는 있었지만, 통합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하거나 쟁점 사안에 대해 의견을 조율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다. 경북 북부지역민들의 통합 반대는 불을 보듯 훤했는데도, 이들을 설득하는 노력은 부족했다. 행정통합으로 지역민들의 삶이 크게 달라지는데,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도 미약했다. '대구경북이 통합하면 한반도 제2의 도시가 됩니다'라는 홍보 문구는 맞는 말이지만 통합이 필요하다는 공감을 얻기에는 뭔가 부족했다. 대구경북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주의에 대응하고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추진됐다. 궁극적인 목표는 통합이지, 2026년 7월 출범이 아니다. 대구경북행정통합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도 이어가야 한다.
[사설] 판 커진 대구 FIX…'혁신기술'로 3마리 토끼 다 잡자
오는 10월 'FIX 2024'가 대구에서 열린다. 'FIX'란 Future Innovation tech eXpo, 미래혁신기술박람회다. 박람회 주제가 행사 의도를 확실히 밝힌다. '혁신 기술이 바꿀 더 나은 미래'. 대구의 좌표를 널리 알려 국가 및 지역의 힘을 모으는 한편 우리 스스로 이를 확인하고 다짐하는 자리다. '혁신 기술이 바꿀 더 나은 미래'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미래 먹거리 창출 △젊은이가 다시 모이는 도시 △고답적 도시 이미지 개선이란 대구 3대 과제의 솔루션과 맞닿아 있다.'FIX 2024'에 글로벌 기업의 핵심 인사가 대거 참석한다는 소식이 들린다. 기술 대기업이 대구로 집결하고 신기술을 선보인다니 기대가 크다. 테슬라, 엔비디아의 모습도 볼 수 있을 듯하니 금상첨화다. 이들이 대구에서 제시할 메시지에 벌써 관심이 쏠린다. 전통산업이 주축이었던 대구에서 미래 신산업이 총망라한 대축제가 열리는 건 우연이 아니다. 대구는 그동안 신산업 정책을 중점 육성해 왔다. 차세대 로봇 산업은 비수도권 최고 로봇 선도도시로 변모시켰고, 자율 주행차 인프라도 가장 탄탄하다. 센서는 DGIST, 미래 모빌리티와 로봇은 대구 산단과 테크노폴리스, ABB는 수성알파시티, 디지털헬스케어는 첨복단지를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다.미래 산업 중심의 변화는 최근 혼인·출생아 수 '대구, 전국 최고 증가세'라는 이정표를 세웠다. 청년이 모여드는 도시에 필요한 게 '좋은 일자리'다. 청년 친화적 신산업 중심으로 대구 체질을 바꾼 결과다. 덩달아 '고담 시티' 대구의 이미지도 조금씩 바뀌고 있다. '혁신 기술'이 대구를 미래로 안내하는 통로이다.
[사설] 내수침체 직격탄 맞은 중소기업…공멸 막을 정책 시급
악순환의 연속이다. 경기가 살아나는 것 말고는 실효적인 해법을 찾기도 난감하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이른바 '3고' 상황은 소비 위축을 불러왔고, 이 때문에 심화되고 있는 내수 침체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현장에서는 이제 버티기도 한계에 다다랐다는 절규가 곳곳에서 들린다.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적 관심과 지원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있는 쪽으로 우선순위가 매겨지는 사이, 밑바닥 경제는 고사 직전에 이르렀다. 생태계가 무너지기 전에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국세청 국세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경북 폐업자 수는 대구 4만537명, 경북 4만2천829명 등 모두 8만3천36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7만2천57명보다 16% 정도(1만1천309명) 급증한 수준이다. 전국적으로도 지난해 98만6천487명의 사업자가 폐업신고서를 제출,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을 만큼 크게 늘었다.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처한 경제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본부가 지난 7월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지역 중소기업 10곳 중 6곳 이상은 경영 최대 애로요인으로 내수부진을 꼽았다. 월급 빼고 다 오르는 고물가 상황에서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악순환의 원인인 셈이다. 현재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경영안정자금이나 이자보전 등 금융지원에 나서고 있으나 뚜렷한 성과를 내기에는 역부족이다. 혈세를 투입하는 데 대한 부담이나 한계가 존재하긴 하나, 발상의 전환을 통한 정책적 지원 등으로 위기극복을 고민해야 하는 것도 책무 가운데 하나다.
[사설] 청소년까지 노리는 딥페이크 성범죄, 이대로 둬선 안된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들이 속해 있다는 전국의 대학교와 중·고교 명단이 나돌고 있다. 이 중에는 대구경북 일부 학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지역 교육계가 발칵 뒤집힌 상태다. 학부모들은 혹시라도 자녀가 피해를 당한 것은 아닌지 극도로 불안해한다. 우리사회가 보호해야 할 10대 청소년까지 딥페이크 성범죄의 먹잇감이 된 현실이 너무나 개탄스럽다.얼마 전 서울의 한 대학에서 여학생 얼굴에 나체사진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이 유포된 사실이 알려져 적지 않은 충격을 줬다. 하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이었다. 실제로 10대, 20대 남성들 사이에서 온라인 대화방을 통해 음란 합성물을 제작·공유·유포하는 성범죄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범죄 대상에는 대학생뿐 아니라 교사, 군인, 미성년자까지 포함돼 있다니 사실상 모든 여성이 잠재적 피해자인 셈이다. 알다시피 추악하고 악랄한 딥페이크 성범죄의 주무대는 텔레그램이다. 하지만 서버가 해외에 있는 탓에 단속의 손길은 제대로 미치지 못한다. 이 같은 한계 때문에 딥페이크 성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텔레그램 채널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각 채널 이용자가 적게는 수백, 수천 명에서 많게는 20만명이 넘는다. 개인의 일탈이 아닌 조직적인 범죄라고 봐야 한다.딥페이크 음란 합성물은 피해자에게 씻지 못할 고통과 상처를 줄 뿐 아니라 사회 전체를 불안과 공포에 떨게 하는 중대 범죄다. 더구나 미성년자까지 표적이 된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차원이 다른 사법당국의 강력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아울러 무너진 윤리의식과 왜곡된 성 문화를 바로잡는 사회적 노력도 필요하다.
[사설] "TK 통합 90% 합의"…남은 10% 여백은 '양보'의 공간
이번 주는 TK 행정통합의 분수령이라고 한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협상 데드라인으로 못 박은 '이달 말'이 바로 이번 주이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난 주말 시장·도지사 회동을 비롯해 통합 관계 기관 회의 등을 밀도 있게 진행해 이견(異見) 조율에 애썼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거의 합의가 됐다. 90% 이상"이란 희망적인 소식을 전했다. 모든 협상은 10%, 사소한 1%의 이견으로도 삐끗할 수 있다. 남은 10%는 선의의 '양보'로 합의안의 여백을 채워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기대한다. 청사 위치 문제는 거의 조율된 것 같다. 21일 홍 시장을 만난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한 곳으로 정하는 게 맞지만, 그러면 혼란이 크기 때문에 현 상태로 운영해야 한다"면서 "10년이 흘러가면 저절로 합쳐질 것"이라 했다. '과도기적 선택'이란 절충안으로 풀은 듯하다. 홍 시장은 관할 구역 문제와 관련해 양보 의사를 내비쳤다. 그는 "기능별로 나누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했다. '주민투표' '소방본부장' 문제도 이견을 좁혀가는 단계다. 남은 쟁점은 '시·군 권한' '동부 청사' 정도다.통합 대구경북특별시의 출범을 약속한 시점은 2026년 7월이다. 2년 채 남지 않았다. 촉박한 일정을 고려하면 이달 중에는 합의안이 나와야 한다. 그래야 '정부 차원의 검토'라는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정부는 이미 '범정부 통합 지원단' 설립 사전 작업을 마무리해 놓고 대구시·경북도 타협을 기다리고 있다. 그다음 국회 통과 관문이 난제다. 하나하나 쉽지 않은 절차다. 이번 주에 통합의 첫 단추를 무조건 채워야 한다. 밥이 90% 됐는데 사소한 문제로 재 뿌려선 안 된다.
[사설] '명품 백' 사건 수사심의위원 공개해야 논란이 최소화된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백' 수수와 관련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과 심의 절차가 이번 주 본격화된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23일 명품 백 사건을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한 데 따른 후속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다. 중앙지검은 김 여사에게 혐의점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상태다. 이 총장은 26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에게 "검찰 외부 의견까지 경청해서 더 공정하게 사건을 신중히 최종 처분하겠다는 것"이라며 "수사팀 의견을 존중하고 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임기 기간인 9월 15일 이전에 매듭짓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여야가 극한 대립을 하고 있는 현 정치 구도하에서 명품 백 사건은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논란이 일 수밖에 없다. 수사심의위원회가 공정한 절차를 거쳤더라도 검찰 조사와 같은 결론을 내면 야권이 수긍할 리가 없다. 이미 더불어민주당의 황정아 대변인은 "검찰의 면죄부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한 요식 절차로 끝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했다. 이런 논란을 최소화하려면 수사심의위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 수사심의위원회는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 각 분야에서 미리 선정한 위원(임기 2년) 150~300명 중 15명을 무작위로 선발한다. 위원 명단 뿐 아니라 회의록까지 모두 비공개가 원칙이다. 그런데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은 강원경찰청을 상대로 경찰 수사심의위 명단 등을 공개하라고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야권도 동의할 수 있는 인물이 검찰 수사심의위원에 포함돼 있다면 그나마 논란은 최소화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수사심의위 결정에도 불구하고 명품 백을 둘러싼 소모적 논쟁은 이어질 것이다.
[사설] 앞산 청년키움식당 운영 중단…취지 살리는 개선책 절실
청년들이 극심한 취업난을 돌파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창업이다.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은 대신, 성공 가능성 역시 그만큼 떨어지는 대표적 업종이 요식업이다. 그래서 메뉴 개발을 비롯, 트렌드 파악이나 경영에 대한 컨설팅과 창업 전 실제 운영경험은 식당운영을 꿈꾸는 그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이 같은 현실을 감안,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수년 전부터 '창업 인큐베이팅' 시설로 청년키움식당을 지원하고 있지만 대구에서는 이렇다 할만한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운영이 중단돼 큰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대구시 남구 현충로에 위치한 청년키움식당 대구앞산점은 지난 3년 동안 11개 팀이 참여했으나 2개 팀만 창업에 성공했고 더 이상 지원팀이 없어 지난 3월 문을 닫았다. 팀당 최대 운영기간이 3개월이어서 브랜드를 알리고 고객들의 입소문을 타기에는 역부족이었던 셈이다. 영남권 유일의 청년키움식당이었기에 운영 중단에 따른 안타까움도 크다. 현재는 서울과 전북 익산·완주 등 전국 4개소만 영업 중이다.지자체 단독으로 공모에 신청할 수 없는 규정 때문에 남구청은 다양한 활용방안을 고민 중이다. 창업을 하기 전에 직접 매장 운영 기회를 제공하면서 성공적인 창업을 유도하려는 취지는 충분히 동의하나, 예비창업 청년들이 원하는 실질적이고도 현실적인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점은 개선이 필요한 대목이다. 짧게는 몇 주, 길어도 3개월 내로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참여팀이 많은 것보다 실제 창업을 통해 취업난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안착이 더욱 바람직하다.
[사설] 한동훈의 '격차해소', 이재명의 '성장'…접점은 어디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동은 이 대표의 코로나 확진으로 연기되기는 했지만, 국민에게 실낱같은 희망을 주는 것이기도 하다. 무한대로 질주해 온 여야 대치국면에서 대화의 기운이 움텄다고 할까. 두 대표는 각각 전당대회를 전후해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던졌다. 한 대표가 '격차해소와 분배'를, 이 대표는 '성장'이란 단어를 구사하기 시작했다. 우파인 국민의힘이 성장, 좌파인 민주당이 '격차해소'를 핵심 이념으로 삼고 있다면 정반대의 화두다.한 대표는 일주일 전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파이도 키우면서 동시에 격차도 줄여야 한다" 고 했다. 에너지 취약계층 전기요금 지원, 청년 고독사 해결 방안, 난임 부부 지원책을 언급했다. 당내에서는 특히 민주당의 25만원 민생지원금 살포에 대해 무시하지 않고 대안을 내놓자는 분위기도 있다. 추석을 앞두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선별 지원 방안이다. 교육, 문화, 지역 분야의 격차 문제를 다룰 '격차해소특별위원회'도 발족한다.민주당 이 대표의 과녁도 이전과는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 이 대표가 내던진 '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과 '성장'은 실용주의 노선이다. 윤석열 정권 공격이란 강공 일변도와는 결이 조금 다르다. 일종의 '우클릭'이다. 당내에서는 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위해 상속세·종부세 규정을 손질하자는 주장도 나온다.두 대표의 노선 수정은 차기 대선을 향한 중도층 공략이란 분석도 있다. 상대의 약점만을 물고 늘어지는 전략을 벗어나 정책 대결로 눈길을 돌리려는 시도는 평가할 만하다. 한 번의 만남으로 다 이룰 수는 없다. 화려한 말도 실천이 따르지 않으면 허무하다. 정책대결은 지속돼야 한다. 그게 각각의 정파가 사는 길이란 점을 두 대표는 명심해야 한다.
[사설] 또 거액 횡령 사고…은행 비리 끊이지 않는 이유 있다
은행권에서 또 거액의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엔 NH농협은행이다. 이 은행에 따르면 서울 명동지점의 과장급 직원 A씨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4년 넘게 지인이 대출을 받는 것처럼 꾸며 은행 돈을 빼돌렸다. 25일까지 확인된 횡령 규모만 117억원이다. 은행 측은 철저한 조사와 엄중 처벌 방침을 밝혔지만 비리 사실이 알려진 직후 A씨가 숨진 채 발견돼 진상파악조차 쉽지 않을 전망이다. 농협은행의 금융사고는 지난 3월 109억원 부당 대출을 포함해 올해만 벌써 4번째다. 은행 측은 자체 감사를 강화한 데 따른 결과라는 입장이지만 수긍하기 어렵다. 애초부터 내부 감시·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금융 비리가 발생할 일도 없었을 것이다.농협은행은 지난 5월 금융감독원의 정기검사를 받았다. 그럼에도 이 기간에 은행 내에서 허위 대출이 버젓이 이뤄졌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은행권 내부통제와 금융당국의 외부 감시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새삼 알게 해준다. 최근 몇년 새 은행권에서 굵직한 금융사고가 연이어 터진 것도 우연이 아니었다.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실제로 2019년 DLF(파생결합증권) 및 라임사태와 그 이후 벌어진 수백, 수천억대 횡령 사고들은 은행의 도덕적 해이와 부실한 감시체계가 빚은 합작품이었다.많은 국민이 고금리 고통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은행들은 손쉬운 이자장사로 막대한 이윤을 남기고 있다. 이 덕분에 은행원은 억대 연봉을 받고 연말에 성과급 잔치까지 벌인다. 그럼에도 툭하면 은행 비리가 터져 나오니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이대로는 안된다. 무엇보다 은행들의 뼈를 깎는 자정 노력이 요구된다. 이게 안되면 강력한 외부 통제와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사설] 의료 공백기에 간호사마저 파업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대부분의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6개월이 넘었지만, 여전히 병원을 지킨 전공의와 간호사 등의 의료인력이 있기에 힘들지만 의료체계가 지탱하고 있다. 그런데 간호사, 의료기사 등이 조합원으로 있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현재 진행 중인 노동쟁의 조정이 실패하면 오는 29일 오전 7시부터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파업을 예고한 곳은 국립중앙의료원 등 공공병원 31곳과 고려대의료원 등 민간병원 30곳을 포함해 모두 61곳이다. '빅 5' 병원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다. 보건의료노조는 응급실, 중환자실 등 생명과 직결된 업무의 인력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지만, 전공의 공백이 장기화 된 상태에서 간호사 등의 파업까지 더해지면 진료 현장은 엄청난 혼란에 빠진다. 많은 국민은 전공의들이 떠난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는 간호사와 의료기사 등에게 고마움을 갖고 있다. 체력적·정신적으로 탈진된 상태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 조속한 진료 정상화 △ 총액 대비 6.4%의 임금 인상 등과 같은 노조 요구도 우호적으로 바라본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파업은 결코 바람직한 선택이 아니다. 지방의 응급실이 파행적으로 운영되면서 응급실에 갈 일이 생기면 절대 안된다는 국민 불안감은 커져만 간다. 여기에 폭염 장기화에 따른 온열질환자 폭증에다 코로나 19가 재유행하면서 병원을 찾아야 할 일이 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노조 파업까지 겹치면 국민건강은 말 그대로 무방비상태가 된다. 정부가 병원과 노조의 접점을 찾는 중재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사설] '셧다운' 내몰리는 응급실, 땜질 처방으로 버틸 수 있겠나
지방 종합병원의 응급실 파행 운영이 심각한 수준이다. 세종시 유일의 응급의료센터인 세종충남대병원이 매주 목요일 응급실 문을 닫거나, 일부 시간만 환자를 받고 있다. 다른 지역의 병원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대구경북에서도 경북대병원을 비롯한 대부분의 대학병원들이 응급실 축소 운영에 들어갔다. 급기야 최근 들어 서울의 일부 상급종합병원까지 야간 시간대 응급실 신규 환자 수용을 중단했다. 이대로라면 지방과 수도권 가릴 것 없이 전국 종합병원 응급실이 '셧다운(운영중단)' 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응급환자들의 불편과 고통이 더 커질 수 있어 걱정된다.응급실 진료 공백의 주된 원인은 의료진이 부족해서다. 지난 2월 전공의 집단사직 이후 6개월 넘게 근근이 응급실을 지켜온 전문의들이 더 이상 고된 근무를 버티지 못하고 줄줄이 병원을 떠나고 있다. 환자를 돌볼 의사는 줄어드는데 요즘 응급실은 그야말로 북새통이다. 코로나19가 재유행하는 데다 의사파업 이후 뜸했던 경증 환자들의 발길이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정작 중증응급환자 치료는 뒷전으로 밀리기 일쑤다. '응급실 뺑뺑이' 끝에 사망하는 사례도 끊이질 않는다.응급실 마비는 의료 붕괴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 어떤 경우라도 파행 운영이 지속돼선 안된다. 정부는 이번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응급실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 경고를 흘려들어선 안된다. 지금까지의 땜질 처방 수준을 넘어 신속하고도 근본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 무엇보다 응급실 환자의 절반 가까이나 되는 경증 환자를 동네병원으로 분산시키는 게 시급하다. 아울러 응급실 의료진 이탈 방지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 방안도 즉각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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